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안에 관한 법률』안 의견수렴을 위한 -

지자체 관련 공무원 간담회 추진계획

1		간담회 개요

○ (개최목적) 지방자치법 제15조(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 분리, 별도로 제정되는『주민발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설명 및 지자체 현장의 의견수렴

○ (일정/장소) ‘18.12.6.(목) 14:00~16:00 / 세종청사 회의실(11-1동 203호)

○ (참석대상) 광역 지자체 주민조례청구제도 관련 담당자, 의회담당 총괄, ‘17년 주민조례청구된 시‧군‧구(13개), 자치법규과 직원 등

2		주요 제정내용

○ 주민조례청구권 18세로 연령 하향 조정, 인구규모별 서명요건 세분화

○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청구인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발의

○ 조례안에 대해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의원임기 만료시 자동폐기되지 않고 차기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

○ 조례안 작성 시 법률지식이 부족한 주민에 대해 국가 및 자치단체가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3		시간계획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4:00-14:05	5'	∙ 개회 및 국민의례(약식)
14:05-15:00	55'	∙ 인사말씀,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
15:00-16:00	60'	∙ 지자체 의견수렴

4		행정‧협조사항

○ 세종청사(11-1동) 출입을 위해 참석자 명단 제출(11.28(수)까지)

붙임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예고문

1. 제정(개정)이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구의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는 한편, 주민의 직접참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도와 관련한 내용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항 등을 분리하여 별도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제1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나. 주민조례발안권 규정(제2조)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주민조례발안권의 보장(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주민조례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온라인 주민참여조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라. 청구제외대상(제4조)

법령 위반, 지방세 등 부과·징수·감면, 행정기구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 관련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함

마. 청구요건(제5조)

주민이 조례를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여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이하,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등은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하 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청구하도록 함

바.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제6조)

청구권자는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주민청구조례안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청구조례안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사. 서명 요청 등(제7조~제8조)

대표자 등은 대표자 증명서가 공표된 지 6개월(시·군·자치구는 3개월) 이내에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명에 갈음하여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음

아. 청구인명부의 작성 및 제출 등(제9조~제11조)

1) 청구권자는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적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고, 대표자가 작성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를 10일간 공개된 장소에 두어 열람하도록 함

2) 열람기간 중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등을 무효로 결정하여 청구인명부를 수정하도록 함

자. 청구의 수리 및 심사(제12조~제13조)

1)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청구를 수리하면, 지방의회는 1년 이내에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2) 이 경우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함

차. 기타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규정(제14조~제16조)

1) 청구서 등의 서식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업무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당한 서명자 확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붙임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발안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3조(주민조례발안권의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주민조례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해 제2조에 따른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등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주민참여조례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4조(청구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5조(청구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거나, 조례로 정한 기준이 인구수의 변화 등으로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조례청구 취지·이유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 조례의 제정ㆍ개정․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주민청구조례안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표자가 청구권자인 경우에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서명 요청 등) ① 대표자와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람(이하 “수임자”라 한다)은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의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 대표자 및 수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서나 그 사본

2.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3.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을 포함한다)나 그 사본

④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에 갈음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공표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하고, 정보시스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이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방법을 포함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명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요청기간) ①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명 및 전자서명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청구권자가 제7조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그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서명을 한 주민이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및 공표)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주민조례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이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인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7. 이 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방식이나 절차에 반하는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도: 15일 이상

2. 시·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제10조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청구인명부 공표 등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제12조에 따라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이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을 부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안건으로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④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청구서 등의 서식) 청구서,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임신고서·위임신고증,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및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등의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및 정당한 서명자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및 정당한 서명자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연서를 받고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처리 중인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