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945
결재일자	2019.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협 조
	★주택정책과장

2019년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 계획

2019. 5.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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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 계획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장애인 지원주택 운영·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주택 운영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18.5.3 제정)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08호)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자립생활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거주시설 · 주간활동 · 돌봄지원) 및 시행규칙 제19조(중증발달장애인등에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가이드(’19. 5. SH 발간)

□ 추진경과

○ 지원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주택정책과) : ’16. 8. ~

- 시설 발달장애인 대상 8호 운영(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운영 형식 활용, 지역자원 활용 한계)

○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장애인복지정책과) : ’17. 7.~

- 재가 발달장애인 대상 10호 운영(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체계 시범 운영)

○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주택정책과) : ’18. 5.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 계획 수립(주택정책과) : ’19. 4. 8.

□ 지원주택 정의

○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임대주택

	‘시설보호’ 중심의 복지서비스 관행을 ‘지역사회에서의 보호’로 패러다임 전환

《 주거서비스란? 》

○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원주택 입주자의 안정적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개인별 욕구에 맞추어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주거 관리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 대상자별 서비스가 다양하며, 주거상담, 일상생활 관리, 의료지원(투약    관리 등), 심리정서치료 등 포함

□ ’19년 지원주택 운영목표 : 68호(시범사업 8호 + 신규 확대 60호)

※ 연도별 목표 : ’20~’22년 매년 70호씩 확대(주택정책과 공급 계획)

□ 지원대상 : 장애인 주거취약계층

	< 지원주택 기본 입주자격 조건 〉
□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는 자 □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1항에 해당되는 자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

○ 그 밖에「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나, 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 소요예산 : 1,005,600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 지원내역 : 서비스제공인력 인건비 775,200천원, 운영비 230,400천원

* 운영 상황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변경 사용 가능

Ⅱ				지원주택 시범사업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노숙인 및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지원대상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정신장애 여성노숙인	알콜중독 노숙인
평기기간	‘16.11~’19.3	’16.11~‘19.3	’16.11~‘19.3
소 재 지	양천구 오목로29	서대문구 증가로	송파구 마천로
주택형태	다세대 8호	원룸 18호	원룸 20호
입주인원	15명(실당 1인 입주)	17명	19명
운영기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사)열린복지 열린여성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 평가내용 : 입주자 심리적 안정, 건강회복, 사회적 관계 회복 등 16개 사항

○ 평가방법 :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행정자료 분석 등

○ 평가주체 : SH공사에서 평가용역 시행

□ 평가결과 : 지원주택 취지 부합(독립생활 유지 성공) 및 자기결정권 향상

○ 독립생활 및 주거안정성 확보

- 지원주택을 통해 독립생활전환에 성공 : 87.5%가 지원주택 거주 유지

○ 신체적·정신적 건강 향상

-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입주자 : 90% 이상

○ 독립생활을 통해 인권이 보장되는 생활 영위

- 자유의지 표현,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에 의한 사례관리, 사생활 보장 등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지원주택 입주 시급성, 합목적성, 관련 정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추진       - 거주지원체계 내 안정적인 보호가 필요한 시설퇴소 발달장애인 우선 지원

(탈시설 정책과 연계, 시설폐지 예정된 시설 운영 법인과 사전 협의)

○ 지원주택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택 공실 최소화 주력

-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급 물량 및 입주 일정 조율

○ 지원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주지원체계 안정화 주력

- 지역 내 자원 연계, 인력 배치 기준 조정 등으로 서비스 공백 최소화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5. ~ 2019. 12.

○ 추진내용 : 지원주택 입주자 및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 운영비 지원 등

○ 지원내용 : 서비스제공기관(입주자 주거서비스 제공)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공급규모 : 68호

- 1차(6월 공급) : 23호(3개 권역, 커뮤니티공간 3호 포함) - 별첨1

- 2차(9월 공급 예정) : 45호(양천구, 강동구, 구로구 등 공급 예정)

※ 연도별 목표 : ’20~’22년 매년 70호씩 확대(주택정책과 공급 계획)

□ 지원주택 공급 흐름도 및 역할

‧ 공급계획 수립 ‧ 수요조사 (물량 및 예산 확보)	‧ 제공기관 선정 기준 ‧ 입주자 선정 기준 ‧ 기타 운영 관련 논의	‧ 제공기관 모집공고 ‧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자 소득, 재산 등 사정 ‧ 지원주택 공급	‧ 제공기관 선정 및 지원 ‧ 입주자 선정 ‧ 제공기관 지도·감독	‧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 사업시행· 실적 보고

주택정책과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각 분과)		SH공사		관련부서 (복지‧보건부서)		서비스 제공기관

○ 공급 및 입주 관련 세부절차

- 매년 공급계획 수립 [주택정책과]

· 관련부서 수요조사(지원서비스 예산 확보 확인)

- 수요에 따른 공급물량 확보 [SH]

-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방법 및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운영위원회(분과별)]

-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및 입주자 모집 공고[SH]

-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장애인복지정책과]

- 입주자 선정 [SH, 장애인복지정책과]

· 무주택 여부 및 소득·자산 조회, 주거취약성 확인 후 복지부서로 대상자 명단 송부[SH]

· 서비스 필요성 정도 등(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 확정 후 SH에 통보[장애인복지정책과]     ※ 동일한 서비스 수준이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공급

- 퇴거(지원서비스 종료)

· 입주자가 지원서비스 종료를 희망하거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판단이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 종료

· 타 임대주택으로의 이전에 따른 주거정착 등 일시적 지원 가능

· 지원주택 거주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분과]를 통해 결정

□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계획 별도 수립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운영기간 : 3년

○ 공모시기 : 상 · 하반기 각 1회(’19년 상반기 공모 : 6.5 ~ 6.19.)

○ 선정방법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

- 공개모집 결과 통보(sh → 서울시)에 의거 서울시에서 기관 선정

※ 선정 계획 수립 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준용

○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서울시의 예산지원으로 장애인 복지분야 3년 이상의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시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공신력, 수행능력, 사업계획‧예산의 적절성 등

○ 관리규모 : 1개 기관이 지원주택 20~30호 관리

※ 서비스제공기관 : 2개 기관 공모 선정 예정(공급되는 지역, 입주인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 계획 별도 수립

○ 입주대상 :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 입주기간 : 계약기간 2년, 2년 단위 계약 갱신(최장 20년)

○ 입주신청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SH]

※ 공공임대주택 적격성 심사(sh, 주택소유여부 및 재산‧소득 조회 등)

○ 입주자 선정 방법 :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서울시

※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필요 시 입주자 선정 권한 위임 가능

- 선정기준 : 시급성, 서비스 필요성 등 고려하여 분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장애인분과 운영위원회 회의(2019.5.23.) 의결 사항 : 시설폐지로 인해 지역

거주지원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장애인, 기존 지원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던

장애인 우선 선정 의결

- 입주대기자 관리 : 공실 발생 시 입주대기자 입주 추진

※ 입주대기자 없을 시 입주자 추가 모집(SH) 의뢰 진행(공실 최소화 노력)

○ 입주조건

구 분	내 용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1항에 해당되는 자
연령	· 만 18세 이상 · 인권침해 및 시설폐지로 인해 입주 필요 시 만 18세 미만도 가능 ※ 인권침해 – 인권옹호기관에서의 입주 의뢰 필수
거주욕구	지역사회 內 독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원룸, 다세대 1실)
지원욕구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
소득 및 자산기준	공공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동일
기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생활비 일체 본인 부담 ‧ 임대보증금 : [시중전세가격(감정평가) × 30%] × 30% ‧ 임대료 : [시중전세가격(감정평가) × 30%] × 70% × 6.7% ÷ 12개월

○ 입주계약 : 입주자와 공급기관(SH공사) 입주계약 체결

□ 주거서비스 지원 절차

운영사업자 선정 (서울시)		운영 협약 (서울시-운영사업자)		입주자 선정 및 입주전 지원 (운영사업자)		거주생활 지원 (운영사업자)
- 시에서 선정		- 지원주택 운영협약 - 서비스제공인력 채용		- 입주자 선정 - 입주 준비 지원 등		- 입주자 지원 - 서비스제공인력관리 - 서비스질 관리, 평가 등

□ 입주자 사례관리(주거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 서비스제공기관 소속 전문 인력

- 개인별 주거생활지원계획 작성, 주거서비스 이행, 평가 등

○ 서비스 내용 : 독립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되는 생활전반에 대한 서비스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주택시설관리 지원

-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인력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 : 지원주택 운영가이드 규정 적용 – 붙임2

(주거코디네이터)

- 사회복지사 1급, 혹은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 관련분야에서 이에 준하는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

(수퍼바이저)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이에 준하는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

○ 서비스 제공인력 보수 기준 및 업무

- 정규직 : · 슈퍼바이저(사례관리, 행정업무)

· 주거코디네이터(주업무 - 사례관리+직접서비스, 행정업무 겸임 가능)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위 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분장.

단, 주거코디네이터가 직접서비스를 제외한 사례관리 전담 불가

- 그 외 주거코치 및 대체인력 등(직접서비스 전담)

* 원할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시 채용

○ 제공인력 보수 기준

- 슈퍼바이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종사자 4급

- 주거코디네이터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종사자 5급

- 주거코치 및 대체인력 등 : 서울시생활임금수준

○ 인력 배치 기준 : 활동보조시간·장애정도·특성·서비스 욕구 등에 따라 배치

- 슈퍼바이저 : 기관당 1~2명(사례관리와 행정업무 겸임)

- 주거코디네이터 : 가급적 서비스 제공 인력과 입주자 1:6명 이하 유지

(지원서비스 조정에 따라 배치 비율 수시 조정 가능)

- 주거코치 및 대체인력은 정규직 인력과 활동보조인력으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시 추가 배치(채용 필요성 및 업무분장 명확화 필요)

○ 인력 채용 방법 : 공개모집 원칙

- 보건복지부 발간「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준용

* 대체인력 : 1개월 이내 활용 시 공개모집 원칙 예외

□ 장애인분과 운영위원회 구성‧운영(’19.4.30.구성 - 주택정책과)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 구성인원 : 7명(당연직 1명, 위촉직 6명) - 붙임3

- 당연직 :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위촉직 :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가 등

○ 위원임기 : 2년,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

○ 회의개최 : 연 2회, 필요 시 수시 개최

○ 역할‧기능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및 자문

- 심의‧의결 사항 : 입주자 및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 자문사항 : 추진계획, 운영 평가,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Ⅳ				행정사항

□ 운영 지도 · 감독 및 운영 평가

○ 정기 · 수시점검(자치구, 시) : 연1회 이상, 필요시 수시

- 현장 확인 등 정기적인 지도 · 감독 철저

- 인권침해 · 사생활보호 · 선택권보장 등 서비스 본질적인 사항 점검

-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부정 등 철저히 점검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평가 : 3년마다 평가

- 평가대상 :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제공 2년 경과 후에 최초 실시, 이후 3년마다

반복(최초 평가는 2022년)

- 평가결과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시 반영

○ 성과 평가 : 매년 평가

- 평가방법 : 보조사업자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사업부서가 자체평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영 평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괸리조례」 준용

□ 보조금 지원 및 정산

○ 보조금 지원 개시 : 입주 개시일 1개월전(사전 준비 필요)

○ 지원내역 :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서비스제공인력 인건비 : 수퍼바이저, 주거코디네이터, 주거코치 등

-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 : 보증금, 월임대료 및 공과금, 관리비 등

- 사업비 : 프로그램 운영비, 대체인력비 등

※ 보조금 집행관련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괸리조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준용 – 보조금 지급 시 안내

○ 지원방법 : 분기 신청에 의거 분기 교부(사정에 따라 월별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시(재배정) ⇒ 자치구(교부) ⇒ 서비스제공기관(집행)

○ 정산절차 :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

※「지방재정법」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조례」 준용

○ 회계관리 :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관리 등

□ 기관별 역할

○ 장애인복지정책과 : 운영 총괄

- 운영기관 및 입주자 선정 기준·방법 마련 및 선정, 운영비 지원 등

- 지원주택 분과위원회 운영

-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평가

○ 운영사업자 : 입주자 주거서비스 제공, 보조금 집행 등

- 입주자 선정, 주거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인력 채용 · 교육 · 배치 등,

운영비 집행 · 정산 보고, 실적 보고 등

- 서비스제공 등 운영의 안정화 노력(회계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 제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한 세입·세출    과목 설정 및 재원별 집행 철저

·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상시 교육 활용)

○ 자  치  구 : 운영비 교부, 운영기관 지도 · 감독

- 지도 · 감독 및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철저, 시로 점검결과 보고

○ 주택정책과, SH : 지원주택 공급 및 관리, 기본 운영지침(가이드) 마련

□ 추진일정

○ 지원주택 운영 지원 계획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19. 5. 16.

- 일상감사의견 회신(5.24.), 회신결과 관련 계획 수립 시 반영

○ 지원주택 장애인 분과운영위원회 개최               : ’19. 5. 23.

- 서비스제공기관 및 입주자 선정 기준 등 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 지원주택 사업설명회(주택정택과)                    : ’19. 6. 5.

○ 운영사업자 공모 및 선정 · 협약 체결(sh,장애인복지정책과)    : ’19. 6월, 9월

○ 입주대상자 공모 및 선정 · 입주 지원(sh, 장애인복지정책과, 운영사업자) : ’19. 6. ~

붙임 : 1. 장애인 지원주택 상반기 공급 현황 1부.

2. 지원주택 운영가이드 1부.

3.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