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계획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일생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되면 서비스가 중단됨으로써 인권침해는 물론 건강권,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바 일부 대상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개요

혼자서는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지원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1. 4. 제정)

○ (신청자격) 6세 이상 65세 미만 증증장애인

- 65세 도달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아 요양보호서비스를 받게 됨

○ (지원시간) 일일 최대 24시간, 월 최소 45시간 (1시간당 금액 13,500원)

○ (비용부담) 국가(50%), 서울시 및 자치구 분담(분담비율 평균 36:14)

- 시간당 금액에 대해 국가, 광역, 기초단체가 분담 비율에 따라 예산 매칭 분담

- 국가, 지자체 매칭 예산 외에 자치단체별로 추가시간 예산을 별도로 편성 선정 집행

- 분담 비율 규정 조례 :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Ⅱ		실태 및 문제점

○ 장애인이 65세 이상 고령이 되면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노인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되어 지원시간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

- 서비스 지원시간 : 일 최대 24시간 제공에서 4시간으로 감소(20시간↡)

○ 특히, 저소득 고령 독거 중증장애인의 경우 돌봄 가족이 없고 간병인‧가사도우미를 구할 수 없어 생명‧안전 위협 초래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법령 및 제도 미정비 (장애인복지법 제6조)

Ⅲ		기관별 입장 및 추진경과

○ (우리시) 민선7기 시장공약 사항 포함, 2019년 예산편성 등 해결방안 적극 모색 중이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 미 시행

- 시장 공약 :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추진

- ’19 예산편성 : 1,097백만원(65세 이상 고령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기존사업과 유사하거나, 신규․확대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 처리 원칙

▸보건복지부 협의불가 사유 :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유사한 서비스에 해당

- 市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의뢰 →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판단 처리(’19.10.31)

- (’20.4.20)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사업 협의 요청(시⇢복지부)

- (’20.5.15) 협의결과 송부(복지부⇢시) ※ 협의제외 대상, 단 향후 지속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경우 협의

○ (보건복지부) 법률 제정‧개정 없이는 일 최대 4시간 이상 제공 불가 기존 입장 유지해 왔으나, ‘대통령 국민과 대화’(’19.11.19) 후 해결책 모색 용역진행 중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다가 65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호대상으로 전환돼 장애인 활동지원이 줄어든다는 문제를 보고 받았다.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의 해법도 찾을 것이다“

○ (장애인단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방문, 고령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중단 문제점 해결 지속 요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자치구) 활동지원 급여신청, 조사, 수급자격심의 및 결정, 상실, 갱신 등 권한이 자치구에 있으나 복지부 지침이 없어 감사 등을 우려 업무처리 소극적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 및 보건복지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긴급 정책 개선 권고 시행

- 긴급구제 결정(2회) : 15명 <’19.10.11(3명), ’20. 3.20(12명)>

- 긴급 정책 개선 권고(’20. 3.30) :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

<긴급구제 결정> (사건 19진정0698300)

서울특별시장은 만 65세가 된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어 일상생활 유지 곤란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진정인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65세가 된 경우 발생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긴급 정책 개선 권고> (장애차별조사1과-742, 2020.3.30.)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신설 확대할 경우, 유사․중복 사업으로 결정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을 것

‣(보건복지부장관) ①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②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신설 확대하고 관련예산 확보  ③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위해 신설 확대한 사업에 대해 유사․중복 사업으로 결정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을 것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위해 신설 확대한 사업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을 것

‣(17개 광역자치단체장) 65세 중증장애인들이 사회보장서비스 부족으로 생명과 건강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신설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 생명권과 건강권 피해 긴급 구제 및 예방 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

Ⅳ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추 진 방 향 >
▸65세 도래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은 인권, 생명권, 건강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항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 및 긴급 정책 개선 권고 수용 ▸시 재정여건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에 대한 진정인 실태와 결정내용을 감안 일부 대상자에 대해 2020년 한시적으로 활동지원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지 않은 자(중복지원 배제)

○ (제공대상) 2020년 65세 도래 최중증장애인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결정자 : 8명 (’19년 10월 2명, ’20년 3월 6명)

② 2020년 65세 도래자(1955년생) 중 최중증장애인 ※ 별도조사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X1 점수 360점 (인정점수 400점)이상자 - 보건복지부 기준

③ 2020년 65세이상 탈시설 고령장애인 <장애인복지정책과-10049(2019.5.17.)>

○ (제공시간) ①②=기존 시비(시비추가 포함)제공시간, ③=월 120시간(시비)

※ ①② 중 기존 구비(구비추가 포함) 제공대상자는 자치구 판단 지원하되 최대한 협조

○ (소요예산) 약 10억 원 ※ 예산담당관 협조(2020년 3차 추경 반영)

○ (제공방법) 65세 도래 시 수급자관리 전산시스템(행복e음) 이용이 불가하므로 자치구별, 제공기관별 철저한 수기대장 관리를 통해 제공

- 활동지원사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 이용인 확인(싸인) → 제공기관 제출(매주)

○ (예산집행) 시에서 자치구를 통해 제공기관별 예산 배정 집행

- 지원금 예산 서울시 지출 → 자치구 → 제공기관 → 활동지원사

○ (제공시기) 2020. 6. 1.부터 ※ 단, 탈시설 장애인은 즉시 시행

Ⅴ		행 정 사 항

○ ‘보건복지부’에서 65세 이상자에 대한 2021년 예산 미 편성시

-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완료 후, 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연장 추진 및  ’21년 시 예산반영

○ 2020년 소요예산 반영 협조(예산담당관) : 10억원

○ 지원대상자에 대한 구비(구비추가 포함) 지급 적극 협조 : 자치구

※ 65세 도래자에 대한 수급권 상실처리는 자치구에서 판단 처리

○ 지원대상자 및 대상자별 활동지원사, 지원시간 등 관리 철저(수기)

: 자치구, 제공기관

○ 본 사업 외에 기존 장애인부가서비스 발굴 제공 : 시 및 자치구

-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응급e알림서비스’ 등 (본인동의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통보 : 즉시

○ 보도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