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3757
결재일자	2016.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2016년도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예외규정 결정

2016. 3.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예외규정 결정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의 규정, 보건복지부 위임결정 및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16년도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예외규정을 결정하고자 함

□ 추진개요

❍ 배치기준 변경연혁

- 2006년 : 초과보육 허용(반당 1인, 0세반 제외)

- 2013년 : 2014년부터 초과보육 원칙적 금지 발표

(국공립은 2015년부터, 민간은 2016년부터 금지)

- 2015년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초과보육 금지

- 2016.2.24. : 보건복지부에서 초과보육을 ‘탄력편성’이라는 이름으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위임

▸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총정원 범위 내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달리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1402, 2016.2.24)

※ 보건복지부 기준(‘16년부터 시도 위임)

반별정원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원 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15년	초과보육(민간)	-	2명	2명	3명	3명
‘16년	탄력편성	-	1명	2명	3명	3명

❍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6. 3. 2(수) 16:00~22:30

- 장   소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 참   석 : 서울시 보육정책위원 및 관계공무원 11명

※ 위원회 구성 : 15명(전문가 2, 학부모 3, 공익대표 5, 교사 1, 원장 2, 공무원 2)

□ 2016년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정원 예외규정 결정

❍ 반별정원 편성원칙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기준 준수

❍ 예외적용 : 총 정원의 범위내 다음의 경우에 편성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인정

-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의 경우

❍ 예외적용 반 편성 기준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기본 편성기준		3명	5명	7명	15명	20명
예외 적용	반별편성	-	1명	1명	1명	1명
	허용반수	-	1개반 이하	1개반 이하	2개반 이하	2개반 이하
	총 영유아수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 예외적용 반 편성의 조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 정하는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을 준수해야 함

-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함

- 해당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영아반 월 10만원 이상, 유아반 월 7만원 이상을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이 불가함

□ 행정사항

❍ 2016년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정원 예외규정 공고 : ‘16.3.4

※ 붙 임 : 공고문(안) 1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호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예외규정 공고

2016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의거하여 ‘2016년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예외규정’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장

2016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의 편성기준을 준수하되, 다음의 경우에 편성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별도의 편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예외 인정의 경우

-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의 경우

❍ 예외적용 반 편성기준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기본 편성기준		3명	5명	7명	15명	20명
예외 적용	반별편성	-	1명	1명	1명	1명
	허용반수	-	1개반 이하	1개반 이하	2개반 이하	2개반 이하
	총 영유아수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 예외적용 반 편성의 조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 정하는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을 준수해야 함

-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함

- 해당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영아반 월 10만원 이상, 유아반 월 7만원 이상을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이 불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