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4668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정책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4.

경제정책실장

(투자창업과장)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정진철 의원 외 10명 및 최웅식 의원 외 12명의 발의안에 대해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개정경위

○ ’19.3.26 : 정진철 의원 외 10명 발의(청년창업지원)

- 제5조③항 신설 : 시장은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점포를 미취업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무상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19.3.28 : 최웅식 의원 외 12명 발의

(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 제13조③항 신설 : 서울특별시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이 창업을 위하여 서울시 재산을 이용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 제7항 및 제35조 제2항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를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19.4.26 : 제286회 임시회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수정가결

□ 개정안 내용

○ 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제13조③, ④) 및 부칙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② (생략)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서울특별시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이 창업을 위해 서울시 재산을 이용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0조제5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④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의 장은 미취업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해당 기관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 감경은 시행일 이후 체결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시와 그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은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함

○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이 창업을 위하여 서울시 재산을 이용할 경우 대부료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청년 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0조 제5항 제1호 적용 및 서울시 공기업․출연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재산을 무상 또는 최소한의 임대료로 규정하는 것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임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