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2조 생략	제1조～제2조 좌동
제3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2인 이내의 자(이하 "제안서 보상 대상자"라 한다)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 이상인 자로서, 낙찰자와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차이가 5점 미만인 기술능력 평가점수 상위 2인 이내의 자(이하 "제안서 보상 후보자"라 한다)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보상 후보자가 2인일 경우에는 2인의 제안서 보상 후보자를 모두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 생략	제4조 좌동
제5조(보상기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이 경우 제안서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3분의 8, 13분의 5를 각각 지급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분의 5을 지급	제5조(보상기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이 경우 제안서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3분의 8, 13분의 5를 각각 지급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분의 8을 지급
제6조～제10조 생략	제6조～제10조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