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6483
결재일자	2015.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5.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양준욱 의원 외 21명의 발의로 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례공포안을 확정하고 후속조치하고자 함.

1		조례 제정경위

❍ ‘15.3.27 양준욱(새정치민주연합, 대표발의) 외 21명 발의

❍ ‘15.4.20 제25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5.4.23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수정가결)

2		제정안 내용

❍  장애인기업 기업활동, 장애경제인단체 활동 종합적인 지원 및 장애인기업 우대 (안 제3조, 제7조, 제8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의무, 지원대상 (안 제5조, 안 제6조)

❍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하되 희망경제위원회(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를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로 간주 (안 제9조, 안 부칙 제2조)

❍ 조항별 주요내용

구분	내용	조항
시장의 책무	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 우선보장	안 제3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	안 제5조
지원대상	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 - 지원제외 대상 명시	안 제6조
지원사항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안 제7조
장애인기업우대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열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등	안 제8조
장애인기업지원 위원회 설치	- 위원회 기능 : 장애인기업활동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사항,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를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로 간주	안 제9조 안 부칙 제 2조

3		검토의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기업 지원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 당초, 쟁점이 되었던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우리시 의견(서울시 보조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제외 대상을 명확히 함) 및 기타 조항의 문맥이 합리적으로 수정되어 가결되었으며,

❍ 장애인 기업의 대다수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라는 점 고려하여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기능을 희망경제위원회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로 하고,

- 이에 따라 부칙 제2조를 수정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9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1호에 신설하는 안에 이의 없는 바,

❍ 의원이 발의하여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추진일정

❍ ‘15. 4. 24    조례안 이송(시의회 → 집행부)

❍ ‘15. 5.  6    조례 확정방침 수립(조례공포안 확정)

❍ ‘15. 5.  7    조례규칙심의회

❍ ‘14. 5. 14   공포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제정 조례 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