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03. 14(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4년 3월 13일 오전 11: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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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 결과 발표 - '12년 5월부터 우면산 산사태 발생지 전역(69만㎡)에 대한 조사 실시 - '11.7.27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발생원인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 - ▴산사태 발생시간 ▴강우량 ▴우면산의 지질특성 ▴인공시설의 영향 등 4개 항목 조사결과 중점 발표 ① '11년 7월 27일 07시 40분경부터 150개소에서 산사태가 산발적으로 발생, 이때의 강우빈도는 지역(위치)별로 5~107년 빈도에 해당 ② 우면산은 지질이 편마암 및 붕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근 관악산 등에 비해 산사태에 취약 ③ 산사태 발생 당시의 집중강우와 이에 대한 대비 부족이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 ④ 공군부대, 터널 등 인공시설물의 영향을 정량화하기 어렵거나 미미하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사내용의 한계 지적 - 市, "조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 만큼 조사결과를 존중", "산사태 재발 방지에 최선 다할 것"

□ 지난 '11년 7월 27일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원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11년 9월에 발표한 1차 조사결과가 미흡했다는 여론에 따라 2차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그에 대한 최종결과다.

□ '12년 5월부터 2차 원인조사 용역을 총괄수행해 온 서울연구원은 ▴대한토목학회를 통한 공학적인 조사분석 ▴우면산 민관합동 TF․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내용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13일(목) 발표했다.

□ 이번 2차 원인조사는 기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의 개입을 차단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졌다.

○ 먼저 ´12년 1월부터 민간전문가와 함께 「우면산 산사태 TF」를 구성하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2차 조사방법을 논의하였고,

○ 공학적인 조사․분석은 외부기관인 대한토목학회(조사단장 : 서울대 김명모 교수)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한 후, 시추조사․지하수위 측정 등 객관적인 실증데이터를 확보하여 2012년 12월 3일까지 공학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 또한 1차 조사 때 각계의 의견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연구원에서는 우면산 민․관 합동 TF,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특히 1차 조사가 래미안, 신동아 아파트, 전원마을, 형촌마을 등 4개 지역에 국한 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사에선 우면산 산사태 발생지역 총 12개소 69만㎡를 모두 조사했다.

□ 이번 2차 원인조사는 ▴우면산 산사태 발생시간 및 산사태 당시의 강우빈도 ▴우면산의 지질 분석 ▴행정기관의 대비 적정성 ▴공군부대, 서초터널 발파 등 인공시설물의 영향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총 4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  '11년 7월 27일 7시 40분경부터 150개소에서 산사태가 산발적으로 발생, 이때의 강우빈도는 지역(위치)별로 5~107년 빈도에 해당

□ 지난 '12년 12월 대한토목학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면산 전역의 150개소에 이르는 산사태를 고려하기 위해 산사태 발생 대표기준시간으로 오전 9시를 적용했으며, 이때의 강우빈도는 서초, 남현 관측소 기준으로 최대 20년~120년이었다.

[기준시간별 강우량 및 강우빈도(대한토목학회 보고서,´12년12월)]

구분	1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
서초 관측소	87.0mm (20년 빈도)	212.0mm (20년 빈도)	257.0mm (20년 빈도)	325.0mm (15년 빈도)
남현 관측소	114.0mm (120년 빈도)	279.5mm (120년 빈도)	333.0mm (100년 빈도)	387.0mm (40년 빈도)

□ 이후 대한토목학회에서는 추가답변(´13.2월) 및 관련공문(´14.3월) 등을 통해 현장 촬영영상, 119 접수시간,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산사태가 오전 7시40분~11시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때의 강우량은 기준시간에 따라 남현관측소는 5년이하~120년 빈도, 서초관측소는 5년이하~20년 빈도로 다양하게 산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우 기준시간에 따른 최대강우(mm) 및 빈도(년)]

시간	남현관측소(mm)	서초관측소(mm)
9시00분	114.0 (120년)	86.0 (20년)
8시40분	112.5 (107년)	85.5 (20년)
8시30분	112.0 (102년)	78.5 (12년)
8시20분	103.0 (60년)	74.5 (10년)
8시10분	92.5 (30년)	70.0 (10년이하)
8시00분	86.5 (20년)	62.5 (5년이하)
7시50분	70.0 (10년이하)	53.5 (5년이하)
7시40분	53.5 (5년이하)	42.0 (5년이하)

□ 또한 서울연구원 주관으로 2차례에 걸쳐 열린 전문가 토론('13년 5월, 7월)에서도 현장 촬영영상, 119 접수시간, 목격자 진술, 언론보도 등을 고려하여 우면산 주요지역의 산사태는 오전 7시40분~8시40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주요지역 산사태 발생 추정시간 및 강우분석 결과]

지 역	산사태 발생 추정시간	강우빈도
임광/신동아APT	08:15경	10년
래미안APT	08:30경	12년
전원마을	07:40~07:58경	5년이하~20년
양재자동차학원	07:50경	5년
형촌마을	07:40~8:40경	5년이하~45년
송동마을		5년이하~107년
보덕사
윗성뒤마을

□ 이에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우면산 산사태 발생시간은 오전 7시 40분경부터 발생한 것으로 정리가 됐으며, 이때의 강우빈도는 5년 이하~107년으로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 우면산은 지질이 편마암 및 붕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근 관악산 등에 비해 산사태에 취약

□ 우면산 지역은 경기도 일원의 대규모 단층대의 말단부에 위치하여 2차 단열(斷裂, fracture)의 발달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지질이 흑운모 호상편마암(黑雲母 縞狀片麻岩), 붕적층(崩積層)으로 구성되어 인근지역(청계산, 구룡산, 관악산)에 비해 산사태 및 토석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붕적층]                          [흑운모 호상편마암]

□ 우면산 일원의 지질위험도 분석결과 흑운모 호상편마암이 분포하며 급사면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자연사면 지질위험도 60~80점으로 매우 불안정(Strongly instability)한 II등급으로 나타냈다.

[우면산 자연사면 지질위험도 분석]

□ 산사태 발생 당시의 집중강우와 이에 대한 대비 부족이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

□ 이번 2차 원인조사에서는 '산사태 발생당시의 집중강우와 이에 대한 대비 부족'이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 2010년 태풍 곤파스 피해 이후, 덕우암 지구와 공군부대를 포함한 우면산 전 지역에 대해 산사태․토석류 안전대책이 즉시 강구되었다면 인명손실 예방과 함께 재산피해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 2010년 산사태가 발생한 덕우암 지구의 복구대책은 일부 붕괴발생지역에 국한된 것으로서 항구적인 산사태 안전대책으로는 미흡했다고 판단하였다.

□ 공군부대, 터널 등 인공시설물의 영향을 정량화하기 어렵거나 미미하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사내용의 한계 지적

□ 논란이 됐던 공군부대, 서초터널 발파, 등산로 등 인공시설물의 영향에 대해 영향이 미미하거나 정량화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민간전문가들은 조사내용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공군부대' 영향과 관련하여 공군부대 영내 및 외부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하류부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중시켰다고 판단되나, 규모를 알 수 없는 중류부의 산사태 및 세굴에 의한 토석의 발생을 고려할 때 공군부대가 하류부에 미친 영향을 정량화하기는 어려우며, 공군부대 영외 배출수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 이에 대해 공군부대 내부에 저류된 물이 월류 또는 침투 등의 과정으로 사면파괴를 유발했는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배수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또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서초터널 발파' 영향과 관련하여 사면의 잔류범위가 무시할 만큼 미소한 수준이고, 사면활동에 대한 안전율의 변화도 거의 없으며, 터널 종단을 따라 산사태 발생지점이 편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터널 발파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 이에 대해 장기적인 토양특성 저하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고, 검증에 필요한 표준데이터가 없으므로 터널발파의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다.

[서초터널 경로와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현황]

□ 우면산에 산재한 '등산로'의 영향에 대해 우면산에는 대규모의 임도보다는 소규모의 등산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등산로는 임도와 달리 폭이 1~2m로 좁은 편으로서 절․성토면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등산로가 산사태 발생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 이에 대해 산사태 발생 직후 현장조사에서 등산로를 따라 물길이 형성되는 등 등산로가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산사태 발생 후 신속한 복구 등으로 현장이 보전되지 못하고 훼손되어 정확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 마지막으로 형촌마을에 위치한 생태저수지의 영향에 대해 생태저수지 둑의 붕괴로 하류부의 침수를 유발하였으나, 상류에서 발생한 토석류를 가두어 피해발생을 억지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 또한 전문가들도 생태저수지는 토석류 저장의 긍정적인 영향과 하류배수의 부정적 영향을 함께 미쳤다고 했다.

[생태저수지 기존․신규 퇴적물]

<우면산 산사태 TF에 참여한 민간전문가 2명, 2차 원인조사의 사회적 의의 강조>

□ 한편, 우면산 산사태 민․관 합동 TF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던
박창근 교수(관동대 토목공학과)와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은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는 행정기관 스스로 재조사를 결정한 것과,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소통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 또한 "가족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해 이성적인 노력을 전개한 유족들에게도 우리사회가 크게 도움을 얻었다"고 말했다.

<市, "2차 원인 조사결과 존중", 향후 산사태 재발 방지에 최선 다할 것">

□ 아울러 서울시는 조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한 만큼 기본적으로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모두 존중한다고 밝혔다.

○ 또한 행정기관의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며, 특히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향후 산사태 재발 방지와 대형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시는 산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산지사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였고, '15년까지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 시는 우면산 산사태 이후, 인명 및 재산피해를 동반하는 대규모 산사태에 대한 예방책 마련을 위해 산사태 선진국인 홍콩을 벤치마킹하여 전국 최초로 산지전수조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 110개 전체 산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산사태 위험을 평가하고, 사면관리시스템 구축 및 예방사방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면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우면산 산사태 이후 '12년 206개소, '13년 279개소에 대해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248개소에 대해 올해 우기 전까지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별첨 :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 개요

참 고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 개요

□ 조사개요

○ 기   간 : 2012. 5 ~ 2013. 12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대한토목학회(공학적 조사 및 분석)

○ 조사범위 :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지 전역(총 12개소, 69만㎡)

※ ´11년도 1차 조사 : 4개 지역(래미안, 신동아 아파트, 전원마을, 형촌마을) 시행

□ 추진경과

○ ´11. 7. 27 : 우면산 산사태 발생(총 12개 지역, 사망 16명)

○ ´11. 7. 29 : 1차 원인조사 시행(한국지반공학회, ´11.7.29~11.25)

※ 유가족, 전문가(이수곤, 박창근 등) 재조사 요구

○ ´12. 5. 31 : 2차 원인조사 착수(대한토목학회, 서울연구원)

○ ´12. 6~11월 : 전문가토론회, 주민설명회, 외국전문가 자문, 공청회

○ ´12.12월 :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대한토목학회→서울연구원)

※ 유가족, 전문가 이의 제기

○ ´13. 1~4월 : 토목학회 조사결과 검토 및 전문가 자문

○ ´13. 5~´14. 2월 : 산사태 원인 전문가 토론 및 최종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