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1665
결재일자	2016.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협조

GSEF 사무국 시유재산 사용 허가 변경

2016. 3.

일자리노동국

사회적경제과

GSEF 사무국 시유재산 사용허가 변경 계획

서울혁신센터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사무국의 시유재산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 자 함

□ 관련 근거

○ GSEF 사무국 시유재산 사용 허가 계획(‘16.2.24. 사회적경제과-527)

○ 서울혁신파크 Gsef, 칼폴라니 연구소 21동 입주날짜 변경 통보

(‘16.3.23. 서울혁신센터-0108)

□ 시유재산 사용 허가 개요

○ 당초 허가기간 : 2016.4.1. ~ 2016.12.31.(275일)

○ 주소 :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21동 2층)

○ 면적 : 건물면적 105.79㎡, 부지면적 127.68㎡

○ 용도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사무국(국장실, 사무실 및 회의실 등)

□ 사용허가 변경 내용

○ 사용기간 및 사용료 부과금액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사용기간	2016.4.1. ~ 12.31. (275일)	2016.5.1. ~ 12.31. (245일)
사용료 부과금액 (부가세포함)	5,579,390원	4,970,730원	30% 감면

○ 변경사유 : 서울혁신파크 21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 개보수 기간 동안 서울혁신파크 1동 사용(사용료는 서울혁신센터에 관리비로 납부)

- 서울혁신파크 21동 건물 개보수 기간 : 2016.1.1.~4.30.(당초보다 1개월 연장)

□ 사용료 부과 내역

부과방법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015.9. 행정자치부)

◆ 시유재산은 유상사용을 원칙으로 함

-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 적용(1,000분의 50)

※ ‘서울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감면 가능

◆ 특별히 시책상 무상사용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연간사용료 : 재산평가액 × 대부료 요율(1,000분의 50)

○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건물면적(㎡) × 시가표준액(원/㎡)

-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토지개별공시지가(원/㎡) × 부지평가율

사 용 료 : 4,970,730원

○ 사용기간 : 2016.5.1.~2016.12.31.(245일)

○ 산출금액 : 공급가액+부가세액 = 4,970,735원

- (공급가액) 26,349원(1일 사용료)×245일=6,455,505원

⇨ 30% 감면 시 4,518,853원

- (부가세액) 4,518,850원×10%=451,885원

건물평가액 (사용면적:105.79㎡)	부지평가액 (사용면적:127.68㎡)	재산평가액 (건물+토지)	연간사용료 (50/1000)	1일 사용료
14,889,837원	177,985,920원	192,875,757원	9,643,788원	26,349원

※ 건물 시가표준액 : 140,749원/㎡, 토지 개별공시지가 : 4,182,000원/㎡, 부지평가율 : 1/3(2층 경우)

붙임 :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붙임>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 재산의 표시 : 서울혁신파크 21동 2층 일부

○ 면적 : 건물면적 105.79㎡, 부지면적 127.68㎡

○ 용도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사무국 사무실

□ 신청인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7)

성명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사무국

2016년 5월 1일자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6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사무국(GSEF)’ 사무실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6년 5월 1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부가세를 포함한 금 4,970,730원(금사백구십칠만칠백삼십원)으로 하며, 향후 사용 장소 이전 등으로 사용면적의 증감 발생 시에는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부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시”가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사용인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법령의 적용)  본 허가조건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중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