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주요 내용

□ 공포·시행

○ (공포일) 2023. 3. 28.(화)  /  (시행일) 2023. 3. 31.(금)

※ 부처협의	⇨	영향평가	⇨	입법예고	⇨	법령안 심사	⇨	차관·국무회의 의결
’22. 5. 9. ~ 5. 20.		’22. 7. ~ ’22. 9.		’22. 9. 20. ~ 10. 31.		’22. 11. 1. ~ ‘23. 3. 14.		’23. 3. 16. / 3. 21.

	<하위 행정규칙 동시 제정·발령> (‘23. 3. 28. 발령 / ’23. 3. 31.자 시행)
ㅇ (행정규칙명)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 ㅇ (주요내용)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 ※ 종전 시행령에 규정하던 것을 행정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탄력적 대응 [§13에서 위임]

□ 주요내용

❶ ( 신임교육 졸업기준 강화 ) , 지정과목  [§17]

‣ (현행)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득점 시 졸업

‣ (개선)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득점 + 지정과목 60점 이상 + 졸업 (생활기록등)

❷ ( 기본교육 확대 · 정비 )  신설, 교육명칭·기간·내용 변경 [§5/별표1]

‣ (현행) 소방경~소방정, , ( 2~3주 / 관리역량+지휘역량 )

‣ (개선) 소방위~소방정, , ( 2주 / 관리역량)    ※ 지휘역량은  일원화

❸ ( 직장훈련 총량 목표제 ) 소방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 시간 총량목표를 정하고 개인별로 관리하도록 함 [§31]

❹ ( 교육기관 협업·민간개방 등 ) 소방청장의 조정역할 강화 (시·도지와 협의) [§8]

‣ (신설) △민간·공공에 교육과정 개방  △교육과정의 全시·도 개방  △특성화과정 지정·운영  △교수요원, 시설, 콘텐츠 등 상호활용  △시·도간 상호 위탁교육

❺ ( 교육훈련 유형·방법 명확화 )  [§5/별표1]

교육훈련 유형 · 방법 구분 명확화

유형별 ⇨ 교육훈련의 방법

<교육훈련의 유형>	<교육훈련의 방법>
□ 기본교육훈련 (신임교육/관리역량교육) □ 전문교육훈련 □ 기타교육훈련 □ 자기개발학습	□ 교육훈련기관교육 □ 직장훈련 □ 위탁교육훈련

교육훈련 유형	유형별 교육훈련 방법
□ 기본교육훈련 (신임교육/관리역량교육)	교육훈련기관교육
□ 전문교육훈련	직장훈련 > 교육훈련기관교육 > 위탁교육훈련
□ 기타교육훈련	직장훈련
□ 자기개발학습	“스스로 학습”

※ 자기개발학습 유형 처음 규정, 향후 직무관련 자발적 학습에 대한 교육훈련 인정추진

❻ ( 교수요원 체계화 ) 교수요원 역할·분류·명칭 체계화, 계급제한 폐지 [§20~25]

교수요원의 역할 구체화

교수요원 분류체계·명칭

현 행	개 정
교 수 교 습 강 의 지 도	□ 강의 또는 훈련 □ 교과연구 및 교재집필 □ 교육훈련과정 설계·운영 및 교육훈련성적 평가 □ 교육훈련대상자의 지도

현 행	개 정
교수요원 (소방위/6급이상) 조 교 강 사	□ 강의교수 □ 훈련교수	※ 계급구분 없음
	□ 교육운영교수 □ 생활지도교수

※ 명칭을 ‘교수’로 통일하고 계급 구분 삭제, 교수요원 역량평가, 전보시 우대 규정

□ 명예교수·객원교수·겸임교수 근거 신설

□ (명예교수·객원교수) 교수요원 외에 소방공무원 퇴직자, 전문가 등을 명예교수·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수인력 운용의 폭을 넓힘 [§20]

□ (겸임교수) 공무원인재개발법(§11)에 따라 정원에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민간전문가를 겸직임용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1]

❼ ( 그 밖에 ) 교육기관별 교육과정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外 [§13]

□ 소방학교 학칙 등 개정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 (전국적 통일 필요한 중요 사항 / §27)

□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요건 강화 (부적합자 교체요구 / §15),

□ 퇴교사유 강화 (‘생활기록 극히 불량’ 추가 / §18)

※ 정의·약칭 규정, 조문 통합 및 구성체계 정비, 띄어쓰기 및 오래되고 어려운 용어 정비

□ 향후계획

○ (행정규칙 정비) 직장훈련 총량목표제, 졸업사정제 등 세부 기준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한 하위 행정규칙 제·개정 (교육훈련기관 학칙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