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212
결재일자	201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2018년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계획

2018. 1.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계획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다가 순직하거나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위로 격려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대    상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

※ 정  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개념 준용)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

으로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순직유족보상금(「공무원연금법」제61조) 결정통보자

◦ 순직공무원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공무원연금법」제61조) 결정통보자

◦ 유가족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격려방법 : 유가족에게 위로금 20,000천원 지급

□ 소요예산 : 40,000천원

Ⅱ		지원절차

직원 공무상 사망	➡	유족보상금 청 구	➡	유족보상금 결정 통보	➡	유가족위로금 청 구	➡	위로금 지급
		소속부서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 소속부서		소속부서 →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 유가족

□ 유족보상금 청구 : 소속부서에서 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청구

□ 유족보상금 결정 :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의거 공무원연금공단 결정

□ 유가족 위로금 지급

○ 신청시기 :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결정 후 1개월 이내

※ 유가족 위로금 신청 고지(인력개발과 → 소속부서)

- 인력개발과에서 연금공단에 분기별로 순직자 확인, 해당부서에 위로금 신청 고지

○ 신청방법 : 소속부서에서 인력개발과로 청구

○ 제출서류

-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 신청서 1부

-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유가족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지    급 : 20,000천원 지급

붙 임 :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 신청서 1부. 끝.

【붙 임】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 신청서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의 ( )
	연락처	전 화	(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이메일)	@
	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순직 공무원	성 명			소속				직급
	사망연월일	. . .		주민등록번호		-
	사망경위	- 일 시 - 장 소 - 사 유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8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