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00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 이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 6. 14.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분산에너지 정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7조)

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등록 요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8조∼9조)

라.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범위 및 설비설치계획서 내용, 지역별·연도별 의무설치량과 검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9조)

마.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관리방침 세부 내용과 배전사업자와 분산에너지사업자 간 공유해야 하는 정보,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증설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 내용 등을 구체화함 (안 제20조∼제23조)

바. 배전사업자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기준 및 산정 방법, 배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배전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4조∼제27조)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 요건을 포함하여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배전사업자의 노력 등을 규정함(안 제36조∼제52조)

자.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을 지정하고, 편익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분산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을 구체화함(안 제53조∼제64조)

차.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및 가입 대상을 규정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금지 행위 및 법에서 규정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65조 ∼ 제67조)

카.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특별법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68조 ∼ 제6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산에너지의 범위)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너지”란 다음 각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또는 제4호의 열 에너지를 말한다.

1. 자가용전기설비(단, 자가용으로 사용한 에너지로 한정한다.)

2. 발전설비용량 4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단, 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수요지 인근에 설치되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발전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상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량의 열 에너지. 단,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제외한 자가 생산한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량 미만의 열도 포함한다.

제3조(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① 법 제2조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는 모듈당 발전설비용량 30만킬로와트이하의 발전용원자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원자력안전법」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을 말한다.

제4조(신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제5조(연료전지발전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산소와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 수소

2. 암모니아

3. 기타 연료로 사용 가능한 수소화합물

제6조(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밝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산에너지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 인력 현황 및 그 공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 관련된 기술 현황에 관한 사항

4. 분산에너지와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 분산에너지의 거래 방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조제4항에서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사무소의 소재지

4. 별표 1에 따른 인력의 보유 현황

제9조(분산에너지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2,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사업정지기간과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분산에너지설비 의무설치자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병원이나 학교 등 건축의 목적, 건축물의 용도, 기능, 여건 등 건축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개발사업 등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관리자

제11조(분산에너지 설비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 “설치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연도별 에너지 수요예측 및 에너지 공급 계획

3. 연도별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설치량(이하“의무설치량”이라 한다.)

5. 분산에너지 설비 유지ㆍ운용 계획

6.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단가

7. 기대효과

8.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의 안정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설치 계획서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지역별ㆍ연도별 설비설치량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무 설치량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의무설치자의 연간 예상 에너지사용량에서 지역별ㆍ연도별 일정비율을 곱해서 나온 에너지사용량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용량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비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비율은 별표 4에 따른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지역별ㆍ연도별 비율을 재검토할 수 있다. 다만, 기본계획ㆍ시행계획, 그 밖의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연간 예상 에너지사용량이 적정할 것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ㆍ연도별 비율을 고려할 것

3. 설비 에너지생산량 산정이 적절할 것

4.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 타당성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산정결과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무설치량이 제13조에 따른 검토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의무설치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의무설치자는 15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의 통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무설치자로부터 의무설치량 산정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 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설치자 관련 자료 등 제출에 걸린 기간과,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분산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①의무 설치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분산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의무설치량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무설치자가 설치한 분산에너지 설비의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검토내용 및 수용여부 등을 포함한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과징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족분 및 설치단가의 산정기준 ㆍ 방법 및 과징금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설비설치의무량과 불이행 사유, 설비설치의무량의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할 때에는 설비 설치의무 불이행량과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배전망관리방침 및 공개) ① 배전사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전망관리방침(이하“배전망운영규칙”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배전망관리의 목적, 범위

2. 배전망 접속 및 연계조건과 방법

3. 배전망 고장조치 및 접속ㆍ차단ㆍ제어 절차

4. 계량 조건 및 방법

5. 정보제공 방법 및 절차

6. 그 밖에 배전망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배전사업자는 배전망운영규칙을 배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배전사업자는 2년 마다 배전망운영규칙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배전사업자에 제공하여야 하는 분산에너지 정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업자명, 위치, 비상연락처 등 일반자료

2. 분산에너지의 발전설비 특성자료

3. 출력정보

4. 분산에너지의 연료공급에 관한 정보

5. 분산에너지의 월 평균 운영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관련 제공 정보)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배전망 운영을 위한 규정에 관한 정보

2. 배전망의 연계용량

3.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접속차단 및 출력제어에 관한 사항

가. 접속차단ㆍ출력제어의 사유

나. 접속차단ㆍ출력제어의 대상 및 기간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의 실태조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전사업자가 수행하는 배전사업지역 안에서의 분산에너지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

2. 분산에너지사업의 규모

3. 분산에너지의 접속용량

4. 분산에너지의 예상 접속용량

5. 그 밖에 배전망 증설ㆍ운영 계획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배전사업자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전사업지역 내 분산에너지 실태조사를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현황

2. 분산에너지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현황

제2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25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란 해당 배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법 제16조 및 제17조를 위반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 후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금지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26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27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 배전감독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배전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배전망 증설계획의 제출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배전망운영규칙의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배전감독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배전사업자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ㆍ배전관련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전사업자의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 지정ㆍ고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기판매사업자와 10MW 이상 신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전기판매사업자와 10MW 미만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 계약의 계약전력을 10MW이상으로 증설하려는 자

3. 전기판매사업자와 최초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 계약의 계약전력을 누적하여 10MW 이상 증설하려는 자

4.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이후 추가로 계약전력을 누적하여 10MW 이상 증설하려는 자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

제30조(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 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관련 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외 대상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해서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계통영향사업자는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신청서에 대하여, 제외신청 사유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외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통영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기품질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가능 여부

2.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전력설비 보강 난이도

3. 계통영향사업자의 계통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여부

4. 계통영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자체 의견 수렴 여부

5. 계통영향사업자의 재무 능력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적합한지 여부

6. 계통영향사업 시행에 따른 직접고용, 부가가치 유발 등 지역경제 기여 정도

7. 계통영향사업 예정지역의 낙후도

8. 계통영향사업 예정지역의 전력공급 자립도

9.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의 세부적인 평가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그 승인 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에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거나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기 위한 계약을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제33조(이의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서 검토대행기관에 이의신청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이 통보된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방,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개선필요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시행이 곤란한 경우

2. 변경되는 사업ㆍ전기사용시설물의 규모의 증가(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 등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완한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서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변경되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3. 공사가 5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4.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건축 계획을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포함된 전력계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5. 사업지구의 외부 전력계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35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등)  ①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2. 별표 8의 기준에 따른 필수인력을 보유한 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승계·휴업·대행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 신청 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세부산출내역

3. 그 밖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주민ㆍ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주요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ㆍ도지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7조(민간기업등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제안 서류) ① 법 34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안을 제안하는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35조제1항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안을 제안하려는 민간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해야 한다.

1. 최근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 재산 및 손익에 관한 서류

2. 최근 5개 연도의 분산에너지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시행 실적에 관한 서류(사업의 시행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ㆍ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38조 (민간기업등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으로부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그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제안자의 성명ㆍ주소

2. 제안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위치와 면적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사업의 내용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기본목표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중장기 발전방향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및 기반시설 현황

4. 분산에너지 관련 인력양성 방안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주민ㆍ기업 등의 의견청취 결과

8.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

2. 특화지역에 필요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지역이 있는 지역의 주요 분산에너지산업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제41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검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될 규제특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규제특례사항 적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2. 규제특례사항 적용으로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적용될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42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목적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주요 내용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지적도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은 후 3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신청한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의 연기를 요청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44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권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전기의 원활한 공급과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해 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특별하게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시범사업 또는 제도개선사업을 위해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의 협의 및 의견 청취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보완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규제특례 및 규제특례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

2. 저장전기판매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발전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3.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지역 내에서 배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등의 효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 ① 시ㆍ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을 발굴하고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배전사업자의 노력) ①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력 거래 유형과 전기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에게 송·배전망 이용요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② 배전사업자는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배전망을 이용하는 경우 배전망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배전사업자는 특화지역 내에서 분산에너지 공급량과 전력 소비량의 일치에 따른 송전선로 건설 회피 등으로 절감되는 비용이 배전망 이용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특화지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간기업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제안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3. 법 제41조 및 이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운영 성과평가의 평가순위가 3회 이상 하위 100분의 5 이내인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그 해제 사유와 해제일자(지정의 일부를 해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 법 제40조제5항 단서에서 “규제특례등의 적용 중지가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용자설비의 변경 또는 철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경우

2. 사용자설비의 변경 또는 철거에 드는 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3.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이 전기사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제49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 보고 등)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의 성과를 다음 연도의 운영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1. 해당 연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 성과 및 이에 대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할 시ㆍ도지사의 평가 내용

2. 규제특례등의 활용실적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및 추진실적

4. 법 제47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집행 상황

5. 다음 연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관한 계획

6.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상의 어려움 및 이에 대한 건의사항

7. 지역주민ㆍ기업 등의 의견과 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효과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0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도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 효과

3. 규제특례등의 활용실적 및 효과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 성과 및 달성도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제51조(사후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등의 적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할 시ㆍ도지사는 점검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2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내에서의 전기공급) 전기판매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공급하지 못하는 전기 부족분에 대해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 의 지정)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 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공단은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을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분산에너지편익 산정 결과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54조(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등)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한 지원 시 고려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송전손실의 절감

2. 송전선 건설비용의 절감

3. 대규모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회피

4. 대규모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환경침해 요인의 회피

5. 그 밖에 분산에너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편익

② 법 제48조에 따른 기금을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에 활용 할 수 있다.

③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하여 법 제47조에 따른 보조ㆍ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5조(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분산에너지 연구개발 비용

2. 분산에너지 실증사업비용

3. 분산에너지 사업화 초기비용

4. 분산에너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비용

제56조(분산에너지사업자 필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면 그 규모ㆍ기준 ㆍ신청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비용의 보조나 융자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보조ㆍ융자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사업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을 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57조(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법 제48조제1호 및 같은 조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산업기반기금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

3. 기타 에너지와 관련된 기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제58조(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의 보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정보의 보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9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법 제5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산에너지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

2.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체험관 및 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3. 분산에너지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효과에 관한 토론회ㆍ세미나 등 개최

제60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법 제54조제2항제10호에서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분산에너지관련 제품의 조사 및 연구사업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3. 분산에너지 관련 홍보

4.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5. 분산에너지 보급ㆍ개발 관련 사업

6. 분산에너지사업 등록기준 마련 및 등록현황 관리

제61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을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62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센터가 수행하는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3조(지정의 취소기준 등) ①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공간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64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분산에너지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분산에너지지원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분산에너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산에너지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5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고 한다)의 종류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설치한 설치물의 탈락, 전기로 인한 화재, 감전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분산에너지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제3항 기재 책임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업자는 보험가입을 면제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내에서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

2. 법 제2조제2호 아목의 저장전기판매사업을 통해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려는자

3.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④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절차와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관련 피해 예방사업 및 분산에너지 보급 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6조(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법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7조제1호에 따른 공급하는 열량기준에 미달하는 열의 판매를 목적으로 열공급시설의 계량기ㆍ펌프ㆍ회로기판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법 제57조제2호에 따른 열량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장의 배관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여 열을 공급하는 행위

제67조(분산에너지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법 제5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분산에너지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

2. 폭리를 목적으로 분산에너지공급을 조작하는 행위

제68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2.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접수 및 지원

3. 법 제13조에 따른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

4. 법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의 지원

5. 법 제1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여부를 위한 설비 설치확인신청서의 접수 및 지원

6. 법 제36조에 따른 특화지역 지정의 지원

7. 법 제41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운영평가의 지원

8. 법 제53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등록 관련 서류접수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위탁한다.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1]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인력	시설	자본금
저장전기 판매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을 둘 것. 다만,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을 받을 것	5천만원 이상

<비고>

1. 위 표에서 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는 기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인정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ㆍ기술인 중에서 중급 기술자ㆍ기술인 이상인 사람을 기사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2]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다.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때에는 위반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처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아. 사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사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 8조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	-
2.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인력·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3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법 제11조 각 호 분산에너지사업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5호	사업정지 3개원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별표 3]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마.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2. 과징금 기준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사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1 2 3 4 5 6 7	20 이하 20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150 이하 15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250 이하 250 초과	5 8 10 13 16 23 27

[별표 4]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연도별 비율

연도	시행∼ 2026년	2027∼ 2029년	2030∼ 2034년	2035∼ 2039년	2040년 이후
의무비율(%)	2	5	10	15	20

[별표 5]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1. 기준금액의 산정

과징금의 기준금액은 이행조건별 부족분과 이행조건별 설비설치단가의 곱의 합으

로 하며, 부족분과 설비설치단가는 다음과 같다.

가. 부족분은 법 제13조제2항에 의해 할당된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가 이행조건별 설치하여야 하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량(“의무설치량”)에서 실제 설비설치 용량의 차이값으로 한다.

나. 설비설치단가는 설치확인신청서 상의 이행조건별 설비설치단가로 한다.

2. 기준금액의 감경·가중비율 설정(시행령 제18조제2항)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감경·가중비율을 합산한다.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인해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주민 민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나. 부과권자는 불이행 사유, 설비설치의무량의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15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한다. (2개 이상의 유형을 적용하는 경우, 가중비율을 합산한다.)

유형		가중비율
불이행분의 규모	20%미만	10% 가중
	20% - 40%미만	20% 가중
	40% - 60%미만	30% 가중
	60% - 80%미만	40% 가중
	80% - 100%미만	50% 가중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10%∼50% 가중
설치를 위한 노력을 해태한 경우		10%∼30% 가중
부족분을 기망하려고 한 경우		30%∼50% 가중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 = 기준금액 × 감경·가중(비율)

[별표 6]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법 제18조제3항, 법 제18조제5항의 사항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배전망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18조제3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가목의 위반 정도에 따른 산정기준액에 나목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다목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을 거쳐 라목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과징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가. 기본 산정기준

위반 정도	산정기준액	비 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억원	의도적으로 배전망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한 위반행위	7억 5천만원	중과실로 인하여 배전망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 위반행위	5억원	경과실로 인하여 배전망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를 말한다.

나. 1차 조정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배전망증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다. 2차 조정

증설계획의 미이행의 기간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따른 추가적 피해 발생 여부, 증설계획 이행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산정

배전망증설계획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7]

위반행위의 과징금 금액의 산정

1. 일반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제1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인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매출액 100분의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1. 배전사업자의 적정 설비 설치·관리 의무 위반	법 제16조제1항	매출액의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2. 배전사업자의 배전망관리방침 공개의무 위반	법 제16조제2항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3. 배전사업자의 배전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법 제16조제2항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4. 배전사업자의 배전망접속과 차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금지 의무 위반	법 제16조제3항	매출액의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5.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접속차단의 요건준수 의무	법 제16조제4항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6. 배전사업자의 배전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의무	법 제17조제1항	매출액의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7.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배전사업자에게 제공할 의무	법 제17조제2항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8. 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출력제어, 접속관령 정보등을 제공할 의무	법 제17조제3항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9.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정보제공을 위하여 제어 및 통신 기능을 갖춘 설비를 설치할 의무	법 제17조제4항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10. 배전사업자와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할 의무	법 제17조제5항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별표 8]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 필수인력 기준

항목	필요 인원	주요역무	인정 기준
기술평가 전문인력	1명 이상	제31조제1항 제1호~제3호 평가	1. 필수자격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종목에서 하나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 기술사 : 발송배전 나. “전기 관련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필수경력 가. 계통계획·운영분야 7년 이상 경력 나. 송전분야와 변전분야를 합산하여 3년 이상 경력
기술평가 보통 인력	2명 이상	제31조제1항 제1호~제3호 평가보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종목에서 하나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비기술평가 전문인력	1명 이상	제31조제1항 제4호~제9호 평가	1. 필수자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비기술 평가 관련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에너지 관련 정책·기획·평가 또는 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비기술평가 보통 인력	1명 이상	제31조제1항 제4호~제9호 평가보조	1. 필수자격 : “비기술 평가 관련분야”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비고>

1. 기술평가전문인력의 경력은 「전력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력만을 인정한다.

2.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전문인력과 기술평가보통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전기 관련분야”란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전기 계열 관련분야를 말한다.

4. 비기술평가전문인력과 비기술평가보통인력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평가서 작성 시 외부 위탁용역(Outsourcing)을 통해 외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5.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전문인력 또는 기술평가보통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다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필수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6. “비기술 평가 관련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금융‧회계‧세무학 등 상경 계열 관련분야

나. 법학, 행정학 등 법학․사회과학 계열 관련분야

7.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학과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박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8.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학과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석사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학과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10. 각 항목별 필수인력 간에 동일인이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	800	900	1000
나.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자체발전시설 등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체발전시설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2호	800	900	1000
다. 배전사업자가 법 제18조에 따른 배전망의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호	150	200	300
라. 법 제19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 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2호	300
바.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3호	150	200	300
라.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 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4호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