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윤리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하 “수의사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수의사회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 진료 및 수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수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윤리, 동물복지,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

2. 법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의사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윤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2.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3.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를 각각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로 하고,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법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는 윤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와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등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윤리위원회의 설치) 수의사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도모하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의견의 제시 등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하 “수의사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신 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수의사회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 진료 및 수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수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윤리, 동물복지,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신 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 2. 법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의사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윤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삭 제>
6. (생 략)	4.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②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2.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3.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
<신 설>	제20조의3(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법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는 윤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와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등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20조의3ㆍ제20조의4 (생 략)	제20조의4ㆍ제20조의5 (현행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