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를 “(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4조에 따라 수의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은 날이 속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의 장(이하 “수의사회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수의사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수의사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수의사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의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의사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결과를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수의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11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1호의3서식 부터 별지 제11호의7서식 까지 및 별지 제11호의8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수의사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수의사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서

사진

면허번호	제 호	한글성명
영문성명		한문성명
전화		휴대전화
E-mail
주소

출신학교		입학연도
졸업연도		면허	제 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

직장명		전화번호		팩스
주소

❍ 근로자 ※ 아래 해당란에 √표 하세요(대․중․소분류란에 각각 1개 표기)

근무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임상[ ]	원장[ ] 진료수의사[ ]	산업동물[ ]		유관기관[ ]	대한수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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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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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원본부[ ]	관리수의사[ ]
공무원[ ]	국가직[ ] 지방직[ ]	수의직[ ]
						일반업무[ ]
		수의연구직[ ]
					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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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위생[ ]	책임수의사[ ]	집유장[ ]
학계[ ]	수의대[ ] 일반대[ ] 전문대[ ] 초중고교등[ ]	교수[ ]
						식품회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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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근로자  ※ 아래 해당란에 √표 하세요(분류란에 1개 표기)

은퇴 [  ],   가사 [  ],   구직 중[  ],   학업 [  ]

❍ 임상 종사자 추가 조사사항

소속 동물병원의 개설 형태 : 수의사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수의과대학 [  ],  비영리법인 [  ], 동물진료법인 [  ]

「수의사법」제14조에 따라 취업상황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수의사회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14조에 따른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는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의 장(이하 “수의사회장”이라 한다)이 수의사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거나 그 밖의 동물의 진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하도록 공고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14조에 따라 수의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은 날이 속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의 장(이하 “수의사회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수의사회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와 신고기간 그 밖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일 6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수의사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수의사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수의사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의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수의사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결과를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수의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