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54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음주운전, 성매매, 성희롱 비위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시․도 소방본부와 합의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훈령 제54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점관리대상 비위"란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된 징계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동일한 사건으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제10조(징계의 감경·가중 의결) ① (생 략)	제10조(징계의 감경·가중 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12. 1. 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개정 2015. 5. 18. 국민안전처훈령 제5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란 비위실행자 또는 비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 할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 상황을 확인·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고(기관장 이외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훈계)"란 비위가 영 제1조의2에 의한 경징계 사유에 이르지 못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 규정의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행위자 또는 감독자에 대하여 주의·각성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중점관리대상 비위"란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된 징계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동일한 사건으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관련사건의 징계) 동일사건으로 관할이 서로 다른 징계위원회에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기에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먼저 징계의결 된 자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빛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② 금품·향응 수수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제5조(감독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감독자를 문책할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결과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방조하거나 은폐·비호하였을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제5조의2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를 할 때는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을 따른다. 다만,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된 경우에는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된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

2.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제6조(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사유) ①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정상 참작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1. 대형화재·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

2.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3. 비위의 원인이 능동적 직무수행에 있고 자진신고 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비위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되어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감독자(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사전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행위자에 대해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과실인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주의 또는 특별교양,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비위라도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비위가 3회 이상 연속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경합 및 가중사유 등) ①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위자(제6조제2항의 감독자 문책 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제1항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다시 비위를 일으킨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확인

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심사

가. 징계사유에 대한 심문 및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

나. 심사 상 필요한 때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

다. 증인의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그 채택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

라. 심사 상 필요할 때에 소속직원의 사실조사,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

3. 정상참작 자료의 심사

가. 비위행위의 동기 및 소행

나. 근무성적 및 공적

다. 개전의 정 및 원상회복 여부

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

4. 적용법조 및 의결주문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끝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투표용지"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징계양정과 가중 또는 감경여부를 결정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징계의결서 원본을 작성하되 징계의결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징계의결서의 원본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영 별지 제4호의2 서식)하여 징계위원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비치·보관한다.

2. 징계의결서의 정본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용으로 작성(영 별지 제4호의2서식)한 것으로써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집행을 할 때 사용한다.

3. 징계의결서의 사본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의결 된 자에게 교부하거나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대외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영 별지 제4호의2서식)한다.

4. 징계의결서 정본 또는 사본의 작성

징계의결 된 자가 위원회의 정족수 또는 대리인의 참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서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서 하단 "란 외"에 정본 또는 사본을 명시하고 작성자의 지위 및 계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제9조(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각급 징계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당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 감경·가중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차관급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거나 현장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징계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사유에 대해서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제7조제2항의 사유 중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기재한다.

제11조(서류 등) 징계위원회는 다음 서류 및 비품을 둔다.

1.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영 별지 제6호 서식)

2. 징계위원 명부(별지 제1호 서식)

3. 징계위원회의 직인(당해 소방기관의 장의 직인과 동일규격)

4. 징계의결에 관한 서류철

5. 징계위원회 청인(廳印)과 접수인(당해 소방기관의 청인과 접수인의 규격을 준용)

6. 경고 등 처분대장(별지 제3호 서식)

제12조(인사기록 등) ① 징계의결의 통지를 받은 소방기관장은 지체없이 소속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징계처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제10조제5항의 경우에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감찰사항"란에 그 사실을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

제13조(준용 등)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준용하고, 열거되지 않은 비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비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제7호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 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 -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 - 파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파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사고유무 불문)	해임 - 파면
직원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	견책
<비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무면허 상태”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5. 음주수치 미달 또는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경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6. 음주운전 횟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11. 12. 1 이후부터 적용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09. 4. 22 이후 전력을 반드시 참작한다. 이 경우, 횟수 산정에는 사면된 전력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한다. 7.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는 사안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2]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제1항, 제5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4 3	3 1	2 2	1 4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 경미사항	1 1	2 2	3 3	4
○단독행위	1	2

※ 비고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3]

징계양정 감경기준(제10조 관련)

구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1	파면	해임
2	해임	강등
3	강등	정직
4	정직	감봉
5	감봉	견책
6	견책	불문(경고)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2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ㆍ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 비고 :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횟수가 많은 경우, 소방사법 사건 무마용인 경우 및 인사 청탁 관련 수수인 경우는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위원 명부(설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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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계급	성명	현 계 급 발령연월일	임 명 년 월 일	임명사항	해 임 년 월 일	해임사유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2호 서식〕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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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 대상자 : 계급     성명

2. 징계 양정(의결 전)

구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 문 경고	기각			의결연기 (사유)
				3월	2월	1월	3월	2월	1월			비위 사실 없음	관할권 없음	증거 불충분
표 시

※ 기각 또는 의결연기 사유는 별지 기재 가능

3. 가중 또는 감경·면책 의결

구분	파면으로	해임으로	강등으로	정직			감봉			견책으로	불 문 경고	기각			면 책 으로	재심의 일자
				3월로	2월로	1월로	3월로	2월로	1월로			비위 사실 없음	관할권 없음	증거 불충분
표 시

4. 가중 또는 감경·면책 의결 사유

구분	가중사유		감경사유			면책 (사유)	비고
	제10조 제3항 적 용	기타 (사유)	제10조 제1항 적 용	제10조 제2항 적 용	기타 (사유)
사유

※ 해당란에 ○표 또는 사유기재 함(별지 기재 가능)

○○○○○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3호 서식〕

경 고 등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처 분 사 유	비고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210mm×297mm(일반용지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