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환경부 (대기관리과)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가스열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스열펌프에 대해 신규시설은 ‘23.1.1부터, 기존 시설은 ’2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하되,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안 별표 3 제2호나목32)라) 신설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나목32) 중 “냉ㆍ온수기”를 “냉ㆍ온수기ㆍ가스열펌프”로 하고, 같은 란에 32)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구동하여 증기압축식 냉동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ㆍ난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별표 8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가스열펌트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제1항제2항(2)마) 2) 18) 나) 라) 70(12) 이하 1)에 일산화탄소(ppm)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구동하여 증기압축식 냉동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ㆍ난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300(0)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1)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 1)의 바)를 사)로 하고, 같은 1)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스열펌프	50(0)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1) 탄화수소(THC로서)(ppm)란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스열펌프	300(0) 이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배출시설 중 가스열펌프 허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2월 31일 당시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