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6. (제 4 회)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유 연 식
제 출 년 월	2019. 9. 11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 보호를 위하여 관련 조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시장의 책무에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4. 검토의견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고 조례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