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 추진계획

2020. 5.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 추진계획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우리 부 소관 시설의 재난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재난 예방조치 시행

Ⅰ		추진 개요

□ 근 거

ㅇ 재난안전법 제25조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ㅇ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등)

□ 추진기간 : 2020.04.16~10.15(6개월)

ㅇ 여름철 자연재난 추진기간: ’20.4.16~10.15(6개월)

ㅇ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20.5.15~10.15(5개월)

- 풍수해 등 여름철 본격 재난 발생기간 이전 미흡사항 추가 보완

- 공사장 등 취약시설 지속 점검 및 수시 보완, 상황발생시 보고 및 조치

□ 점검 대상

ㅇ 관광숙박시설(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 등록시설 중 시·도 실정에 맞게 대상 선정(10% 이상)

- ‘19년 안전점검 미실시 우선 선정

- 풍수해, 산사태(낙석), 상습침수, 고립․유실 우려시설 위주로 설정

- 호텔업보다 여름철 이용객수가 많고 산악지역․해안지역에 주로 위치한 휴양콘도미니엄업 위주로 설정

ㅇ 관광펜션업

- 지정시설 중 시·도 실정에 맞게 대상 선정(10% 이상)

- ‘19년 안전점검 시설 우선 선정

- 풍수해, 산사태(낙석), 상습침수, 고립․유실 우려시설 위주로 선정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신고시설 중 시·도 실정에 맞게 대상 선정(10% 이상)하되 옥외 전기․가스 시설 안전성 집중 점검

- 도시지역 집중호우 등에 따른 배수구 막힘 및 침수, 단독주택의 경우 축대․담장 등 붕괴 등 여름철 자연재해 발생 우려 시설 위주로 선정

ㅇ한옥체험업

- 신고시설 중 시·도 실정에 맞게 대상 선정(10% 이상)하되 옥외 전기․가스 시설 안전성 집중 점검

- 집중호우 등에 따른 풍수해, 산사태(낙석), 상습침수, 고립․유실 우려시설 위주로 선정

□ 주요 추진내용

ㅇ 소관 시설물에 대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강구

ㅇ 자체 안전점검 계획 수립 후 시행

-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후 결과 보고

- 안전점검 시 발견된 위험요소는 즉시 예방대책 수립 후 조치

ㅇ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관별 전담 T/F팀 구성‧운영

- 팀장은 국장 또는 부단체장 이상 지정, 관련부서 참여 등

- 주요임무

․  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및 사전 안전조치

․  위험시설 및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 및 사전 안전조치

․  상습침수지역, 급경사지, 공사장 등 풍수해 취약지역 일일순찰

․  사고발생시 즉시 보고(사고개요, 피해규모, 사고내용, 조치사항 등)

□ 주요 시설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ㅇ 관광객 이용 숙박시설 재난안전 대책 마련

- 안전관리 담당제 구축 및 점검활동 강화

․ 기상특보를 시설운영자에 전파, 취약지역 점검, 폐쇄조치 등 결정

- 재난 예·경보의 전파, 피해·복구상황 파악 등을 위한 Hot-Line 구축

- 개별법상 안전 및 위생기준에 따라 차질 없는 시행

ㅇ 인명피해 위험시설·지역 일제조사 및 책임자 지정

ㅇ 여름철 풍수해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대책 마련

ㅇ 풍수해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ㆍ시행

- 사전대비 및 순찰활동 강화

- 자체 실정에 맞는 철저한 시설관리 및 운영대책 수행

․ 위험시설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 시설관리 기록부 및 운영매뉴얼 작성․비치 등 실정에 맞는 운영체계 구축

․ 재난 발생시 신속한 재난상황 보고체계 가동 및 정보공유

-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 위험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에 의한 전달체계 구축

ㅇ 홍보활동 전개

- 방송, 인터넷,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전개

-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시 풍수해 안전관리 연계 추진

- 기관장 또는 책임자는 풍수해 취약시설 직접 점검, 홍보, 캠페인 활동 등 선도적 역할 수행

Ⅱ		행정 사항

ㅇ 기관별 안전점검 결과, 실태점검 제출

- 안전점검 결과(양식3), 실태점검(양식4) : `20.6.19.(금)까지

* 업종별 특성에 맞게 간소화 등 양식변경 가능

* 점검사진은

- 실태점검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pdf 파일 1개로 묶어서 제출

ㅇ 안전관리 현장 실태점검 실시 예정

- 점검대상 및 일정은 추후 통보

【 양 식  1 】

여름철 안전관리 T/F 구성·운영 현황(서식)

기관명	편 성 현 황(명)		비고
	반 장	반 원
계

【 양  식 2 】

2020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 계획

(공통)

□ 추진방향

○

□ 추진내용

○ 추진기간

○ 추진분야

○ 참여기관

□ 안전점검

○ 점검기간

○ 점검대상/방법

○ 주요 점검내용

□ 분야별 안전관리 강화대책

○

□ 향후계획

○

※ 자체 실정 및 여건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작성분량 제한없음)

【 양  식 3 】

2020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 결과

(공통)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0.   .   . ～ 2020.   . (  일간)

○ 점 검 반 :     개 반    명

○ 점검시설 :  총   개 시설

○ 분야별 점검결과

- 분야별 특기사항 위주로 작성

○ 문제점 및 개선대책, 건의사항 등

-

○ 수범사례

□ 시설별 점검현황

분 야 별	점 검 시설수	점 검 결 과 지 적 건 수				비 고
		합계	조치완료	조치중	미 조치 (향후조치)
계
관광숙박시설 (호텔)
관광숙박시설 (콘도)
관광숙박시설 (한옥체험업)
관광숙박시설 (관광펜션업)
관광숙박시설 (외국민도시민박업)

□ 지적사항 조치계획

분야별	시설명	위치	지적사항	기 조치 내용 및 계획	조치완료예 정	조치 구분
관광숙박시설 (호텔)					’20.00월	조치중
관광숙박시설 (콘도)					‘20.00월	미조치
관광숙박시설 (한옥체험업)
관광숙박시설 (관광펜션업)
관광숙박시설 (외국민도시민박업)

※ 안전점검 사진 첨부

【 양  식 4 】‘20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점검 (소속·공공기관명)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합계		100
1. 예방 및 대비 실태	소 계	50
	가. 비상연락체제	20	① 직원 비상연락망 구축 및 현행화 실태(10) - 구축(5), 미 구축(0) - 현행화(5), 미 현행화(0) ② 관계기관 연락체제 구축실태(10) - 구축(5), 미 구축(0) - 현행화(5), 미 현행화(0)		※ 연락망 첨부 및 정비 상태 유선 확인
	나. 수방자재 및 장비 확보	20	① 수방자재 목록 비치(5) - 비치(5), 미 비치(0) ② 수방자재 관리 상태(5) - 양호(5), 보통(3), 불량(0) ③ 수방장비 목록 비치 상태(5) - 목록 비치(5), 미비치(0) ④ 수방장비 관리상태(5) - 양호(5), 보통(3), 불량(0)		※ 자재목록 첨부 및 관리상태 사진
	다. 교육훈련	10	① 수해대비 자체교육·훈련 계획 수립(5) - 수립(5), 미 수립(0) ② 교육·훈련 참여 상태(5) - 양호(5), 보통(3), 미흡(0)		※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자료
2. 시설물 점검	소 계	50
	가. 자체 점검 및 조치현황	30	① 자체점검계획 수립 실태(5) - 수립(5), 미 수립(0) ② 우기전 자체점검 실시 여부(5) - 실시(5), 미 실시(0) ③ 점검결과 취약요소 응급조치 여부(10) - 완료(10), 계획 수립(7). 미 조치(0) ④ 취약요소 조치상태(10) - 양호(10), 보통(7), 미흡(0)		※ 점검 및 조치현황 자료, 조치사진
	나. 취약요소	20	① 수해발생 우려시설 유무(20) - 없음(20), 경미한 시설(15), 심각한 시설(0)		※ 수해우려시설 사진 첨부

2020년  00월   00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 양  식 5 】‘20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점검 (부서/지자체용)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8. 우기대비 공사장 및 공연장 등 점검 실태	소 계	5
	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자체계획 수립	1	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자체 계획 수립(1) -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계획수립(1), 일반적 계획수립(0.25), 미 수립(0)
	나. 공사 중 사업장 점검 ·정비	2	① 문화체육관광 소관 공사 중 사업장 점검(1) - 점검계획 수립(0.5), 미 수립(0) - 점검 실시(0.5), 미 실시(0)		*대상이 없을 경우 시군구 평균 점수 적용 *점검사진 확인
			② 공사장별 여름철 자연재난 수방대책 마련(1) - 배수처리 및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0.5) - 공사장과 대책본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0.25) - 피해 우려 시 주민 대피계획 수립(0.25)
	다. 체육·관광·공연장 시설 안전점검	2	① 체육⋅관광⋅공연장 시설 등 점검 실태(1) - 점검(1), 미 점검(0)		*대상이 없을 경우 시도 평균 점수 적용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결과 확인
			② 우‧배수시설(장비 포함), 옹벽 등 관리상태(1) - 양호(1), 보통(0.5), 불량(0)

2020년  00월   00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