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심사규정」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장애에 대한 심사자료 인정 기준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이동한 조항(제32조제7항→제32조의9제2항)의 인용 규정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지체장애 하위유형 정비(안 제6조제5항, 별표1)

(2) 청각장애 장애 판정이 어려운 경우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심사자료로 인정하여 심사정확도 및 장애인 편의를 제고함(안 별표1)

(3) 청각장애 중 평형장애는 평형기능장애로, 파킨슨병은 파킨슨 질환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별표1,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개정 전문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호, 2022. 1.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단서 중 “법 제32조제7항”을 “법 제32조의9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자료보완”을 “제3항의 진단 또는 자료보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1 1. (3) 중  “① 상지, 하지기능장애”를 삭제하고,  “② 척추장애”를 “(4)척추장애”로 하고, ⑷를 (5)로 한다

4.(1) 셋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로 장애 판정이 어려운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지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4.(2)의 제목 “평형장애”를 “평형기능장애”로 한다.

별표2 1. 1-3., 둘째○ 중 “기능장애”를 “지체기능장애”로 한다.

2. 2-3., <요약>표, 뇌병변장애 관련 검사 중 “파킨슨병”을 “파킨슨 질환”으로 한다.

5. 5-3., <요약>표, 창각장애 장애유형 중 “평형장애”를 “평형기능장애”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정도심사규정」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서류제출) ①~④ (생 략)	제6조(서류제출) ①~④(현행과 같음)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 등 심사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 등 심사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9조(심사실시) ①ㆍ② (생 략)	제9조(심사실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의 진단 또는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 및 통지) ① 심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조(심사결과 및 통지)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심사반려”는 심사대상자가 심사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관련 서류

1. 지체장애

⑴ ~ ⑵ (생  략)

⑶ 지체기능장애

① 상지, 하지기능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해당 근력등급)를 제출한다.

② 척추장애

⑷ 변형 등의 장애

[별표 1]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관련 서류

1. 지체장애

⑴ ~ ⑵ (현행과 같음)

⑶ 지체기능장애

①  - 삭제-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해당 근력등급)를 제출한다.

⑷ 척추장애

⑸ 변형 등의 장애

4. 청각장애

⑴ 청력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 이하 생략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청력 등)를 제출한다.

⑵ 평형장애

(이하 생략)

4. 청각장애

⑴ 청력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 이하 생략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청력 등)를 제출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로 장애판정이 어려운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지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⑵ 평형기능장애

(현행과 같음)

[별표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

1. 지체장애

1-3. 진료기록지

○ 절단장애와 변형장애의 경우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관절, 척추, 기능장애의 경우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이하 생략)

[별표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

1. 지체장애

1-3. 진료기록지

○ 절단장애와 변형장애의 경우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관절, 척추, 지체기능장애의 경우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현행과 같음)

2. 뇌병변장애

2-3. 진료기록지

○ (생 략)

<요약>

장애유형	관 련 검 사	진료기록지 제출여부
뇌병변 장애	- CT, MRI 검사 등(기존검사 제출가능) * 뇌성마비, 파킨슨병은 뇌영상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제출

2. 뇌병변장애

2-3. 진료기록지

○ (현행과 같음)

<요약>

장애유형	관 련 검 사	진료기록지 제출여부
뇌병변 장애	- CT, MRI 검사 등(기존검사 제출가능) * 뇌성마비, 파킨슨 질환은 뇌영상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제출

5. 시각장애, 청각장애

5-1~5-2 (생 략)

5-3 진료기록지

○ 기존의  (이하 생략)

장애유형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제출여부
- 생략 -
청각 장애	청력장애	생략 -
	평형장애	-생략-

<요  약>

5. 시각장애, 청각장애

5-1~5-2 (현행과 같음)

5-3 진료기록지

○ 기존의 (현행과 같음)

장애유형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제출여부
- 현행과 같음 -
청각 장애	청력장애		현행과 같음 -
	평형기능장애		-현행과 같음-

<요  약>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