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이해관계자 대상」

부패·공익신고보호제도 교육 결과 보고(2차)

교육일시	2018. 10. 5(금) 10:00~11:00
교육장소	IT기획처 사무실
교육목적	대외 이해관계자 대상 부패·공익신고제도 교육 및 홍보 활동으로 청렴공기업으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
교육대상	외주협력업체 관계자 6명
교육내용	∎ 더욱 강해진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 - 공익신고 홍보포스터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설명 - 공익신고자 보호 방법 - 보상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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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공익신고 홍보포스터 1부.

2.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1부.  끝.

[붙임 1]

공익신고 홍보포스터

[붙임 2]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보호

⓵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

⓶ 특별보호조치

내부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⓷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 포함)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

⓸ 책임감면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가능

▢ 공익신고자 보상

⓵ 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내부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⓶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