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12.28. (제 12 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계획국장 이 정 화
제 출 년 월	2020.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대상에 공공준주택을 추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에는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40%까지 3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에 공공준주택을 추가함(안 제55조제4항제2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별표 2] 제2호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비율의 상한을 40%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제2호마목 신설, 안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제2호 중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및 제2조의2의 공공준주택”으로 한다.

[별표 2]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산업부지 확보비율 상한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부지 확보비율 완화 규정의 유효기간) [별표 2]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이하로 한다.	④ ----------------------------------------------------------------------------------------.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1호 본문에 불구하고「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분과 임대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적률은 300퍼센트로 한다.	2. --------------------------------------------------------- 공공임대주택 및 제2조의2의 공공준주택----------------------------------------------------------------------------------------------------------------------------------------------------------------------------------------.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⑤ ∼ ㉓ (생 략)	⑤ ∼ ㉓ (현행과 같음)
[별표 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제35조제1호 관련) 1. (생 략) 2. 산업부지 확보비율 가. ~ 라. (생 략) <신 설> 3. ~ 4. (생 략)	[별표 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제35조제1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산업부지 확보비율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산업부지 확보비율 상한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 4.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부지 확보비율 완화 규정의 유효기간) [별표 2]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