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05. 16.(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5월 15일 오전 11: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생활권계획추진반					생활권계획추진반장	정제호	2133-8240
						생활권계획팀장	정성국	2133-8242
						담 당 자	한승균	2133-8244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2133-8305
						지역계획팀장	심재욱	2133-8326
						담 당 자	김창옥	2133-832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8쪽	관련 홈페이지	http://planning.seoul.go.kr
서울시, 낙후‧소외지역 파고드는 도시계획으로 균형성장 이끈다 - 새로운 도시계획 '서울시 생활권계획(안)' 발표… ｢2030 서울플랜｣ 후속계획 - 미래서울 100년 도시계획틀 완성… 주민 6천명 직접 참여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① 중심지 체계(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53지구중심) 완성…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② '30년까지 낙후‧소외지역 중심 상업지역 192만㎡ 확대지정, 저성장시대 지역 활성화 ③ 서울전역 5개 권역과 116개 지역단위 생활권으로 나눠 지역이슈‧과제 담아낸다 - 시민‧전문가 공청회(5.18.) 등 폭넓은 시민공감대 형성 거쳐 10월 중 최종확정

□ 서울시가 지역별 자족성을 강화하고 서울의 지역균형성장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새로운 도시계획체계인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을 발표했다.

○ 생활권은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이 공유되면서 생산과 소비, 주거와 교육‧문화, 여가와 친교활동 등 주민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적 범위로 흔히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이라고 인식하는 정도의 지역 범위에 해당한다.

□ 우선, '14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새롭게 더해 53지구중심을 추가 설정, 서울의 중심지 체계를 최종 완성했다. 특히, 53지구중심 가운데 약 81%를 상대적으로 저개발‧소외된 동북‧서북·서남권에 집중 지정해 서울 구석구석으로 활력이 퍼지고 균형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75개 중심지별 발전방향 및 관리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향후 공공‧민간에서 중심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돼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도시관리가 가능해진다.

□ 중심지 상업지역의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활성화 수단으로 2030년까지 상업지역 192만㎡를 추가로 확대 지정한다. 아울러 저이용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용도용적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 생활권계획은 서울 전역을 5개 대(大)생활권(권역)과 116개 지역단위 소(小)생활권(지역)으로 세분, 지역단위로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시민의 생활과 지역과제 해결 방안을 담아내 수립했다.

<미래서울 100년 도시계획틀 완성… 주민 6천명 직접 참여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직후인 '13년 ｢서울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을 선포, 생활권계획 도입을 약속하고, '14년에는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인 ｢2030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이후 '15년에는 도시계획상 ‘헌법’ 역할을 하는 서울의 ‘도시계획헌장’을 제정, 선포했다. 이번에 수립한 생활권계획은 지난 5년간의 서울 도시계획 대장정의 결과물이자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정교하게 보완할 수 있는 도시계획 틀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 '생활권계획'은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2030 서울플랜｣이 권역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광역적 계획 위주라면, 서울플랜을 보다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소지역 단위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까지 담아내어 보다 정교하게 보완된 도시관리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 미래100년 도시계획의 완성 >

< ｢2030 서울플랜｣과 '생활권계획' 주요내용 비교 >

2030 서울플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지정 √중심지 범위 X √중심지 육성방향 개략적 제시 √개략적 권역별 발전방향 제시 √지역생활권계획 X	╇	생활권계획 √53지구중심 추가 지정 √중심지 범위 제시 √중심지 발전방향 상세 마련 √구체적 권역별 발전전략 마련 √지역생활권별 발전계획 수립

□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0회 이상의 내부회의, 200여 회 이상의 자치구 협의, 약 180회의 전문가 MP회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각 지역의 전문가인 주민 6천여 명이 직접 참여한 상향식 도시계획이다.

○ 지역에 사는 주민 총 6천여 명(연인원)이 지난 3년간 주민참여단 워크숍(230여 회), 주민설명회(22회), 심포지엄 등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수립했다.

□ 이번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을 통해 ①53지구중심 신규 지정을 통한 중심지 체계 완성 ②상업지역 확대로 지역 활성화 ③생활권계획(5개 권역, 116개 지역) 수립 등 균형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① 중심지 체계(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53지구중심) 완성…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 우선, '14년 수립한 최상위 도시계획이자 법정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새롭게 더해 53지구중심을 추가, 서울의 중심지 체계를 최종 완성했다.

○ 특히, 서울의 균형성장을 위해 동북권(17개소), 서북권(6개소), 서남권(20개소) 등 53지구중심 가운데 도심권과 동남권을 제외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열악한 3개 권역에 81%를 집중 지정했다.

□ 또,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75개 각 중심지별 발전방향 및 관리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중심지 범위도 제시했다.

○ 기존 ｢2030 서울플랜｣에서는 개략적 위치와 관리방향만을 제시했으나, 생활권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간구조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중심지에 대한 구체적 발전방향과 관리방안 및 대상 범위를 제시했다.

※ ｢2030 서울플랜｣ 중심지체계(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53지구중심)

2030 서울플랜		3 도심		한양도성, 강남, 영등포‧여의도
		7 광역중심		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
		12 지역중심		동대문, 성수, 망우, 미아, 연신내‧불광, 신촌, 마포‧공덕, 목동, 봉천, 사당‧이수, 수서‧문정, 천호‧길동
생활권계획		53 지구중심		금호, 장한평, 구의, 군자, 중곡, 전농, 면목, 묵동, 동선, 종암, 삼양, 석관, 수유, 방학, 쌍문, 수락, 월계 / 응암, 신사, 홍제, 남가좌, 아현, 합정 / 신풍, 당산, 개봉, 구로, 오류, 독산, 시흥, 노량진, 상도, 신대방, 흑석, 난곡사거리, 신림, 미림, 공항, 화곡, 강서, 까치산, 등촌, 신정네거리 / 반포, 방배, 매헌, 도곡, 개포, 가락, 오금, 고덕, 암사 / 한남

<② '30년까지 낙후‧소외지역 중심 상업지역 192만㎡ 확대지정, 저성장시대 지역 활성화>

□ 둘째, 2030년까지 서울광장 145개 규모(192만㎡)의 상업지역을 확대 지정한다. 이때 전략적 개발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 유보물량을 제외한 배분물량(134만㎡)을 인구, 일자리, 기존 상업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낙후‧소외됐던 동북권(59만㎡), 서남권(40만㎡), 서북권(18만㎡) 위주로 지정, 지역 활력의 촉매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 구체적인 상업지역 지정은 향후 자치구에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시에 요청하면 시가 중심지계획·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배분물량을 고려해 결정한다.

○ 또, 이용이 저조한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을 일부 완화(30% 이상→20% 이상)하고 주거용적률을 400%까지 일괄 허용하는 내용으로 연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③ 서울전역 5개 권역과 116개 지역단위 생활권으로 나눠 지역이슈‧과제 담아낸다>

□ 셋째, 생활권계획은 ▴5개 권역 생활권계획(35핵심이슈, 111목표, 263세부전략)과 ▴116개 지역 생활권계획(116미래상, 492목표, 1,128세부전략)으로 수립됐다.

○ 권역 생활권계획 : 여러 개 자치구에 걸쳐있는 이슈와 과제 해결을 위한 권역의 종합 가이드라인이다. 서울을 5개 대생활권(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으로 구분하고 지역특화 및 자치구간 공동 대응이슈 등 균형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공동이슈(7개 분야)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 7개 분야 : 도시공간, 주거(정비), 교통, 산업․일자리, 역사‧문화‧관광, 환경‧안전, 복지‧교육

○ 지역 생활권계획 : 3~5개 동을 합친 지역단위(인구 10만 명 정도)로, 서울 전역을 116개로 나눠 지역 고유의 특성과 주민들의 구체적 요구를 섬세하게 담아낸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으로 수립했다.

서울 전지역  ⇒  권역생활권(대생활권)  ⇒  지역생활권(소생활권)

주민참여단 워크숍

주민이 그린 마을지도

주민설명회

심포지엄

<시민‧전문가 공청회(5.18.) 등 폭넓은 시민공감대 형성 거쳐 10월 중 최종확정>

□ 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립한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에 대해 오는 18일(목) 전문가‧시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25개 자치구별 설명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청취(6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8월)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의견청취 경과 등에 따라 확정 일정 변경 가능)

□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도시계획’하면 전문가들에 의한 대규모 개발 계획이 떠올랐지만 서울시는 도시계획에 대한 기존 통념과 관성을 완전히 뒤엎고, 도시계획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제부터 ‘서울의 도시계획’ 하면 시민의 삶의 미래가 떠오르 게 될 것”이라며 “지난 5년간의 대장정 끝에 이번에 발표한 생활권계획은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담은 삶의 지도이자, 미래 서울을 향해갈 수 있는 미래지도,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생활권계획(안) 향후 일정

추진사항	일정(안)	비고
전문가‧시민 공청회	5/18
자치구별 의견청취 및 전시회	5월∼	기간 중 25일
시의회 의견청취	6월∼
관련부서/기관(국토교통부 등) 협의	6월∼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7월〜8월
최종계획 확정(확정공고 및 열람)	10월〜

※ 권역별 상업지역 지정현황 및 추가지정 배분물량

권역명	계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심권
현재 상업지역 지정현황	2,527만㎡	337만㎡	174만㎡	612만㎡	595만㎡	809만㎡
추가지정 물량 (유보물량제외)	134만㎡	59만㎡	18만㎡	40만㎡	17만㎡	현재 상업지역 면적의 32%가 지정되어 있는 도심권 미배정 (필요시 市 유보물량 배정)
배분비율	100%	44.0%	13.3%	30.0%	12.7%

※ 현재 서울시 상업지역 총 2,527만㎡(서울시 면적의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