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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정태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김 정 태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6년 월 일
		발 의 자 :	김정태 의원(○명)

1. 제안이유

○ 현재 광화문광장 내의 동상 및 조형물 등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동상 및 조형물 등을 새롭게 세우거나 이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광화문 광장 내 조형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따름.

이에 시장의 관리의무에 광화문광장 내 조형물 등의 신규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함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 ① ～ ② (생 략) <신 설>	제3조(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