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994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2018년 서울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및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결정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18.2.6.)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울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및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18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과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을 결정하고자 함

□ 관련규정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음

○ 2018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반별 정원 탄력편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신학기(3월)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학기(3~5월) 아동 퇴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

○ 결정절차

심의	⇒	결정	⇒	공고
보육정책위원회		시 장		시 장

※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의(2018. 2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 2018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1. 2018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정부지원(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만0세(맞춤반)	441,000원(388,000원)	441,000원(388,000원)
만1세(맞춤반)	388,000원(302,000원)	388,000원(302,000원)
만2세(맞춤반)	321,000원(250,000원)	321,000원(250,000원)
만3세	220,000원	325,000원
만4세	220,000원	309,000원
만5세	220,000원	309,000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018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보육료 지원단가 변경시 그에 따름)

2. 2018년 기타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정부지원어린이집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100,000원	만 5세 수납한도액의 50%
장애아보육료	438,000원(방과후 219,000원)
시간연장보육료	시간당 3,000원(장애아 4,000원)
야간보육료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100%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시간보육료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200%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휴일보육료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시간제보육료	4,000원

※ 2018년 보건복지부 기준 변경시 그에 따름

3. 2018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정부지원(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50,000원	80,000원

4. 2018년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 목	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00,000원 이내)
행 사 비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85,000원 이내)
현장학습비	분기	80,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위임
차량운행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55,000원 이내)
급식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식 2,000원 이내)
시·도 특성화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30,000원 이내)

□ 2018년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 원칙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기준 준수

○ 예외 : 총 정원의 범위내 다음의 경우에 편성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

-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의 경우

〈예외적용 반 편성 기준〉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편성기준(법정 정원)		3명	5명	7명	15명	20명
서울시 탄력편성 기준	반별편성	-	1명	1명	1명	1명
	허용반수	-	1개반 이하	1개반 이하	2개반 이하	2개반 이하
	총 허용인원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 2019년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준수

- 예외적용 반 편성의 조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 정하는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을 준수

▸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

▸ 해당 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초과보육에 따른 별도 수당을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 만1세반:116,400원 이상, 만2세반: 96,300원 이상, 만3-5세반: 78,000원 이상 지급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 동의

▸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 불가

□ 행정사항

○ ’18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공고: ’18년 2월

○ ’18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자치구 통보: ’18년 2월

※ 붙임: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및 반별 정원 탄력편성 공고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호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및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에 따른 ‘2018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과 2018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2018년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일

서울특별시장

□ 2018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원/월/1인)

구 분	정부지원(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만0세(맞춤반)	441,000원(344,000원)	441,000원(344,000원)
만1세(맞춤반)	388,000원(302,000원)	388,000원(302,000원)
만2세(맞춤반)	321,000원(250,000원)	321,000원(250,000원)
만3세	220,000원	325,000원
만4세	220,000원	309,000원
만5세	220,000원	309,000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18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보육료 지원단가 변경시 그에 따름)

□ 기타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정부지원어린이집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100,000원	만 5세 수납한도액의 50%
장애아보육료	438,000원(방과후 219,000원)
시간연장보육료	시간당 3,000원(장애아 4,000원)
야간보육료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100%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시간보육료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200%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휴일보육료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시간제보육료	4,000원

※ 2018년 보건복지부 기준 변경시 그에 따름

□ 2018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정부지원어린이집(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어린이집
50,000원	80,000원

□ 2018년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 목	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00,000원 이내)
행 사 비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85,000원 이내)
현장학습비	분기	80,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위임
차량운행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55,000원 이내)
급식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식 2,000원 이내)
시·도 특성화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30,000원 이내)

□ 2018년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 원칙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기준 준수

○ 예외 : 총 정원의 범위내 다음의 경우에 편성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

-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의 경우

〈예외적용 반 편성 기준〉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편성기준(법정 정원)		3명	5명	7명	15명	20명
서울시 탄력편성 기준	반별편성	-	1명	1명	1명	1명
	허용반수	-	1개반 이하	1개반 이하	2개반 이하	2개반 이하
	총 허용인원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 2019년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준수

- 예외적용 반 편성의 조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 정하는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을 준수해야 함

‣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함

‣ 해당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초과보육에 따른 별도 수당을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만1세반:116,400원 이상, 만2세반: 96,300원 이상, 만3-5세반: 78,000원 이상 지급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이 불가함

□ 적용기간 :  2018. 3. 1 ~ 2019.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