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04. 25(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4년 4월 24일 오전 11: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물류과장	김규룡	2133-2310
					택시정책팀장	최한철	2133-2312
					담당자	윤정회	2133-2313
						이병욱	2133-231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2매		이진안	2133-2318
						이태경	2133-2317
서울시, 운수종사자 처우정도에 따라 택시업계 차등 지원한다 - 임단협 가이드라인 이행력 확보의 연장선상에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차등 지원안 제시 □단기적으로는 임금협정 분석결과 적용, 장기적으로는 종합평가결과 적용 - 택시업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계기마련 - 운수종사자 처우 상위업체(20개사),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기준 확대, 자녀 장학금 지원, 단속 유예 등 인센티브 부여 - 처우 하위업체 및 민원다발업체(21개사)는 차량취득세 감면 축소, 지도점검 실시

□ 서울시는 법인택시업계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시가 종전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모든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는 지난 3월 255개 법인택시업체가 서울시로 제출한 임금협정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운수종사자 처우가 우수한 상위 20개 업체와 불량한 하위 21개 업체(하위업체 18, 미이행업체 3)를 선별하였다.

○ 상위 20개 업체 명단은 현재 택시 양노조와 검증작업을 진행 중이며,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 임단협 가이드라인 마련과 준수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의 디딤돌 >

□ 서울시는 작년 4년 4개월만의 택시요금인상을 단행하면서, 요금인상의 효과가 운수종사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요금 인상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와의 중앙 임금협정('13.8.27)을 체결토록 중재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앙 임단협의 정신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전 市차원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운수종사자를 위한 무기명 신고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민원 신고내용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다.

□ 이와 더불어 법인택시조합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255개 택시업체 중 254개 업체가 서울시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임금협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안정적 월급제로의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임단협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 택시업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 인식의 계기 마련 >

□ 시는 이렇게 제출된 255개사의 임금협정서를 분석한 결과, 업체간 1일 납입기준금, 기본급, 월총급여에 업체별 큰 편차가 나타남에 따라 금번 임금협정을 바탕으로 처우 상위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처우 하위업체 및 운수종사자 민원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업체 스스로 운수종사자 근무조건 및 경영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하고 선의의 경쟁관계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경우, 다양한 행․재정적 손해와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인식을 제고시켜 업체 스스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상․하위업체 간의 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 시는 이러한 업체 스스로의 노력이 현재 불신으로 점철되어 있는 택시 노사간의 관계회복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단기적으로는 임금협정, 장기적으로 종합지표 마련하여 업체 선정 >

□ 서울시는 행․재정 차등지원의 단기적용 기준으로 각 개별 법인업체의 ‘납입기준금 대비 월총급여 비율’을 산정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상위업체 20개사와 하위업체 21개사를 선정하였다.

○ 업체별 1일 납입기준금, 월 기본급, 월 정액급여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 각 항목별 단순비교로는 운수종사자 처우 정도를 산정 할 수 없었다. 서울시는 업체별 ‘납입기준금과 월총급여간의 비율’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업체별 운수종사자 처우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

※ 월총급여 = 월고정급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선급금

※ (별첨2) 1일 납입기준금, 월기본급, 월정액급여 분석결과

○ 분석결과 ‘납입기준금 대비 월총급여 비율’의 업체 평균은 40.1%이며, 가장 우수한 상위업체는 50.1%, 가장 열악한 하위업체는 35.6%로 나타나 최고와 최저업체의 차이가 14.5%p나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입 기준금 대비 월고정급 비율 분포>

(단위 : 개)

비 율	합 계	36%미만	36%~ 38%미만	38%~ 40%미만	40%~ 42%미만	42%~ 43.5%미만	43.5%이상
업체수	255 (100%)	18 (7.1%)	25 (9.8%)	78 (30.6%)	86 (33.7%)	28 (11.0%)	20 (7.8%)

○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북권에 위치한 업체가 평균 41.5%로 상위업체가 대다수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향후, 택시공영차고지 건설 후보지 선정시에도 상위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동북권을 우선 배려하는 등 모든 행․재정적 지원의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 동남권은 39.7%, 서남권은 39.1%, 서북권은 38.9%의 비율을 보였다.

< 권역별․구별 납입기준금 vs 월총급여 비율 >

권 역	지 역 협	업체수	총급여/납입기준금	43.5%이상	36.0~43.5	36.0%미만
합 계		255	40.1%	20	235	18
서북권	마포,서대문,은평	27	38.9%	1	26
서남권	구로,금천	22	39.5%	1	18	3
	양천	17	39.4%		13	4
	영등포	11	38.8%		11
	강서	33	38.7%	1	24	8
동북권	도봉,강북	32	41.8%	7	25
	광진,성동	14	41.7%	3	11
	중랑	22	41.7%	3	19
	노원	18	41.0%	1	17
	성북,동대문	13	40.9%		13
동남권	강남,서초,관악,동작	14	40.2%	3	9	2
	송파	18	39.6%		14
	강동	14	39.4%		17	1

○ 구청별로 보면, 도봉구 평균이 42.1%로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성동구(41.8%), 성북․중랑구(41.7%), 관악구(41.5%)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마포구(37.8%), 강남구(38.6%), 강서구(38.7%), 영등포(38.8%)는 납입기준금 대비 총급여비율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 시는 장기적으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경영개선의 노력을 종합평가 할 수 있는 종합평가지표를 연내 마련하여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 후 지표를 확정 짓고, 255개 전 업체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향후 모든 시의 행․재정적 지원 기준으로 사용 할 계획이다.

□ 또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운수종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직장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255개사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14년부터 카드결제수수료 등 4개 지원사업 차등지원 및 단속유예 >

□ 서울시가 처우 상위업체를 대상으로 '14년내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힌 지원 안은 ①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② 차고지밖 교대편의 사전신고 ③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장학금 ④ 차량 취득세 감면   등 이다.

□ 첫 번째, 시는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6천원이하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오는 6월 1일부터 처우 상위업체는 1만원 이하 결제까지 확대 지원하고, 처우 하위업체는 지원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 '13년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실적을 보면, 업체당 평균 15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택시 1대당 지원금액은 173천원이다.

○ 상위업체(20개사)나 하위업체(21개사)에 해당되지 않는 2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6천원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두 번째, 택시 차고지에서 먼거리 출퇴근하는 운수종사자, 특히 장애인 및 여성 운수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체의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잦은 이직과 운수종사자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 운영에 대해서도 허용범위를 차등화 할 계획이라고 한다.

○ 서울시는 93년도부터 도급․불법대리운전 근절을 위해 차고지 밖 교대금지를 사업개선명령으로 시행하여 온 바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원거리통근자의 교대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들여 지난 '13.12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차고지밖 교대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여 허가받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차고지밖 교대를 인정한 바 있다.

○ 시는 상위업체에 대해서는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 운영 범위를 면허대수기준 최대 50%까지 확대 인정하여 주고, 하위업체는 대상에서 전면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외 214개 업체는 면허대수 기준 30% 범위 내에서만 허용할 예정이다.

□ 세 번째, 서울시는 스마트카드 교통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처우 상위업체 중심으로 운수종사자 250명을 선발, 1인당 1백만원의 자녀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운수종사자 자녀 장학금 지원제도는 '13년 택시운수종사자 30명을 선발하여 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의 경우 지원대상자 수를 250명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위업체에 장학금 지원을 집중할 경우, 업체당 운수종사자 10명 이상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네 번째, 영업용 택시 신규 구매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차량 취득세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감면혜택(50%)도 차등 지원 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개정을 통해 ‘택시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차량 취득세에 대해서도 처우 상위업체는 현행대로 감면율 50%를 적용하고, 하위업체는 25%까지만 차등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 또한, 서울시는 상위업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취득세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해 주도록 국토교통부 및 안전행정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법인택시 차량 취득세 개요

- 취득세율 :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취득가액의 2% (지방세법 제12조)

- 감 면 율 : 취득세의 50%  (감면기한 2015.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 감면세액 : 연간 33억(법인택시 14억, 개인택시 19억)

< 택시업체 종합평가기준 마련, 우수업체 인증제도 시행 >

□ 시는 택시업체의 경영합리화 노력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안전운행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종합평가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부터 255개 전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택시 운영방식을 보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순항식 운행 위주이고, 고객들도 택시에 대한 선택 기준이 없어, 먼저 발견한 빈택시에 탑승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일회적인 서비스 방식에서는 친절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노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서울시는 상위업체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 차등 지원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외부 인증마크 부착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택시를 골라 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향후, 운영될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AAA, AA, A와 같은 인증마크를 택시외부에 표시할 계획이다.

※ 인증마크 : AAA(전체업체 10%), AA(20%), A(50%), 무등급(20%)

< 공영차고지 입주시 우선권 부여 및 차고지 감면율 차등지원 >

□ 시는 종사자 처우 상위업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추진중인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지 선정 및 입주혜택 부여시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차원에서 「서울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택시도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상위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동북권역에 우선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권역별 차등대우를 통해 구별․권역별 업체 스스로가 처우개선을 위해 협력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는 더불어, 하위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유차고 면적 경감율 적용을 점진적으로 배제시켜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하여 택시운송사업상 필요한 차고면적으로 40%까지 경감적용하고 있다.(시행규칙상 1대당 최소 13㎡ → 서울시 1대당 최소 8㎡)

○ 시는 운수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하위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중인 40%인 경감율을 '17년까지 연차별로 점차 축소하는 패널티를 주어 택시업계 스스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처우 상위업체 지도점검 제외, 하위업체에 집중점검 실시 >

□ 시는, 처우 상위업체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신고가 있기 전에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외의 모든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는 대조적으로 운수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하위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배제할 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평균이상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서울시 사무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여 자치구로 위임되어 있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처분권한을 지난 4월 3일자로 시로 환수하였다.

○ 또한, 지난 4월 17일자로 택시물류과내 전담단속반을 구성하였으며, 업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서울시의 사업개선명령 위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필요시에는 교통분야 외에도 건축, 환경, 도시계획 등 합동지도점검반을 구성하여 전 시차원의 지도단속 활동도 전개하기로 하였다.

< 택시 노(勞)·사(使)·민(民)·전(專)·정(政) 협의체 운영으로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정립 >

□ 시는 건강한 생활인으로서의 운수종사자 삶의 질 향상 및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택시산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택시업계의 노․사와 시민, 전문가, 서울시가 함께하는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계획이다.

□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통해 현재 통제․규제 중심의 택시정책의 패러다임을 택시산업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대립적 갈등관계를 해소하여 화합의 시발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수립의 사전절차로 서울시는 지난 3월말부터 서울시 천만상상 오아시스(oasis.seoul.go.kr)를 통해 「택시, 어디로 가야 될까요?」라는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택시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14.4.24일 현재, 35건 접수)

□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금번 택시업계 차등지원계획은 종전의 개별업계의 경영개선노력을 감안하지 않던 일률적인 지원과 제재방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어, 업계 스스로의 경영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의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근로자와 상생하려는 회사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도 대폭 높여나가는 것을 서울시 정책방향으로 삼을 계획이다.” 고 밝혔다.

< 별첨 1 >

임금협정서 분석 결과

□ 1일 납입기준금 현황

○ 평균 136천원, 최저 117천원, 최고 148천원

○ 1일 최고․최저 차 31천원 (월 26일 만근기준, 월806천원)

< 납입 기준금 분포 >

(단위 : 천원, 개)

금 액	합계	140 초과	136-140	131-135	120-130	120 미만
업체수	255 (100%)	33 (12.9%)	112 (43.9%)	93 (36.5%)	13 (5.1%)	4 (1.6%)

□ 월 기본급여

○ 평균은 641천원, 최저 450천원, 최고 778천원

○ 최저․최고 차 328천원

< 월 기본급 분포 >

(단위 : 천원, 개)

금 액	합 계	55 이하	55-60	61-65	66-70	70 초과
업체수	255 (100%)	12 (4.7%)	37 (14.5%)	111 (43.5%)	48 (18.8%)	47 (18.4%)

□ 월정액급여

○ 평균 1,415천원, 최저 1,270천원, 최고 1,572천원

○ 최저․최고 차 302천원

< 월 정액급여 분포 >

(단위 : 천원, 개)

금 액	합 계	135 미만	136-140	141-145	146-150	150 초과
업체수	255 (100%)	40 (15.7%)	63 (24.7%)	92 (36.1%)	26 (10.2%)	34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