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21년 3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청소년 특화시설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문화예술 청소년 분야에 두루 걸친 전문적인 지식과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다양한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다. 신규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에서 적정으로 결정되어 2022.1.1.부터 2024.12.31.까지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특화시설’로 음악예술과 청소년 분야에 두루 걸친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며, 전문 음향설비 관리 등 특수 기술 인력이 요구됨

- 또한,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교육정책,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과 지역 사회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음악예술 및 청소년 정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 맞춤형 음악 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급

○ 청소년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분야 직업체험활동 지원

○ 문화예술 연계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연구

○ 대안적 삶과 진로 탐색을 위한 대안교육과정 운영

○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의 시설 안전관리

○ 그 밖에 시립양천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90-6 외 4필지

○ 시설규모 : 대지면적 1,936㎡, 건물연면적 5,422㎡(지하 1, 지상 6)

○ 주요시설 : 공연장, 강의실, 음악‧공연‧댄스 등 분야별 연습실,
합주실, 라운지, 음악카페, 창작공간 및 사무공간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지역주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2.1.1. ~ 2024.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1.6월 개관(예정) 기준(운영 준비기간 포함)

○ 소요예산 : 1,400백만원(’22년)

○ 산출근거

- 인건비 530백만원(15명 내외), 사무관리비 150백만원,
시설비 500백만원(인테리어 및 물품구입), 사업비 220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팀 권고은 (☎2133-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