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008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공동주택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 추진계획

2018. 10.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더깊은 변화위원회 위원 의견 반영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사업시행 시 보도자료 등 배포 예정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입찰계획, 공모계획 부분공개 처리

공동주택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 추진계획

공동주택 단지를 기반으로 동일한 필요를 가진 주민 커뮤니티 스스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 생활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지역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시민참여는 아직 미흡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정책을 추진한 지난 5년간 서울시 사회적경제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시민들의 사회적경제 인식도는 아직 낮은 수준

※ 일반시민의 47.3%가 사회적경제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 40.2%도 들어 본적은 있으나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17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 지역 공동체 내 주민참여 제고, 사회적경제 유입경로 조성 등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마련 필요

○ 공동주택은 서울시민의 대표적 주거형태로 단지별 커뮤니티의 신뢰도와 결속력이 높으며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음

- 공동주택은 서울시민의 대표적 주거형태로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기구가 구성되어 있으며, 단지별 커뮤니티의 신뢰도와 결속력이 높은 특징을 보유

※ 공동주택 : 서울시민의 대표적 주거형태, 서울시민의 62%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 중

- 최근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동주택 생활문제(에너지절감, 공유경제 등)를 주민이 자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시민의 주요 생활기반인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의 소비자, 투자자, 기업가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 개발을 통해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경제 시민참여 제고

< 시범사업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개요 >

□ 시범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8년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시범사업

○ 사업목적 :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본사업 실행기반 마련

○ 사업기간 : 2018년 9월 ~ 12월

○ 참여단지 : 관악구 휴먼시아 1,2단지 등 9개 단지

○ 사업추진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추진과정

공동주택 생활문제 발굴		8.22.~8.29.	▶	8.22.~9.14.	▶	9.19.	▶	9.20.
		사업참여 신청		1차(사전) 주민워크숍 (공동주택 생활문제 발굴)		선정심사 (서면심사)		선정결과 발표
▼
사회적경제로 공동주택 생활문제 해결		~10.8.	▶	10.10.~10.19.	▶	10.22~12.10	▶	12월중
		코디네이터 배치		2차 주민워크숍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같이 살림” 프로젝트 실행		성과공유회

□ 주요 추진사항

○ 참여신청 단지별 생활문제 발굴 워크숍(8.29.~9.14.)

○ 사업실행 전문인력(코디네이터) 선발 및 배치(9.10.)

○ 사업 참여단지(9.20.) 및 지역지원기관 선정(10.20.)

○ 단지별 문제확인 및 수요조사를 위한 2차 주민워크숍(진행중)

□ 향후일정

○ 단지별 사회적경제기업 매칭 및 프로젝트 실행    : 10월~12월

○ 단지별 프로젝트 결과보고                       : 12월

○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사례발표 및 성과공유행사 : 12월

○ 시범사업 추진결과 2019년 사업계획 반영        : ‘19년 1월

Ⅱ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5조(시설비 등 지원) 및 제16조(재정지원 등)

□ 추진방향

○ 공동주택 지역 내 형성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활문제 발굴부터 해결과제 도출 및 사업 모델화 지원

○ 공동주택 커뮤니티별 핵심 주체를 형성하고, 인근 생활권으로 확산․변화 촉진

□ 단계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자치구(공동주택 단지)

○ 사업기간 : 단지별 최대 3년

- 지역주민 중심 경제구조 형성을 위해 커뮤니티별(단지별) 최대 3년간 지원

- 1년 단위 연장심사를 통해 사업성과 및 계속 지원여부 평가

구분

추진목표

주요 추진사항

지원액

1단계

공동체형성 및

가치 공유

지역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

․ 돌봄․헬스케어․먹거리 등 공동 소비기반 서비스 (보육․건강검진․장터 등)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형성

․ 주민 생활 불편 사항 발굴 및 서비스 디자인

1년차

105백만원

2단계

경제

공동체

형성

공동 소비․공동 생산으로 경제공동체 형성(사회적경제기업 설립)

․ 주민 커뮤니티의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운영으로 주민일자리 창출

․ 유휴공간내 시간제 돌봄, 어르신 돌봄, 주차장공유, 북카페 등 공동주택 생활기반형 사업 지원

2년차

65백만원

3단계

선순환 경제 구  축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로 정착

․ 집수리, 업사이클링, 청소․조경․경비 등 추가 연계사업 발굴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증대

․ 공동주택의 공동 생산․소비로 창출된 수익을 지역서비스 창출을 위해 재투자 등 선순환 체계 구축

3년차

30백만원

Ⅲ		세부 추진계획

1. 추진체계

○ 서  울  시 : 사업 총괄, 정책방향 수립, 사업비 지원

○ 자  치  구 : 사업 참여단지 모집, 자치구 자원 연계 지원

○ 광역지원단 : 공동주택 사업화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 주민대표회의 : 주민 자조 경제활동 조직/운영, 공동주택 사업장 조성

○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초기 단지별 주민생활 서비스‧상품 개발 및 제공

구분		사업주체		역할내용
공동 주택 단지		주민 조직 (입주자 대표회의 등)		∙사업 신청 및 협약, 주민 필요 서비스 발굴‧신청 ∙주민참여 조직, 주민 자조 경제활동 조직/운영
		코디네이터		∙단지별 사업 총괄 지원 ∙단지별 주민 생활 수요 상시 발굴
중간 지원 조직		광역지원단		∙사업기획 및 지원체계 구축 ∙코디네이터 선발‧운영 및 사업 실행‧성과관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 자원 연계, 지역 현황 조사 ∙지역 자원 협력 및 아파트 경제공동체 육성 지원
행정		서울시		∙사업 총괄, 정책방향 수립, 자치구청 지원 ∙자원 연계, 사업 확산 기반 마련
		자치구		∙아파트 단지 발굴/추천, 주민조직 연계 협력 ∙자치구 연계가능 자원 연계
SE		사회적경제기업		∙단지별 주민생활 서비스‧상품 개발 및 제공(판매) ∙사업 표준 프로세스 설계

2. 광역지원단 선정 및 운영

□ 선정개요

○ 용 역 명 : 공동주택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광역지원단 운영

○ 사업목적 : 공동주택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생활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 용역기간 : 계약일~‘19.12.31.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참가자격

- 프로젝트 사업을 관리·기획하는 전문 인력을 갖추고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및 컨설팅 실적이 있는 업체

※ 입찰참가자격 등 세부 선정계획은 추후 별도 수립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 및 계약	▸	사업 시행
(재무과)		(나라장터)		(사회적경제담당관)		(재무과)		(운영기관)

□ 주요사무

○ 공동주택 사회적경제 발굴 및 육성사업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 사업화(사업 및 브랜드 개발, 컨설팅) 지원

-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단지 합동 워크숍

- 정보관리 및 조사, 사업홍보 및 자원연계사업, 네트워크 구축

○ 공동주택 코디네이터 교육 및 운영

○ 기타 공동주택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코디네이터 운영

□ 코디네이터 배치 및 선발

○ 배치인원 : 총 10명

- 선발 단지별 규모에 따라 인근 단지 통합운영 등 배치인원 조정

○ 선발기준 : 공동주택 커뮤니티 플래너 유경험자 및 단지 추천 활동가 우선 선발

○ 근무장소 : 단지 내 유휴공간 또는 별도 사무공간 마련

- 광역지원단에서 코디네이터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 및 집기 제공

- 단지 내 유휴공간 확보 어려울 경우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등 활용

□ 주요 수행업무

○ 프로젝트 실행 과정 지원

- 담당단지 현장조사, 주민 인터뷰, 프로젝트 실행관리 및 홍보

- 선정단지 주민 커뮤니티 구성(문제해결 및 소비자 커뮤니티)

- 주민 욕구파악 및 사회적경제기업 매칭, 단지 내 상가와의 협조체계 구축

- 담당단지 프로젝트 행정실무(사업예산 정산, 사업실적 등 보고)
○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지역자원(중간지원조직 등) 연계 협력 지원

□ 코디네이터 사전교육

○ 선발 후 1개월(50H 내외)간 사전 교육 및 현장실습 시행

○ 사회적경제 및 공동주택에 대한 기초이해, 사업지원을 위한 실무역량강화 등

4. 사업공모 계획

□ 공모개요

○ 신청대상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소재 자치구

○ 선정규모 : 10개소 내외

○ 신청요건 : 참여 공동주택 주민대표회의 사업신청 의결

- 참여 공동주택 최소 규모 : 150세대 이상

- 세대 수 산정기준 : 아파트(건립 세대 수),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주민대표회의 참여 세대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공공주택(지역 내 세대수)

∙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공동주택 주민대표회의 :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기구로서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구를 의미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한 ‘주민협의체’ 등

○ 지원액 : 단지별 3년간 최대 2억원 이내 단계별 지원

- 1단계 사업 105백만원, 2단계 65백만원, 3단계 30백만원

○ 자치구 사업 추진방법 : 민간위탁, 보조사업 등

- 민간위탁 : 사업선정 후 3개월 이내 민간위탁 추진이 가능해야함

- 보조사업 : 지방보조금심의 등 관련 절차 이행

※ 세부 공모 선정계획 추후 별도 수립

□ 선정절차

참여단지 모집 사업참여 신청	▶	사전 주민워크숍 및 사업여건 점검 (공동주택 생활문제 발굴 등)	▶	선정심사 (서면심사)	▶	선정결과 발표
자치구 → 市		광역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市 지방보조금 심의의원회		서울시

5. 단계별 주요 실행내용 및 지원계획

□ 1단계 사업내용(공동체 형성 및 가치공유)

○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 주민 워크숍 등을 통하여 주택단지 내 생활 불편요소 발굴

- 발굴된 생활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또는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 단지별 자조적 소비 공동체 형성

- 자조적 소비 공동체를 형성하여 주거지 특화형 서비스 구매‧이용

- 관련 업종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 주거지 특화형 서비스 기획 및 개발

□ 2단계 사업내용(경제공동체 형성)

○ 주거지 특화형 서비스 제공, 사업화 추진

- 주민이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서비스 기획‧개발의 주체가 되어, 맞춤형 서비스를 거주지역에 공급

- 서비스 제공 결과에 따라 사업화 여부 결정,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절차 진행

○ 주민 커뮤니티의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운영

- 유휴 공간 내 시간제 돌봄, 어르신 돌봄, 주차장공유, 북카페 등 공동주택 생활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 공동주택 주거지 내 서비스 운영주체 변경(사회적경제기업 → 주민 설립기업)

□ 3단계 사업내용(선순환 경제 구축)

○ 공동주택 주거지 내 골목상권과 연계한 추가 복합 서비스 기획 및 개발

- 집수리, 업사이클링, 청소․조경․경비 등 추가 연계사업 발굴

- 지역 상인, 주민,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연계된 지역기반 복합 서비스 개발

○ 생활권 내 가치소비와 일자리가 순환되는 공동주택 경제공동체 조성

- 공동주택의 공동 생산․소비로 창출된 수익을 지역서비스 창출을 위해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지원계획

○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 단지별 3년간 최대 2억원 지원

- 1단계(1년차) 사업비 : 105백만원

‣ 주체발굴 및 사업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비

‣ 공동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 사업 수요자 발굴을 위한 장터 등 행사 개최

‣ 공동주택 주거지 커뮤니티 시설(공용시설, 부대복리 시설) 개선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전 커뮤니티 시설 개선은 최소 범위 내에서 시행

- 2단계(2년차) 사업비 : 65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업비 지원

‣ 공동주택 사업장(단지 유휴공간) 리모델링 및 장비 임차 등

‣ 사회적기업 인증 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연계지원

	< 공동주택 사업장 지원 조건 >
- 공동주택 사업장은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사용가능하여야 함 - 선정된 공간은 3년 이상 운영시기에 대한 협약 진행 - 공동주택 자부담 비율 40% 적용 ※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제외(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3단계(3년차) 사업비 : 30백만원

‣ 지역 브랜드 개발, 지역 특화사업 등 지역기반 복합 서비스 개발 지원

※ 사회적경제 공동체 소유의 클러스트 공간 조성 시 사회투자기금 장기․저리 융자 지원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사업전담인력(코디네이터) 배치

○ 사업화 지원(사업 및 브랜드 개발, 컨설팅)

○ 정보관리 및 조사, 지역 자원연계, 사회적경제기업들과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Ⅳ		소요예산

□ 2019년 소요예산 : 1,700백만원

○ 자치구별(커뮤니티별) 사업비 지원 : 1,150백만원

○ 광역지원단 및 코디네이터 운영 용역비 : 500백만원

○ 사업심사 선정위원회 운영, 기타 사무관리비 등 : 50백만원

Ⅴ		추진일정

구 분	추진단계	추진사항	추진시기
광역지원단선정	사전규격 공개	◦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	'19.1월초
	일상감사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19.1월초
	용역 공고	◦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19.1월중
	용역 심사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서류·발표심사)	'19.2월중
	용역 계약체결	◦ 용역 계약체결(재무과)	'19.2월말
사업공고및지원	사업공고	◦ 사업공고	'19.1월중
	공모 신청·접수	◦ 사업 신청서 접수	'19.1월말
	사전 주민워크숍	◦ 사전 주민워크숍 및 사업여건 점검	'19.2월초
	서면 심사 및 선정	◦ 서면 심사(선정심사위원회)	'19.2월말
	사업비 지원	◦ 자치구 보조금 지급 및 사업실행	'19.3월중~
	코디네이터 선발 및 배치	◦ 단지별 코디네이터 선발 및 배치	'19.3월중
	중간평가 및 워크샵	◦ 중간평가 및 참여단지 합동 워크숍 개최	'19.8월중
	성과공유회 개최	◦ 사례 발표 및 성과공유	'19.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