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00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 이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 6. 14.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분산에너지 사업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사업계획서 세부 내용, 의제 및 승계 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4조)

나.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을 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 및 이의신청을 위한 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다.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배전사업자와 전력거래소가 상호 공유 및 협조를 위한 세부 사항 등을 구체화함(안 제8조∼제9조)

라.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증설 및 운영 계획 미이행 가능 사유를 규정하고, 배전망 증설 및 운영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11조)

마.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고,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개선사항 통보 및 그 내용, 이의신청서 서식 등을 구체화(안 제12조~18조)

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신청 및 지정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19조)

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20조)

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특화지역 내에서 직접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 간 공유해야 하는 정보 등을 규정함(안 제21조~22조)

자. 분산에너지 관련 인력양성, 통계 작성 및 관리 기관, 국제협력,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27조)

차.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시 지불해야 할 수수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산에너지 발전설비 기준) ①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설비 용량이 해당 지역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변전소에서 공급되는 용량보다 적을 것.

2. 생산된 전력이 인근지역에 직접적으로 공급되기 위해 연계되는 154kV 규모 이상의 송전선로 추가 건설이 최소화될 것.

3. 인근지역 전력 공급을 위해 연계된 송·배전선로 및 변전소 등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4. 법 제4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 확대 효과가 있을 것.

② 그 밖에 분산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대한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및 영 제65조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보험가입증명서”이라고 한다)첨부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자명, 사업내용,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예산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분산에너지 사업등록 간주자의 사업개시 신고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로 간주된 사업자가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분산에너지 사업등록 간주자의 사업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가 각 규정한 법에 따른 사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공급하는 분산에너지의 종류

3. 공급하는 분산에너지의 용량

4.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

제5조(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따른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제6조(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을 정할 때 고려사항)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을 정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 에너지사용 및 공급 현황

2. 분산에너지 설비 관련 산업동향

3. 다양한 분산에너지의 설치

제7조(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의 제출)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의무설치량 산정결과는 영11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포함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8조(이의신청 첨부서류 등) 영 제1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분산 에너지의 배전망 접속차단)  ①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또는 조작하여 배전망의 보안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2.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또는 조작하여 배전망의 안정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적 과부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영 등에 따른 배전망 혼잡으로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이 명백하고,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 외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2.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배전사업자는 법 제16조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배전망 접속을 차단한 경우에는 차단 후 30일 안에 그 이유와 근거를 분산에너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배전사업자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배전망 접속을 차단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배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사항과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에 대해 고시한 사항

2. 기타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사항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배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와 상호 공유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계통 운전예측 정보

2. 급전지시 요청 시 그 근거와 이유 및 절차

3. 계통운영방안 재검토에 관한 사항

4. 급전지시 이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배전사업자와 전력거래소는 제2항 각 호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배전사업자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운영시스템간의 상호 연계 및 통해 실시간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의 상호 공유 및 협조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특별한 사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배전망증설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천재ㆍ지변ㆍ사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말한다.

제12조(배전망증설계획 등)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의 실태조사,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려는 배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전망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계획에 포함된 배전망 증설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배전망 증설 용량

2. 배전망 향후 5년간의 운영계획

3. 배전망증설 방법, 시점 및 설치 지역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개선필요사항 등의 통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할 때 심의 결과가 검토 대행 기관의 의견과 다를 경우 검토 대행 기관의 의견을 재청취하고 그 의견을 추가해 최종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검토한 결과 법 제24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중 사업지역의 조정에 관한 내용

2. 사업계획 중 전기 사용 시기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③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검토한 결과 법 제28조제1항의 이행의무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1. 전력계통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전력계통 안정을 위한  분산에너지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14조(이의신청서 등)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선필요사항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15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①계통영향사업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개선필요사항등을 반영한 사업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기한 내 개선필요사항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7호서식의 의무 승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의무사항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ㆍ내용 및 사유

제17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내용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신청) ①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신청)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43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급설비, 통신설비 등의 고장으로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2. 발전기의 정기점검 및 보수

제22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내에서의 전기공급) ① 특화지역 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법 제 43조제1항 및 법 제 44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1. 시간대별 발전량

2.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3.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인력양성사업)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2. 분산에너지 개발 실무인력의 양성 지원

3.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4.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제24조(분산에너지 통계 작성 및 관리 기관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다.

제25조(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에 관한 통계(이하 “분산에너지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분산에너지산업, 분산에너지 종류별, 지역별 보급비율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분산에너지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분산에너지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산에너지 산업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 해당 사업자의 경영 및 인력 등에 관한 현황

2. 분산에너지의 종류별 공급 현황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의 지역별 공급현황

4. 분산에너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국제협력 등) 법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분산에너지 기술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분산에너지 기술 공동개발

4.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5. 해외진출에 필요한 분산에너지 기술개발의 수요조사

제27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분산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3. 그 밖에 분산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관계자, 전문가 및 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수수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분산에너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분산에너지진흥센터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 제출시기(제7조 관련)

구분	의무설치자의 범위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의 제출시기
가. 건축물 소유자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허가권자와의 협의 전, 그 밖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전
나. 사업의 시행자 또는 관리자	1)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개발사업 등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 사업의 시행자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전
	2)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개발사업 등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 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법」 제9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전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중 개발사업 등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 사업의 시행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중 개발사업 등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 사업의 시행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전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중 개발사업 등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 사업의 시행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제4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전
	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중 개발사업 등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리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중 개발사업 등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리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개발사업 등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리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9) 그 밖에 분산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지역, 지구 중 개발사업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리자	그 밖의 각 개발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분산에너지	[ ] 등록	신청서
[ ] 변경등록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등록신청 내역	성명(대표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분산에너지사업 종류 [ ] 저장전기판매사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8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ㆍ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210mm×297mm[백상지(80g/㎡)]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증

(0000사업, 0000사업)

1. 성명(대표자):

2. 상호(명칭):

3.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4. 사무소 소재지:

5. 등록 연월일:          년      월      일

6. 기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산에너지사업(0000사업, 00000사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업등록 간주자의 사업개시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

내용

등록 또는 허가받은 사업 (□ 표시)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른 지능형 전력망 사업

□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     발전사업

공급하는 분산에너지 종류

공급하는 분산에너지 용량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

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가 각 규정한 법에 따른   사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내지 제3호에 따른 공급하는 분산 에너지의 종류 및 용량을 증명하는 서류

3.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고 수리
신고인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분산에너지사업 종류 [ ] 집단에너지사업 [ ] 구역전기사업 [ ] 중소형 원자력발전사업 [ ]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 ] 신재생에너지사업 [ ] 연료전지발전사업 [ ] 수소발전사업 [ ] 저장전기판매사업 [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 ] 소규전력중개사업 [ ] 수요관리사업
신고 내용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지위승계 연월일
	지위승계 원인 ［ ］양수 [ ］상속 ［ ］합병 ［ ］분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따른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분산에너지 설비설치의무량 산정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량	설비설치의무량
설치의무기간
이의신청사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여된 분산에너지 설비설치의무량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과 통보
신청인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선필요사항등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업체(사업자)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사 업 명

사업규모

심의일자

사업기간

심의결과 통보일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재심의	□	심의결과 통보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의무승계에 따른 서류

1. 이행의무사항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이행의무사항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내용 및 사유
승계일시
내용
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 확인 결과보고서

1. 일반현황
사업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자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전력계통영향평가기관
평가결과 통보일(년/월/일)			문서번호
착공(예정)일(년/월/일)
준공(예정)일(년/월/일)
2. 조사내용
평가 이행 여부 조사서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조사결과
조치사항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위한 개선 방안 등
210mm×297mm[백상지 80g/㎡]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80일

신고인

대상시설 명칭

소유자(관리자)

연락처

시설소재지

시설면적

사용승인일자

시설물 또는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내용

시설물 또는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사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또는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을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시설물 또는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 수리
신고인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업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관(업체)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

전자우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2.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필수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지정서 발급	□	공고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백상지(80g/㎡)]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서

발급번호: 제      호

기관(업체)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기  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로 지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특화단지의 명칭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위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면적

㎡

주요 분산에너지의 종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에너지위원회 심의	□	지정 고시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