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21년 3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2013.10.30.부터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에 위탁 운영 중으로, 2018.7.1.부터 3년의 재위탁 기간이 2021.6.30.자로 만료될 예정임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2년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 2차(청소년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음

다. 현 수탁법인이 인터넷 중독 예방과 상담 분야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살려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2023.6.30.까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재계약 사유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관련 예방교육과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 시설로 사업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됨

- 현 위탁법인은 사회복지대학원 등 10개 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2001년 상담대학원을 설치하고 2013년에는 중독재활상담학과를 개설하여 상담 관련 졸업생 배출하는 등 중독 예방 및 상담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

-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외에도 가출청소년쉼터,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돌봄과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바, 향후 2년간 동 법인에게 재계약을 통해 운영토록 하고자 함

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서초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초구립 성분도어린이집

다. 위탁 사무 내용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 인터넷중독 상담·치료사업

○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전문인력 양성사업

○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사업

○ 기타 인터넷중독 예방·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 강서구 우장산로 117(화곡동)

○ 시설규모 : 274.17㎡(본관 2층, 별관 1층)

○ 주요시설 : 개인·집단 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등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2년(2021.7.1. ~ 2023.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51백만원(’21년)

○ 산출근거

- 인건비 439백만원, 운영비 130백만원, 사업비 82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노경희 (☎ 2133-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