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투자사업 심사지침 변경사항(요약)

		< 요 지 >
□ 투자심사 대상사업 확대 반영 ― 법령·상위지침 반영 ▪ 일반투자 사업, 홍보관 사업, 청사 신축 사업,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 행사성 사업 + 타법인 자본출자 사업 □ 정기 투자심사 횟수 확대 ― 市 재정지원 조기 확보 ▪ 연 2회(3, 8월) → 연 3회(3, 5, 8월) □ 투자심사 반려대상 사업 강화 ― 부적정 사업 사전 차단 ▪ 사전절차 미이행(타당성검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사업계획) + 재검토 사업 미보완, 심사의뢰서 허위 작성, 쟁송 중, 사업 타당성 결여 □ 투자심사 절차 개선 ― 분야별 중장기 개량계획과 연계성 확보 ▪ 현업부서 → 본사 소관 처·실 경유 투자심사 의뢰 □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유의사항 제시 ― 반복적 부실 작성 방지 ▪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일반지침 및 항목별 작성 유의사항 제시 □ 투자사업 경제성·수익성 분석 유의사항 제시 ― 분석 오류 예방 ▪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편익·수입 추정, 비용추정) 일반지침 제시

□ 투자심사 대상사업 확대 반영

2018년	2019년
▪일반투자 사업 ▪홍보관 사업 ▪청사 신축 사업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 ▪행사성 사업 ▪용역 사업 <신설>	▪일반투자 사업 ▪홍보관 사업 ▪청사 신축 사업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 ▪행사성 사업 ▪용역 사업 ▪타법인 출자 사업

○ 「지방공기업법」제54조, 「영」제47조의2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자회사 등 타법인에 대한 자본출자에 대해 의무적 내부 투자심사 실시하도록 규정

○ 사규 및 내부 투자사업 심사지침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상위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투자심사지침에 우선 반영(추후 사규 반영 예정)

□ 정기 투자심사 횟수 확대

2018년	2019년
▪횟수 : 연 2회(수시심사 별도) ▪의뢰시기 - 상반기 : 3월 초 - 하반기 : 8월 초	▪횟수 : 연 3회(수시심사 별도) ▪의뢰시기 - 제1차 : 3월 2일까지 - 제2차 : 5월 2일까지 - 제3차 : 8월 2일까지

○ ‘17년 연 1회(8월) → ’18년 연 2회(3, 8월) → ‘19년 연 3회(3, 5, 8월)로 확대 실시 추진

○ 자체 재원의 한계로 인해 재원조달대책이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 가령 Y년 하반기 내부 투자심사(정기) 통과 후 Y+1년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 시 Y+2년 재정지원 가능한 구조이나, Y년 상반기 중 투자심사 통과사업에 대해 당해연도 하반기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 시 Y+1년 출자가 가능해지므로 재정지원 결정 소요기간 단축(1년)

○ 서울시 투자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상반기 중(2회) 내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연내 서울시 하반기 투자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정기 투자심사 횟수 확대 실시

< 투자심사 연계도 >

자체 투자심사		서울시 투자심사		중앙 투자심사
(1차) 3. 2~ 4.30		(1차) 1.11~3.22		(1차) 1.31~ 3.31
(2차) 5. 2~ 6.30		(2차) 3.23~5.31		(2차) 4.30~ 6.30
(3차) 8. 2~10.31		(3차) 5.21~7.26		(3차) 8.31~10.31
		(4차) 7.17~9.20

- 자체 투자심사 상반기 1, 2차(Y년) 통과사업은 당해연도 서울시 투자심사 3, 4차에 의뢰 및 확정시 다음연도(Y+1년) 시비(출자금) 조달 가능(1년 소요)

- 자체 3차(Y년)는 내부 예산편성(Y+1년) 용도 및 다음연도 서울시 1차 심사(Y+1년) 의뢰하여 Y+2년 시비 확보(2년 소요)

- 서울시의 경우 1~3차 투자심사 통과사업에 대해 당해연도 중앙투자심사 의뢰 및 Y+1년 국비 조달

- 서울시 4차 심사 통과분은 다음연도 서울시 예산편성 및 중앙투자심사 1차에 의뢰, Y+2년에 국비 조달 가능

※ 서울시 투자심사는 중기재정계획 반영 전제(당해연도 재정계획 수정 포함)

□ 투자사업 심사 의뢰서 반려대상 강화

2018년	2019년
▪타당성 검토 미실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미반영 ▪사업계획 미수립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타당성 검토 미실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미반영 ▪사업계획 미수립 ▪재검토 판정사업의 내용 미보완 ▪의뢰서 내용의 고의적 왜곡·누락·허위 작성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분석내용 오류 ▪쟁송 중인 투자사업

○ 현행의 법령·규정에 정한 사전절차(타당성검토, 재무관리계획, 사업계획) 미이행 사유 외에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려기준을 도입

○ 재검토 사항 미보완 사업, 쟁송 중인 사업을 비롯하여 투자사업 심사자료인 투자심사 의뢰서를 부적절하게 작성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반려원칙 규정

□ 투자사업 심사절차 개선

2018년	2019년
▪사업부서 → 심사주관부서 → 서면심사 → 사전실무심사 → 분야별 소위원회 → 투자심사 위원회	▪사업부서 → 본사 소관부서 → 심사주관 부서 → 서면심사 → 사전실무심사 → 분야별 소위원회 → 투자심사 위원회

○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본사 처·실에서 소관 현업부서의 투자사업을 사전 인지 불가

○ 이로인해 동일 분야내 중복·과잉투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사에서 수립한 분야별 중장기 투자계획(또는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 상의 투자방향과 불일치

○ 본사 소관부서에서 현업부서의 투자심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게 함으로써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고 분야내 중장기 개량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

□ 투자사업 심사 의뢰서 작성 유의사항 제시

2018년	2019년
<신설>	▪심사 의뢰서 작성의 일반사항 ▪의뢰서 항목별 작성 유의사항

○ 투자심사 의뢰서 서식의 개정 및 투자심사 기준의 개정 등의 원인도 있으나 사업부서 업무담당자의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능력 부족

○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심사자료인 투자사업 심사 의뢰서 작성의 부실,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심사의뢰서 작성을 위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추후 상세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 투자사업 경제성 분석 유의사항 제시

2018년	2019년
<신설>	▪비용추정의 일반지침 ▪경제성 분석의 일반지침(편익추정방법) ▪재무성 분석의 일반지침(수입측정방법)

○ 투자사업 심사 의뢰서 작성 시 가장 어려운 항목인 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적 수익성 분석에 대한 일반원칙과 분석방법을 제시

○ 투자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부서 업무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실무능력 보완을 통해 투자사업에 대한 과대 포장 방지

□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 제시

2018년	2019년
<신설>	▪타당성 검토 대상사업 명시 ▪타당성 검토 내용 ▪타당성 검토 이후 조치사항 ▪타당성 검토 수행절차 및 단계별 내용

○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과 타법인 출자사업에 대해 내부 투자심사 의뢰 전 사전 이행절차로서의 외부 전문기관의 의무적 타당성 검토에 대해 일반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공

○ 추후 심사과정에서 법적 이행절차의 미준수에 따른 투자심사 의뢰서 반려, 의뢰심사(서울시·중앙투자심사)가 차단되는 등 불이익 방지

□ 타법인 출자사업 등의 심사기준 규정

2018년	2019년
▪일반투자 사업 등 심사기준 ▪용역사업 심사기준 <신설> <신설>	▪일반투자 사업 등 심사기준 ▪용역사업의 심사기준 ▪타법인 출자사업 심사기준 ▪행사성 사업 심사기준

○ 일반투자, 홍보관, 청사신축,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곤란한 타법인 출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규정

□ 투자심사 관련 규정 정리

2018년	2019년
<신설>	▪지방공기업법령 및 고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공사 투자사업 심사규정

○ 투자사업 심사와 직접 관련된 법령, 기준 및 규정을 발췌하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