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행정절차법」이 개정(2019.12.10. 공포, 2020. 6.11.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공청회 개최 요구 요건, 청문 주재자의 제척 대상 부서의 범위, 공청회 주재자 자격요건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고, 그 밖의 행정절차 제도운영 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청회 개최 요구 요건(대상처분, 당사자 수) 신설 (안 제13조의3)

1)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청회 개최 요구 대상이 되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의 구체적 내용,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기간’ 및 ‘공청회 개최 요건이 성립하기 위한 당사자등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함

2)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국민 다수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폐기물, 소음, 악취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및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특정구역‧지구‧지역의 지정·해제 등의 처분으로서 법령에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3)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처분 전 또는 당해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견제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4) 공청회 개최 요건이 되는 당사자등의 수를 ‘30인 이상의 당사자등’으로 정함

나.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 부서의 범위 신설 (안 제15조의2)

1) 청문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가 추가됨

2)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과·담당관’ 또는 ‘과와 유사한 단위로 운영되는 조직단위’로 정함.

다. 공청회 주재자 자격요건 신설 (안 제21조제1항)

1)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함

2)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전직공무원’ 및 ‘그 밖에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함

라. 행정예고의 대상을 규정한 영 제24조 삭제・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수정 (안 제24조의2 수정)

1)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 개정

2) 이에따라 행정예고의 대상을 예시하고 있는 기존 시행령 제24조 삭제하고 행정예고의 원칙적 실시에 따른 영 제24조의 2 일부 수정

마.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수정·신설

1)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온・오프라인 정책공론장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온・오프라인 정책공론장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국민참여플랫폼 정책 제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답변・정책화 등의 노력 의무사항을 명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공청회의 개최요건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행정청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이미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민 다수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폐기물, 소음, 악취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일정한 지역에서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구역‧지구‧지역의 지정‧해제 등의 처분으로서 개별 법령에서 지역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처분 전(당해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견제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란 “30인 이상의 당사자등”을 말한다.

제15조의2(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과(담당관을 포함한다)’로 하되, ‘과(담당관을 포함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그 이외의 기관의 경우는 ‘과(담당관을 포함한다)’와 유사한 단위로 운영되는 조직 단위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2. 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직 공무원

3.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을 “본문에 따라”로, 같은 항 “한 때에는”을 “하여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앞서”로 하고,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

다만, 당해 정책ㆍ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의견을 듣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 제3항 “토론, 투표, 평가”는 “제안, 토론, 투표 및 평가를”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은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정책과정에 국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온‧오프라인 국민참여플랫폼”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 플랫폼의 이용자 현황 또는 기관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⑥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 플랫폼의 정책제안이 제5항에 따라 수립된 세부 운영기준의 정책제안 답변기준을 충족한 경우 그 정책제안의 소관 행정청은 정해진 기한 이내에 답변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3(공청회의 개최요건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행정청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이미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민 다수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폐기물, 소음, 악취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일정한 지역에서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구역‧지구‧지역의 지정∙해제 등의 처분으로서 개별법령에서 지역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처분 전(당해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견제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란 “30인 이상의 당사자등”을 말한다.
<신 설>	제15조의2(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과(담당관을 포함한다)’로 하되, ‘과(담당관을 포함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그 이외의 기관의 경우는 ‘과(담당관을 포함한다)’와 유사한 단위로 운영되는 조직 단위로 한다.
제21조(공청회의 발표자 선정) <신 설>	제21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①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2. 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직 공무원 3.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정책ㆍ제도 및 계획 2. 환경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등 일정한 지역에서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ㆍ제도 및 계획 3. 상수도의 단수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어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정책ㆍ제도 및 계획 4. 사회기반시설 등의 건설ㆍ설치, 학사제도ㆍ전용차로제의 조정ㆍ변경 등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 5. 그 밖에 행정청이 행정예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	<삭 제>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①행정청이 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당해 정책ㆍ제도 및 계획의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①-------------------- 본문에 따라 ------------------------------------------- 입안하여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앞서 --------------------------------------------. 다만, 당해 정책ㆍ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의견을 듣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ㆍ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의견을 듣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의2(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①ㆍ② (생 략)	제25조의2(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법의 활용을 위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정책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 제안, 토론, 투표 및 ----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정책 과정에 국민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온‧오프라인 국민참여플랫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 플랫폼의 이용자 현황 또는 기관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신 설>	⑥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 플랫폼의 정책제안이 제5항에 따라 수립된 세부 운영기준의 정책제안 답변기준을 충족한 경우 그 정책제안의 소관 행정청은 정해진 기한 이내에 답변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공서비스혁신과
연 락 처	044-205-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