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74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집행 계획

2021. 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집행 계획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21년도 출연금을 아래와 같이 집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출연금 조성 현황

□ 출연금 조성 필요성

- 재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신용보증 지원

-  법상 운용배수 유지를 통해 ‘21년도 신용보증 안정적 공급

- 중소기업육성자금(1조원) 지원계획과 연계된 안정적 보증지원

□ ‘21년 서울시 출연금 예산 : 11,860백만원

□ 그간 출연금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시출연	190 (2,929)	194 (3,123)	344 (3,466)	190 (3,656)	65 (3,721)	48 (3,769)	66 (3,835)	810 (4,645)
정부출연	23 (1,141)	21 (1,162)	19 (1,181)	- (1,181)	- (1,181)	- (1,181)	- (1,181)	102 (1,283)
금융회사 등	575 (3,138)	358 (3,496)	287 (3,783)	270 (4,053)	310 (4,363)	345 (4,708)	564 (5,272)	1,244 (6,516)
자치구	13 (90)	13 (103)	11 (114)	5 (119)	6 (125)	4 (129)	3 (132)	146 (278)
계	801 (7,298)	586 (7,884)	661 (8,544)	465 (9,009)	381 (9,390)	397 (9,787)	633 (10,420)	2,302 (12,722)
기본재산	5,278	5,534	5,820	5,942	5,973	6,150	6,726	8,104

□ 집행계획

□ ´21년 예산액 : 11,860백만원

(단위:백만원)

사업명	´21년 예산액	´20년 예산액	증감	산출내역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11,860	90,965	△79,105	- 신용보증재원 : 7,000 -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운영 : 2,260 - 비대면 신용보증 구현 지원: 2,600

□ 집행계획 :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2월초 전액 집행

(단위:백만원)

집행시기	계	'21년 2월 초
집행액	11,860	11,860

< 참고자료 >

◆ 적정 운용배수

○ 운용배수란 기본재산에 대한 보증잔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증활동의 적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나, 운용배수가 높아질 경우 대위변제에 따른 부실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적정 운용배수 유지 필요

○ 보증정책의 목표 달성과 재단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상 최대한도는 15배이나, 재단의 보증지원에 따른 부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운용배수는 자기자본비율 등을 반영한 여러 연구 결과, 5~7배로 제시

(단위: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보증공급	10,167	10,210	14,096	12,134	16,199	12,416	12,368	13,372	18,780	51,249
보증잔액	35,960	34,925	35,450	31,744	35,407	36,709	37,030	37,971	42,377	79,313
서울시 출연금	180	214	190	194	344	190	65	48	66	810
기본재산	4,925	5,176	5,278	5,534	5,820	5,942	5,973	6,150	6,726	8,104
운용배수	7.3	6.8	6.7	5.7	6.1	6.2	6.2	6.2	6.3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