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관광호텔 공공기여 부지 및 용산유수지 활용 - 주거복합시설 건립 추진계획

용산관광호텔 공공기여 부지 및 용산유수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시설을 반영한 주거복합시설 건립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1		추 진 배 경

□ 시장 요청사항(’15. 7. 7.)

❍ 용산관광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공공기여 부지(자동차정류장, 3,791㎡)와 용산 유수지(1공영주차장, 2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2		대상지 현황

□ 공공기여 부지 - 기부채납 시점 : 건축물 사용승인 시(2017. 8월 예정)

❍ 위치 : 용산구 한강로 3가 40-969 일대

❍ 대지면적 : 3,791㎡(공공기여율 : 20%  토지가액 : 606억원  교통시설: 공영차고지)

※ 용산구 : 공공용지(200㎡), 산업지원센터 등(토지 2,184/건물 6,226㎡)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자동차정류장

《공공시설 제공 위치도》

대상부지

□ 용산유수지 – 제1·2공영 주차장

❍ 위치 : 한강로 3가 23-1 등 35필지(37,985㎡/용량 121,000㎡/국토부, 철도공사)

❍ 제1·2 유수지 내 공영주차장(제1·2/398면), 용산구 운영

- 부지면적 : 8,750㎡(제1공영주차장 3,250㎡, 제2공영주차장 5,500㎡)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유수지,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전체 현황	대상지 토지이용계획

제1유수지

제3유수지

제2유수지

공공기여

3		추 진 경 위

❍ ’15. 7. 7.	용산유수지 등 활용방안에 대한 요청(시장)

❍ ’15. 7.17.	관련부서(하천관리과, 공공개발센터, 시설계획과, 주차계획과) 회의 개최

⇒ 공공기여 부지 및 용산유수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방안 검토

❍ ’15. 7.21.	추진방향 시장 보고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가능하므로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 검토반을(TF팀) 구성하여 도시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1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 ’15. 7.21.	시장 지시사항

⇒ 제시한 방안대로 신속히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4		추 진 방 향

□ 주거복합시설 건립

❍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

-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주변 보다 저렴하게 주택 공급

❍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커뮤니티시설과 미래지향적인 시설 반영

-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보다 필요한 커뮤니티 시설 설치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 교육 및 공동작업이 가능한 주민 참여형 지역문화센터 설치

-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들이 학습 및 취미․여가를 함께 즐기며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된 기능을 복합하여 설치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옥상에 텃밭 조성

- 불필요한 조경공간이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옥상 등에 텃밭 조성

❍ 기타 주변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활력소 제공

- 상인회 등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상업시설 유입 유도

5		추 진 절 차

□ 공공기여 부지(공영차고지)

❍ ’13. 6. 12.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3. 6. 26. 사업제안자와 공공기여 계획에 대해 협상이 완료된 사항으로

❍ ’17년 하반기 착공을 위해 기부채납(건축물 사용승인 시 : ’17. 8월 경) 전 공간적 범위 설정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사전 협의 등)를 거쳐 사전변경 하여 주거 복합시설 건립 추진

□ 제1·2 공영주차장 부지(국토부 소유)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에 유수지 내 행복주택 건립 가능하고,

❍ 상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전자상가지구)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유통업무설비)이 되어 있으나,

❍ 토지소유자인 국토부와의 토지사용 협의 및 용도폐지 등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유수지에 주거복합시설(행복주택) 건립 추진

6		기본구상(안)

□ 주거복합시설 건립 및 복개 구조물 설치 등

❍ 부지면적 : 12,541㎡(공공기여 부지 3,791㎡, 유수지 8,750㎡)

❍ 기본구상

- 공공기여 부지 및 유수지(상부) : 주거복합시설 건립(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유형 : 행복주택

- 유수지 : 노후 복개시설물 철거 후 재복개 등

❍ 세부내용

구 분	공공기여 부지	유수지 부지(상부)	유수지 부지(하부)
내 용	· 공공임대주택 - 전용 39㎡ : 200호 내외 · 공영차고지 · 커뮤니티시설 · 주민공동시설, 지역문화센터 등	· 공공임대주택 - 전용 39㎡ : 500호 내외 ·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 주민공동시설, 지역문화센터 등	· 유수지 재복개 - 18,000㎡

❍ 총사업비 : 88,240백만원(추정사업비) -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주거복합시설 66,640백만원, 유수지 재복개 21,600백만원(국비 포함)

- 하천수질 개선 및 악취방지 시설 설치 필요시 사업비 추가 반영

7		시 행 방 안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자문단 구성·운영

❍ 목  적

- 지역 여건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합리적 개발방향 제시

※ 시유지 등 활용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실무검토회 구성 ․ 운영계획 참조(임대주택과-1645호/’15. 2. 9.)

❍ 자문단 구성 : 총 7명 내외

- 전 문 가 : 도시계획, 건축계획, 디벨로퍼, MD(merchandising) 등

- 관련기관 : 용산구, SH공사

❍ 주요업무

- 지역 주민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거복합시설 건립 방향 정립

- “용산전자 활성화 방안 용역”과 연계하여 건립 방안 검토

※ 세부 운영계획 별도 수립 시행

□ 실무검토회 구성 및 운영(안)

❍ 실 무 자 : 총 8명 내외(주관부서 포함)

- 하천관리과, 물관리정책과, 도시관리과, 공공개발센터, 주차계획과, 시설계획과, SH공사

❍ 운영주관 : 임대주택과장(간사 임대사업팀장)

❍ 운영방식 :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격주 1회 운영을 원칙으로 추진

❍ 주요업무

- 사업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제반 절차 공동수행

- 관련기관(부서) 간 예산확보 방안 논의 및 업무 협의 공조 등

□ SH공사 대행사업 시행 – 사업시행 방안 강구(지구지정, 사업성 검토 등)

❍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를 현물출자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준공 후 우리 시 관리 운영이 불가피함으로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대행사업)에 따라 대행사업 시행

제22조(대행사업)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8		향 후 계 획

□ 공공기여 부지 및 용산유수지

❍ ’15. 9월 ~ ’16. 3월	사업제안자 및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 ’16. 4월 ~ ’16. 6월	투자심사 절차 이행

❍ ’16. 7월 ~ ’16. 8월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 ’16. 7월 ~ ’16.12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 ’17. 1월 ~ ’17.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 ’17.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17.11월 ~	공사착공

9		행 정 사 항

□ 관련부서 소관업무

❍ 임대주택과(협조 :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주차계획과, 공공개발센터)

-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사전 자문단 운영 등

❍ 하천관리과(물관리정책과)

- 유수지 재복개 구조물 설치 및 하천수질 개선 시설 검토 등

❍ SH공사(협조 : 임대주택과, 하천관리과, 물관리정책과, 도시관리과, 용산구)

- 주변현황 조사 분석, 설계자 선정 및 공사 착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