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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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긴급)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 추석전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협조 요청

1. 국무총리 지시사항*(18.9.4.) 및 중대본-121(18.9.4.), 122(18.9.4.) 관련입니다.

* (제38회 국무회의시 국무총리 지시말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도록 지원하고,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 등의 지급을 추석 전까지 완료.

2. 제19호 태풍 솔릭 및 8.26~9.1 호우로 인해 주택침수, 농·어업시설 피해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에서는 피해주민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지자체 예비비 및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하여 사유시설 피해 확인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추석명절 전에 피해주민에게 정부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시도에서는 재난지원금 선지급 현황을 붙임 일일보고 서식에 의거 추석전까지 매일 17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세청, 지방국세청, 전국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피해주민 주(主)생계수단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 피해주민에게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ㆍ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 가입ㆍ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 가입ㆍ납입에 관한 사항

붙임 :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현황(양식) 1부.  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하천관리과장),부산광역시장(재난대응과장),대구광역시장(자연재난과장),인천광역시장(재난예방과장),광주광역시장(재난대응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안전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울산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경기도지사(자연재난과장),강원도지사(방재과장),충청북도지사(치수방재과장),충청남도지사(재난대응과장),전라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전라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경상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경상남도지사(재난대응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재난대응과장),국세청장(소득세과장),원천세과장,광주지방국세청장,대구지방국세청장,대전지방국세청장,부산지방국세청장,서울지방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광주세무서장,군산세무서장,나주세무서장,남원세무서장,목포세무서장,북광주세무서장,북전주세무서장,서광주세무서장,순천세무서장,여수세무서장,익산세무서장,전주세무서장,정읍세무서장,해남세무서장,경산세무서장,경주세무서장,구미세무서장,김천세무서장,남대구세무서장,동대구세무서장,북대구세무서장,상주세무서장,서대구세무서장,수성세무서장,안동세무서장,영덕세무서장,영주세무서장,포항세무서장,공주세무서장,논산세무서장,대전세무서장,동청주세무서장,보령세무서장,북대전세무서장,서대전세무서장,서산세무서장,세종세무서장,아산세무서장,영동세무서장,예산세무서장,제천세무서장,천안세무서장,청주세무서장,충주세무서장,홍성세무서장,거창세무서장,금정세무서장,김해세무서장,동래세무서장,동울산세무서장,마산세무서장,부산진세무서장,북부산세무서장,서부산세무서장,수영세무서장,양산세무서장,울산세무서장,제주세무서장,중부산세무서장,진주세무서장,창원세무서장,통영세무서장,해운대세무서장,강남세무서장,강동세무서장,강서세무서장,관악세무서장,구로세무서장,금천세무서장,남대문세무서장,노원세무서장,도봉세무서장,동대문세무서장,동작세무서장,마포세무서장,반포세무서장,삼성세무서장,서대문세무서장,서초세무서장,성동세무서장,성북세무서장,송파세무서장,양천세무서장,역삼세무서장,영등포세무서장,용산세무서장,은평세무서장,잠실세무서장,종로세무서장,중랑세무서장,중부세무서장,강릉세무서장,경기광주세무서장,고양세무서장,광명세무서장,기흥세무서장,김포세무서장,남양주세무서장,남인천세무서장,동고양세무서장,동수원세무서장,동안양세무서장,부천세무서장,북인천세무서장,분당세무서장,삼척세무서장,서인천세무서장,성남세무서장,속초세무서장,수원세무서장,시흥세무서장,안산세무서장,안양세무서장,영월세무서장,용인세무서장,원주세무서장,의정부세무서장,이천세무서장,인천세무서장,춘천세무서장,파주세무서장,평택세무서장,포천세무서장,홍천세무서장,화성세무서장,국민연금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시설주사보										사무관										담당관
협조자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27									(	2018.09.11.					)		접수			하천관리과-13006								(	2018.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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