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기대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6년 12월 일 발 의 자 : 김기대, 오봉수, 황준환, 강성언, 김동율, 김영한, 김종욱, 맹진영, 박양숙, 서영진, 유 용, 이승로, 장우윤, 조규영, 최판술, 박중화, 우미경,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의원 (20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는 당초 서울시의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뉴타운사업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시행(‘03.3.15.)되어 왔으나, 뉴타운 사업 등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06.7.1.)되고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위 특별법의 재정비촉진지구로 모두 의제(‘2015.6.11.) 전환됨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은 사실상 그 효용성이 사라졌다 할 수 있겠음.

○ 그러나, 그 동안 시행된 지역균형발전 시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간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간 균형발전은 서울시정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이므로, 현행 뉴타운사업 등과 관련한 조례 규정을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생활권별 특성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서울의 균형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 촉진, 생활권별 특성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시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4조).

나. 지역균형발전과 특성있는 생활권 발전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생활권의 특성있는 발전과 전략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0조).

마.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전담 또는 지원하는 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생활권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가 자치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권역을 말한다.

3. "기반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주차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 재정 운영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 재정 투자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 도시계획 수립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간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고 생활권별 특성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과 생활권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간 격차실태 등 여건 분석

2.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

가. 자치구 재정 배분

나. 근린재생 및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다. 산업·경제 활성화

라. 노후 주거지 정비

마. 문화·복지·교육·환경 여건 개선

바. 기반시설 확충

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4. 추진방안 및 평가체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 공청회와 제9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 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을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대신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은 제7조의 생활권계획 또는 제5조제2항제3호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생활권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활권의 특성있는 발전과 전략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활권계획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생활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특징

2. 미래상 및 공간구조 구상

3. 발전 목표 및 전략

4. 자족기반 강화 방안

5. 주거지 재생 및 정비 방안

6.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방안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생활권의 특성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권계획을 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생활권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계획을 제1항에 따른 생활권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지역균형발전 시책 반영)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2.「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

3.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분야별 종합계획

4.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8.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생활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또는「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3급(승진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시 공무원

3. 도시계획, 건축, 환경·조경·교통·교육·문화·역사·재경·복지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 등

④ 제3항제1호의 시의회 의원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시장은 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지원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전담 또는 지원하는 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