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번호

민원사무명

[ ]휴업 [ ]재개업 [ ]폐업 [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서식 개선

발 굴 자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최수천( 전화 : 2133-7921 )

소관부처

환경부

관계법령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정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간소화

유 형

민원사무 처리결과의 신속성(민원편의 증진), 전자정부 구현

현  황

및

문제점

〇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신청하였을 때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화문서의 활용) 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나, 현재 휴업, 폐업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를 일반 공문서로 우편(등기)발송하고 있음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3.23>

[ ]휴업 [ ]재개업 [ ]폐업 [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영업의 종류

신고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사유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〇 등록증 발급이 필요 없는 휴업, 폐업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를 우편 발송함에 따라 등기비용이 소요되며, 민원인은 처리결과를 공문서 도달 시(최소 1~2일 소요)까지 기다려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〇 개선방안 : 변경등록 신청서식에 ‘전자우편 주소란’ 삽입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3.23>

[ ]휴업 [ ]재개업 [ ]폐업 [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영업의 종류

신고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사유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전자우편 주소 :                                                      )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〇 기대효과

- 신속한 민원처리 결과 통보로 민원 편의 증대

- 전자적 민원처리로 전자정부 구현에 이바지

- 우편(등기)발송을 전자문서 발송으로 비용 절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안행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안행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