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부터 시행되는 -

「간이지급명세서」제도 안내

◈  ’19년부터 근로소득자의 장려금 반기소득 파악을 위한 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등이 신설됨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 주요 내용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164조 제1항, 제164조의3】

❍ 제출 대상 및 제출 기한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및 거주자·비거주자의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상반기 7.10, 하반기 1.10)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변경

구 분	현 행	개 정
1분기	4월말까지	4월10일까지
2분기	7월말까지	7월10일까지
3분기	10월말까지	10월10일까지
4분기	다음해 2월말까지	다음해 1월10일까지

❍ 제출 방법

- 원칙(전산매체*), 예외(서면제출, 일정업종 및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   홈택스 전자제출 및 전산파일로 세무서에 접수

❍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 미제출(5/1,000), 3개월내 지연제출(25/10,000)

- 지급금액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5/1,000)

*  다만, 2019년 1월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50% 경감

❍ 범칙처분(조세범처벌법 제14조)

- 거짓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발행, 알선 또는 중개하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