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350
결재일자	2015.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2015년 여성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

2015.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5년 여성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

여성노숙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재활·자립지원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1

현황 및 개요

지원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15년)

시설 개요

구 분	서울시립 영보자애원	서울시립 여성보호센터
소 재 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464	강남구 수서동 산 4-1
규 모	대지 32,355㎡ 건물 총면적 8,536.78㎡	대지 14,745㎡ 건물 총면적 3,396㎡
생활인원	정원 400명(기존 550명) 현원 409명	정원 180명(기존 250명) 현원 419명(시설 187명, 장기입원 232명)
시설유형	노숙인복지시설 (요양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요양시설)
운영법인	재단법인 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위탁기간	'14.08.01 ~ '19.07.31	'14.02.01 ~ '19.01.31
종 사 자	60명(국시비 53명, 시비 7명)	39명(국시비 27명, 시비 12명)

운영 실적(`14년)

시설명	연고자조회상담	건강관리	자활프로그램	개인후원연결	지역연계프로그램
영보자애원	49명	28,033명	44,990명	6,714명	588회
여성보호센터	856명	22,147명	37,499명	3,058명	1,071회

'14년 지원실적

❍ 운영보조금 : 4,134,792천원 (국비 1,531,039천원, 시비 2,603,753천원)

구분	내 역		계	국 비	시 비	비 고
총 계			4,134,792	1,531,039	2,603,753	단위 : 천원
영보자애원	계		2,601,982	1,012,064	1,589,918
	국고 (50%) 매칭	소계	2,024,128	1,012,064	1,012,064
		인건비(53명)	1,760,996	880,498	880,498
		관리비	246,910	123,455	123,455
		자활프로그램비	16,222	8,111	8,111
	시비 추가 (100%)	소계	577,854	-	577,854
		인건비(7명)	263,944	-	263,944
		관리비	111,110	-	111,110
		종사자수당(59명)	202,800	-	202,800
여성 보호센터	계		1,532,810	518,975	1,013,835
	국고 (50%) 매칭	소계	1,037,950	518,975	518,975
		인건비(27명)	894,718	447,359	447,359
		관리비	132,416	66,208	66,208
		자활프로그램비	10,816	5,408	5,408
	시비 추가 (100%)	소계	494,860	-	494,860
		인건비(12명)	368,500	-	368,500
		종사자수당(38명)	126,360	-	126,360

※ 촉탁의사 종사자수당 미지급

❍ 기능보강비 : 383,200천원 (국비 191,600천원, 시비 191,600천원)

내 역		계	국 비	시 비	비 고
계		383,200	191,600	191,600	단위 : 천원
영보자애원
	자동보일러 구매설치	190,000	95,000	95,000
여성보호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193,200	96,600	96,600	긴급전기공사 예비비 19,976천원 별도

❍ 기타 지원 (시비 100%)

- 영보자애원   : 24,765천원

- 여성보호센터 : 18,115천원

※ 설·추석 명절 및 년말 위문금, 춘계부식비, 김장비 지원

2

'15년 지원계획

지원 예산

❍ 민간위탁금 : 4,351,032천원 (국비 1,615,180천원, 시비 2,735,852천원)

구분	내 역		계	국 비	시 비	비 고
총 계			4,351,032	1,615,180	2,735,852	단위 : 천원
영보자애원	계		2,727,637	1,064,884	1,662,753
	국고 (50%) 매칭	소계	2,129,768	1,064,884	1,064,884
		인건비(53명)	1,866,636	933,318	933,318
		관리비	246,910	123,455	123,455
		자활프로그램비	16,222	8,111	8,111
	시비 추가 (100%)	소계	597,869	-	597,869
		인건비(7명)	283,959	-	283,959
		관리비	111,110	-	111,110
		종사자수당(59명)	202,800	-	202,800
여성 보호센터	계		1,623,395	550,296	1,073,099
	국고 (50%) 매칭	소계	1,100,592	550,296	550,296
		인건비(27명)	957,360	478,680	478,680
		관리비	132,416	66,208	66,208
		자활프로그램비	10,816	5,408	5,408
	시비 추가 (100%)	소계	522,803	-	522,803
		인건비(12명)	396,443	-	396,443
		종사자수당(38명)	126,360	-	126,360

※ 촉탁의사 종사자수당 미지급

❍ 민간대행사업비 : 1,779,428천원

내용		계	국비	시비	비고
계		1,779,428	889,714	889,714	단위 : 천원
영보자애원		1,573,208	786,604	786,604
	장비 보강(의료용 침대구매)	290,000	145,000	145,000
	숙소 개보수(기숙사, 결핵동)	1,283,208	641,604	641,604
여성보호센터		206,220	103,110	103,110
	외벽 방수 및 도장공사	206,220	103,110	103,110

❍ 기타 지원 : 36,000천원 (시비 100%)

- 명절위문금 (1인당 10천원) : 연3회(설·추석 및 연말)

- 부식비 등  (1인당 15천원) : 연2회(3월 춘계부식비, 11월 김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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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인건비 : 국·시비 각 50%(시비추가는 시비 100%)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15년 보건복지부) 참조

2015년도 운영지침이 3월중 시달예정인 바, 우선 2014년 운영지침 적용

※ 보조금 인건비 교부대상 : 영보자애원 60명, 여성보호센터 39명

관리비 : 국·시비 각 50%

❍ 기준단가 : 49,940원/인, 월 지원액 산출 `14년 기준적용

❍ 지출과목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수용비 및 수수료, 시설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의료비, 도서 및 일용품 구입비, 여비, 공공요금, 연료비

자활프로그램 : 국·시비 각 50%

❍ 지원기준 : 동결(300인 미만 10,500천원, 300인 이상 15,750천원)

❍ 시설 입소 부랑인에게 자립지원 및 자활교육, 재활치료를 각 시설 특성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입소자의 사회복귀 촉진

기능보강비 : 국·시비 각 50%

❍ 장비보강 및 숙소 개보수(영보자애원), 외벽방수 및 도장공사(여성보호센터)

종사자 수당 : 시비 100%(※ 촉탁의, 공중보건의 제외)

❍ 지원기준 : 동결(5년 이상 : 290,000원/월, 5년 미만 : 240,000원/월)

기타 지원 : 시비 100%

❍ 명절위문비(설․추석․연말) : 연 3회 지급

- 지원액 : 1인당 10,000원/ 현원기준(병원 입원자 포함)

❍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 연 2회 지급

- 지원액 : 1인당 15,000원/시설내 생활인 기준(병원 장기입원자 미포함)

4

행정사항

예산과목

❍ 운영보조금 : 노숙인시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기능보강비 :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 기타지원비 : 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방법

❍ 운영보조금 : 수탁자의 청구에 의거 월별 교부 후 집행 정산 및 보고

❍ 기능보강비 : 시설이 제출한 보조금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일괄 교부, 사업완료 후 정산 및 보고

❍ 기타지원비 : 설·추석 명절 및 년말 위문금은 해당월 전에 교부, 춘계부식비 3월, 김장비 10월 지원

❍ 온라인 보고 및 보조금 신청

-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한 종사자․입소자 보고 및 보조금 신청, 후원금의 수입․사용실적 보고 등

- 자치구 :「행복e음」을 통한 종사자․입소자 승인 및 보조금 지급 등

※ 우리시 직접 지원시설인 시립영보자애원도 「행복e음」 연계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

❍ 운영보조금 신청서를 매월 말일 5일전 및 운영보조금 집행실적을 집행 완료 후 5일내까지 시에 제출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2015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적용

붙  임 : 2015년 시설별 운영보조금 배정내역 1부.

〔붙임〕 2015년 시설별 운영보조금 배정내역

(단위 : 천원)

시설	구 분		총계	1분기				2분기
				소계	1월	2월	3월	소계	4월	5월	6월
영보자애원	계		2,727,637	927,378	309,126	309,126	309,126	769,831	297,469	236,181	236,181
	국비매칭50%		1,064,884	359,676	119,892	119,892	119,892	305,566	102,284	101,641	101,641
	시비	소계	1,662,753	567,702	189,234	189,234	189,234	464,265	155,185	154,540	154,540
		매칭50%	1,064,884	359,676	119,892	119,892	119,892	305,566	102,286	101,640	101,640
		시비100%	597,869	208,026	69,342	69,342	69,342	158,699	52,899	52,900	52,900
여성보호센터	계		1,623,395	573,250	182,656	195,297	195,297	413,209	158,435	127,387	127,387
	국비매칭50%		550,296	192,540	61,000	65,770	65,770	143,870	58,306	42,782	42,782
	시비	소계	1,073,099	380,710	121,656	129,527	129,527	269,339	100,129	84,605	84,605
		매칭50%	550,296	192,540	61,000	65,770	65,770	143,870	58,306	42,782	42,782
		시비100%	522,803	188,170	60,656	63,757	63,757	125,469	41,823	41,823	41,823

시설	구 분		3분기				4분기
			소계	7월	8월	9월	소계	10월	11월	12월
영보자애원	계		515,214	171,738	171,738	171,738	515,214	171,738	171,738	171,738
	국비매칭50%		199,821	66,607	66,607	66,607	199,821	66,607	66,607	66,607
	시비	소계	315,393	105,131	105,131	105,131	315,393	105,131	105,131	105,131
		매칭50%	199,821	66,607	66,607	66,607	199,821	66,607	66,607	66,607
		시비100%	115,572	38,524	38,524	38,524	115,572	38,524	38,524	38,524
여성보호센터	계		318,468	106,156	106,156	106,156	318,468	106,158	106,158	106,152
	국비매칭50%		106,953	35,651	35,651	35,651	106,933	35,645	35,645	35,643
	시비	소계	211,515	70,505	70,505	70,505	211,535	70,513	70,513	70,509
		매칭50%	106,953	35,651	35,651	35,651	106,933	35,645	35,645	35,643
		시비100%	104,562	34,854	34,854	34,854	104,602	34,868	34,868	34,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