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박 준 희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박 준 희  (인)

(발의자 :  3 명)

(찬성자 :  9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 준 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6월 일
			발 의 자 :	박준희 의원(3명)
			찬 성 자 :	남재경, 김인제, 박준희, 김희걸, 이승로, 6강구덕, 우미경, 남창진, 김기대 의원(9명)
1. 제안이유 ○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및 철거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무리한 강제퇴거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청산자 등에 대한 협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조합이 사업 지연을 이유로 일방적인 통보 및 법원에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현재 시에서는 행정지침으로 ‘사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근거 법령이 미흡하여 사전협의를 강제하기 어렵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세입자 등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강제철거 등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주요골자 ○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42조의5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5(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제출된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주대책(이주 거부에 대한 협의대책을 포함한다) 및 영 제41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철거계획서에 대한 이행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주 및 철거와 관련하여 조합,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 간 이견이 있어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분쟁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 사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는 분쟁당사자, 해당 자치구 공무원 및 2인 이상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체에서 5회 이상 협의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조정되지 않은 경우 법 제77조의3, 이 조례 제42조의3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2조의5(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제출된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주대책(이주 거부에 대한 협의대책을 포함한다) 및 영 제41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철거계획서에 대한 이행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주 및 철거와 관련하여 조합,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 간 이견이 있어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분쟁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 사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는 분쟁당사자, 해당 자치구 공무원 및 2인 이상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체에서 5회 이상 협의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조정되지 않은 경우 법 제77조의3, 이 조례 제42조의3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