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14	※ 지적 ‧ 건의사항 목록의 연번 기재				< 기획경제위원회 간담회(2.12) >
< 청소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 문제 조속 해결 건의 > - 버스중앙차로 민간위탁 업체인 JC데코의 청소노동자(노조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 문제 조속 해결 요청
의 원 명			추진부서	작 성 자				분 류
박 양 숙 (기획경제위원회)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팀장	김종호		☎2133-2471	미반영
				담당	박종현		☎2133-2475

[ 추진내용 ]

○ 중앙승차대 청소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수탁업체와 고용승계 등 협의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 협약서상 노사문제 강제할 수 있는 규정 없음

- 그간 수탁업체에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우리시 및 일부 시의원 등의 요청을 부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인다며 더 이상의 협상을 거부

○ 사용자측의 농성 청소근로자 채용불가 제시

- 농성근로자(9명)를 대신하여 인력을 채용한 실정에서 농성근로자 채용의사 없음 제시

[ 향후계획 ]

○ 농성근로자(노조원) 고용승계는 현실적으로 불가함

<단,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2)을 기존의 민간위탁 협약에 소급 적용가능한지 질의[‘15.3.20 서울시→중앙부처(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변경 검토 예정>

< 의원 안내(설명)사항 > ※ 해당의원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추진사항을 설명(또는 이해 ‧ 설득 등)한 내용 반드시 기재
일 시	2015.3.24	장 소	-	통 화 자	김 종 호
설명내용	건의사항[버스중앙차로 민간위탁업체인 JC데코의 청소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 문제 조속 해결 요청] 관련 우리시에서 노사문제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수탁업체에서 농성근로자 채용불가 제시하였기에 우리시에서 청소근로자 고용승계의 곤란 다만, 청소근로자 보호규정 등 수탁업체와 협의하여 협약에 반영 검토 등 박양숙시원 유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