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동파비용 부과 가이드라인

《요금관리부(계측관리과)》

□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제1항·제2항 (’21.5.20.)

《 조례 개정 사유 》

- 대부분의 계량기 동파는 보온상태 부실 등 수도사용자등의 관리 부주의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량기 관리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필요

- 수도계량기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54조(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제1항 (’21.10.7.)

□ 부과 대상 및 금액

부과 대상	부과 금액	적용시기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최저금액)	’21.10.7.~
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는 등의 관리 소홀로 동파되는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	’19.5.16.~

□ 부과 및 관리(체납 등) 부서 : 사업소 현장민원과

○ 비용 부과 권한 현장민원과 별도 부여

1) Arisu인포시스템 부과 권한신청(현장민원과) → 승인(요금과)

- 권한종류 : 기본권한 + 분리고지권한

2) 고지서 발급(Arisu인포시스템) 수시분 조정 등록

- 세목명 :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

○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부과 철저(체납 등 관리)

-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동파 : 확인서 첨부[부재 시 증거사진 확보

(① 교체 통지서(교체사유 및 비용부과 안내) 부착사진, ② 동파 계량기 증거사진)]

- 관리소홀(보호통이 훼손,노출 또는 계량기로부터 이탈 등)로 인한 동파

: 확인서 첨부(보호통 증거사진 첨부)

□ 부서별 대금부과 안내 등 철저

○ (행정지원과·요금과) 수도계량기 시험·교체 접수 및 상담 시 비용 안내

○ (현장민원과·수도자재관리센터) 교체(현장) 방문 시 안내문 배포 및 설명

□ 자연재해 동파인 경우 ’21년 변상대금표 구경별 최저금액 부과

[시행일:’21.11.24. 계측관리과-10373(’21.11.26.)호와 관련]

○ 구경별 교체대금

- ’21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 대금표 구경별 최저금액 (천원이하 절사)

구경(㎜)	15	20	25	32	40	50
금액(원)	19,000	35,000	51,000	76,000	115,000	140,000

붙임 1

수도계량기 교체(동파,파손) 처리 절차도

항  목  별

당 사 자

비     고

동파·파손

민원접수

수용가

계량기 동파, 파손에 따른 교체 민원 고객지원시스템에 접수

□

고객지원시스템

접수

행정

지원과

민원 접수

□

계량기 교체 및

교체비용 대금부과

현장

민원과

(분장사무-수도계량기 교체·철거)

① 계량기 교체 및 철거 계량기 반납(자재센터에서 매각)

교체 시 관리소홀(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계량기로 부터 이탈 등) 여부 확인(관리소홀인 경우 확인서 징구 및 필요 시 계량기 보호통 증거사진 확보)

일반 동파시 확인서 징구 및 부재(거부)시 증거사진 확보

▶ 대금부과 안내문 전달 및 설명

교체비용 대금부과 안내문(붙임2) 참조

② 계량기 교체비용 대금 부과

- 고지서 발부 및 발송

- 교체대금 부과 수용가 관리(체납 등)

붙임 2		교체대금 부과 안내문 (교체 등 현장 방문 시 배포)

<앞면>

계량기 교체(동파,파손) 대금 부과 안내문

□ 수도계량기 교체 대금 부과 안내

○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제1항, 제2항

(시행·공포 ’21.5.20.)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54조(수도계량기의 교체비용) 제1항,  (시행·공포 ’21.10.7.)

○ 자연재해 파손 · 동파 대금부과 시행일

: ’21.10.7.이후 교체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

○ 부과 내역

부과 대상	부과 범위	적용시기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 (구경별 최저금액)	’21.10.7.~
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는 등의 관리 소홀로 동파되는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	’19.5.16.~

- (자연재해) 수도계량기 부과금액 (구경별 최저금액)

구경 (㎜)	15	20	25	32	40	50
금액 (원)	19,000	35,000	51,000	76,000	115,000	140,000

- (관리소홀) 수도계량기 교체 부과금액 (붙임2-1, 뒷면)

◯◯ 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연락처 : 02 –3146 -

붙임 2-1		'21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표(적용기간:’21.1.1.~’21.12.31.)

( 단위 : 원 / 건 )

구경 (mm)	계량기 형식별	업종 구분	계량기 및 교체(변상)대금
			부과금 합계 (A+B+C)	계량기 대금 (A)				설치 봉인 (B)	교체비용 (C)
				계	계량기	검침 단말기	외부판넬
15	일반식	가정용	42,190	27,900	27,900				14,290
		가정용외	44,090	27,900	27,900			1,900	14,290
	동파안전	가정용	42,590	28,300	28,300				14,290
		가정용외	44,490	28,300	28,300			1,900	14,290
	디지털	가정용	175,010	160,720	53,200	107,520			14,290
		가정용외	176,910	160,720	53,200	107,520		1,900	14,290
	폴리케톤	가정용	33,950	19,660	19,660				14,290
		가정용외	35,850	19,660	19,660			1,900	14,290
	폴리케톤 디지털	가정용	172,080	157,790	50,270	107,520			14,290
		가정용외	173,980	157,790	50,270	107,520		1,900	14,290
	건식	가정용	40,430	26,140	26,140				14,290
		가정용외	42,330	26,140	26,140			1,900	14,290
20	일반식	전 체	55,820	39,630	39,630			1,900	14,290
	동파안전	“	51,830	35,640	35,640			1,900	14,290
	디지털	“	184,910	168,720	61,200	107,520		1,900	14,290
25	일반식	“	74,720	51,910	51,910			1,900	20,910
	디지털	“	203,000	180,190	72,670	107,520		1,900	20,910
32	일반식	“	99,350	76,540	76,540			1,900	20,910
	디지털	“	220,860	198,050	90,530	107,520		1,900	20,910
40	일반식	“	154,740	115,270	115,270			1,900	37,570
	디지털	“	282,450	242,980	135,460	107,520		1,900	37,570
50	일반식	“	180,190	140,720	140,720			1,900	37,570
	디지털	“	321,500	282,030	174,510	107,520		1,900	37,570
80	일반식	“	473,380	242,890	242,890			2,030	228,460
	디지털	“	736,190	505,700	398,180	107,520		2,030	228,460
	전자기식	“	3,427,330	3,189,220	2,536,820		652,400	2,030	236,080
	초음파식	“	3,431,160	3,203,050	2,461,750		741,300	2,030	226,080
100	일반식	“	561,840	316,710	316,710			2,030	243,100
	디지털	“	869,710	624,580	517,060	107,520		2,030	243,100
	전자기식	“	3,619,860	3,366,620	2,714,220		652,400	2,030	251,210
	초음파식	“	3,547,460	3,294,220	2,552,920		741,300	2,030	251,210
150	일반식	“	869,380	596,450	596,450			2,030	270,900
	디지털	“	1,213,010	940,080	832,560	107,520		2,030	270,900
	전자기식	“	4,144,380	3,862,420	3,134,320		728,100	2,030	279,930
	초음파식	“	4,048,040	3,766,080	3,085,680		680,400	2,030	279,930
200	일반식	“	1,039,550	738,820	738,820			2,030	298,700
	디지털	“	1,305,060	1,004,330	896,810	107,520		2,030	298,700
	전자기식	“	4,521,730	4,220,630	3,492,530		728,100	2,030	299,070
	초음파식	“	4,419,830	4,118,730	3,438,330		680,400	2,030	299,070
250	일반식	“	1,955,940	1,645,270	1,645,270			2,030	308,640
	디지털	“	2,674,530	2,363,860	2,256,340	107,520		2,030	308,640
	전자기식	“	5,429,310	5,108,360	4,380,260		728,100	2,030	318,920
300	일반식	“	2,237,290	1,909,710	1,909,710			2,030	325,550
	디지털	“	2,962,760	2,635,180	2,635,180			2,030	325,550
	전자기식	“	6,128,250	5,789,800	5,061,700		728,100	2,030	336,420

※ 단, 고품질계량기(전자기식,초음파식) 및 디지털계량기에 대한 교체(변상)대금은 계량기 구성품 전체 교체시의 경우이며, 계량기 구성품(계량기,검침단말기, 외부판넬 등)중 일부가 훼손(망실)되었을 경우 원상복구에 실제 소요된 비용 부과

붙임 2-1		'22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표(적용기간:’22.1.1.~’22.12.31.)

구경별 (mm)	계량기 형식별	업종 구분	계량기 및 교체(변상)대금 (단위:원)
			부과금합계 (A+B+C)	계량기 대금 (A)				설치봉인 (B)	교체비용 (C)
				계	계량기	단말기	외부판넬
15	일반식	가정용	41,630	27,140	27,140				14,490
		가정용외	43,240	27,140	27,140			1,610	14,490
	동파안전	가정용	45,830	31,340	31,340				14,490
		가정용외	47,440	31,340	31,340			1,610	14,490
	디지털	가정용	121,560	107,070	43,200	63,870			14,490
		가정용외	123,170	107,070	43,200	63,870		1,610	14,490
	폴리케톤	가정용	33,800	19,310	19,310				14,490
		가정용외	35,410	19,310	19,310			1,610	14,490
	폴리케톤 디지털	가정용	120,830	106,340	42,470	63,870			14,490
		가정용외	122,440	106,340	42,470	63,870		1,610	14,490
	건식	가정용	40,630	26,140	26,140				14,490
		가정용외	42,240	26,140	26,140			1,610	14,490
	서울형 역류방지	가정용	45,170	30,680	30,680				14,490
		가정용외	46,780	30,680	30,680			1,610	14,490
20	일반식	전 체	57,250	41,150	41,150			1,610	14,490
	동파안전	“	51,740	35,640	35,640			1,610	14,490
	디지털	“	138,040	121,940	58,070	63,870		1,610	14,490
25	일반식	“	79,900	57,090	57,090			1,610	21,200
	디지털	“	156,450	133,640	69,770	63,870		1,610	21,200
32	일반식	“	99,350	76,540	76,540			1,610	21,200
	디지털	“	173,550	150,740	86,870	63,870		1,610	21,200
40	일반식	“	158,770	119,070	119,070			1,610	38,090
	디지털	“	239,120	199,420	135,550	63,870		1,610	38,090
50	일반식	“	180,420	140,720	140,720			1,610	38,090
	디지털	“	284,570	244,870	181,000	63,870		1,610	38,090
80	일반식	“	476,250	242,890	242,890			1,710	231,650
	디지털(주철)	“	667,580	434,220	370,350	63,870		1,710	231,650
	디지털(스텐)	“	1,352,900	1,119,540	1,055,670	63,870		1,710	231,650
	전자기식	“	3,430,310	3,189,220	2,536,820		652,400	1,710	239,380
	초음파식	“	3,444,140	3,203,050	2,461,750		741,300	1,710	239,380
100	일반식	“	564,920	316,710	316,710			1,710	246,500
	디지털(주철)	“	818,810	570,600	506,730	63,870		1,710	246,500
	디지털(스텐)	“	1,633,180	1,384,970	1,321,100	63,870		1,710	246,500
	전자기식	“	3,623,050	3,366,620	2,714,220		652,400	1,710	254,720
	초음파식	“	3,550,650	3,294,220	2,552,920		741,300	1,710	254,720
150	일반식	“	872,850	596,450	596,450			1,710	274,690
	디지털(주철)	“	1,158,270	881,870	818,000	63,870		1,710	274,690
	디지털(스텐)	“	2,109,780	1,833,380	1,769,510	63,870		1,710	274,690
	전자기식	“	4,147,970	3,862,420	3,134,320		728,100	1,710	283,840
	초음파식	“	4,051,630	3,766,080	3,085,680		680,400	1,710	283,840
200	일반식	“	1,043,410	738,820	738,820			1,710	302,880
	디지털(주철)	“	1,246,180	941,590	877,720	63,870		1,710	302,880
	디지털(스텐)	“	2,660,780	2,356,190	2,292,320	63,870		1,710	302,880
	전자기식	“	4,525,590	4,220,630	3,492,530		728,100	1,710	303,250
	초음파식	“	4,423,690	4,118,730	3,438,330		680,400	1,710	303,250
250	일반식	“	1,959,940	1,645,270	1,645,270			1,710	312,960
	디지털(주철)	“	2,610,650	2,295,980	2,232,110	63,870		1,710	312,960
	디지털(스텐)	“	5,433,450	5,108,360	4,380,260		728,100	1,710	323,380
300	일반식	“	2,241,520	1,909,710	1,909,710			1,710	330,100
	디지털(주철)	“	2,974,350	2,642,540	2,578,670	63,870		1,710	330,100
	디지털(스텐)	“	6,132,630	5,789,800	5,061,700		728,100	1,710	341,120

붙임 3

동파작업지시서 (확인서)

날 자	20 . . .	작 업 자
고객번호		연 락 처
주 소
철거기물번호		철거지침		구경 / 업종
설치기물번호		설치지침		봉인번호
주택유형	자체보온재 설치유무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상가/빌딩	공사현장	공원
계량기유형	맨홀형	계량기함 설치장소	계량기함상태
건물외(마당)	건물외(보도)	건물안	양호	파손	규격상이	없음
보온재 보존상태	계량기함 뚜껑재질
양호	파손	없음	주철	플라스틱	은회색	기타(철판)
보온재 종류
PE보온재	스티로폼	열선	헌옷	자체보온재	솜	보온팩
벽체형	계량기함 설치장소
창없는복도식	창있는복도식	계단식	건물(상가)안	외벽
보온덮개설치유무	계량기함상태
설치	미설치	양호	파손	규격상이	없음
보온재 보존상태
양호	파손	없음
보온재 종류
PE보온재	스티로폼	열선	헌옷	자체보온재	솜	보온팩
확인서	일반	○ 동파계량기 교체전 확인서명을 받아야하며 부재(거부)시 현장 사진촬영 제출
성명	연락처	서명
공사현장	○ 공사장에서 계량기 노출, 보온재 훼손으로 계량기가 동파한 경우 변상금(교체비)부과 ○ 공사장에서 무단이설 후 관리소홀로 계량기가 동파한 경우 과태료(15~30만원)부과 ○ 동파계량기 교체전 확인서명을 받아야하며 거부시 교체보류, 현장 사진촬영 제출
관리소홀 동파발생 인정	성명	연락처	서명
관리소홀 동파발생 불인정	성명	연락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