영유아복지(보육료․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2014.1.9.>

◇ (변경신청) 영유아부모의 서비스 욕구(Needs) 변경 시(보육료↔ 양육수당 ↔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단계가 필요함

목적

ㅇ 영아종일제와 보육료․양육수당의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자격 변경 신청 시 급여처리 기준을 정비

* 행복e음상 자격 중복책정 사전 차단기능이 구현(‘’13.7.17)되어 있으나, 보육서비스간 자격이 변경되는 달에 어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어  중복 수급의 우려 존재

급여지급 기준

ㅇ 영아종일제↔보육료․양육수당 자격 변경 시 해당 월에는 이전 자격의 급여를 지급하고, 신규 자격의 급여는 익월 1일부터 지급

변경구분	지원내용
보육료↔ 영아종일제	① 보육료→ 영아종일제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② 영아종일제 → 보육료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정기 아이돌봄	③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변경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급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④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 이전서비스 자격중지일은 변경신고일로 처리하며, 변경서비스의 급여기준일은 익월 1일로 지정

적용시점

○ 행복e음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시스템 개선(‘13.12-’14.1) 완료 후 시스템 적용 시점 추후 공지 예정

협조사항

○ 변경처리 기준에 대한 영유아보호자 등에게 반드시 사전 홍보안내 필요

- (중앙부처) 시□도 지자체 공문통보, 행복e음 복지광장 공지안내, 온라인‘복지로’사이트 변경처리기준 추가안내, 보건복지콜센터(129)안내, 국민신문고 민원, 정책Q&A 등

○ (지자체) 각기 업무가 상이한 지자체의 영유아보육□아이돌봄 업무 담당자들간의 유기적인 상호 업무 협조 및 대국민 홍보 안내(전화, 안내문, e-mail, sms서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