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21(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1월 20일 오전 11: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감사관 감사담당관 민원해소담당관				감 사 관 감 사 담 당 관 민원해소담당관		송 병 춘		2133-3000
								강 석 원		2133-3010
								이 우 룡		2133-3120
						감사총괄팀장 민원해소1팀장		박 영 준		2133-3012
								최 윤 식		2133-312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9매		담 당 자		배 성 호		2133-3022
								김 용 범		2133-3123
<시민·서울·100년을 위한 함께혁신 제6탄 ‘서울반디(서울을 지키는 반듯한 디딤돌)’> 서울시 감사위원회, 시장직속의 합의제행정기관 설치 (서울시, 감사위원회 설치 시정혁신 강력 추진) ① 자체감사기구를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7인 위원으로 구성 →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감사실시 → 감사결과 처리 등에 있어서 공정성·독립성·투명성 확보 ② 시민참여의 시정감시 기능을 담당해 온 '시민감사옴부즈만'을 고충 민원처리 전담기관으로 기능 확대 →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전환, 자체 사무기구 설치 → 기존 민원해소담당관 업무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으로 이관 → 시민·주민 감사 및 고충민원 적극 해소를 위해 감‧조사 및 처분요구권 부여 ③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직화를 위해 '감사직류' 도입 → 순환보직 제외, 독립적․전문적 감사활동 보장 → 기존 경력직원 직류전환, 신규채용, 외부전문가 채용 등으로 감사직 충원 ④ 향후 일정 - 시민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 조례 제․개정 절차 밟아 ’15. 7. 1. 출범 예정 - 박 시장, “감사기구 혁신을 통해 자체감사의 독립성 ‧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 공직 사회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부정청탁금지, 이해충돌방지 대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바 있으며,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 이는 종래 감사기능이 업무처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후적 점검과 각종 사건 · 사고에 대한 조사 · 처리에 치중되었던 데 반해, 향후 공직자의 부정청탁 · 이해충돌 방지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공공부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 보조금 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 불공정 하도급 및 도시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사전예방적 안전감사를 강화하는 등 자체감사의 시정 지원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자체감사기구와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와 인사 및 조직관련 부서 등  내부위원으로 ‘감사기구 혁신 TF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내부논의 과정을 통해 기본 방향을 결정하였다.

□ 주요 내용은 ① 그동안 행정1부시장의 보좌기관으로서 독립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감사관을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하고,

② 시민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시민감사옴부즈만을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체 사무기구를 갖춘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로 재편하며,

③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시 본청, 사업소 등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감사직류’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①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전환>

□ 먼저 현재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는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전환한다. 감사관은 2011년부터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여 자체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로부터 독립되지 못하여 시의회, 언론 등 외부로부터 여전히 온정주의적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자체감사의 대외적 신뢰도도 낮은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부시장 산하에 독임제로 설치되어 있는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하고 시장 직속 하에 두어 직무상 독립성을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산하에 현재 감사관 조직인 감사담당관 등 3개 부서를 두어 각종 감사 및 일상감사, 안전감사를 비롯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과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모두 관장하게 된다.

□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감사관련 업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나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된다.

<② 시장직속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치>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운영 중인 제도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정 청렴도를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7. 7. 1 시민감사관으로 출범하였다.

□ 2008년에 관련조례가 개정되면서 명칭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변경하였고, 현재 7명의 옴부즈만이 시장에게 청구된 주민감사와 시민  감사 청구 사항의 감사를 비롯하여 시장이나 서울시 의회가 의뢰한 사항을 감사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의 감시 평가 등 청렴계약 감시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지난 5년간 총 101건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1,100여건의 청렴계약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 현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지원하는 조직이 감사관 산하의

민원해소담당관에 소속된 1개팀에 불과하여 원활한 감사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 특히 옴부즈만들이 모두 시간제 계약직으로서 직무몰입이나 전문성 제고가 어렵고 산하에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미흡하였다.

□ 또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고충처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번에 시민감사옴부즈만을 합의제 행정기구로 확대하면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능까지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주민감사 청구 및 시민감사청구 사항의 조사․처리를 비롯하여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도 계속 수행하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까지 그 역할과 기능이 대폭 확대된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는 감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시장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위원회 구성원이자 독립된 조사관으로서 독자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직화 – 감사직류 도입>

□ 서울시는 감사기구의 혁신과 함께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혁신 노력도 병행한다.

□ 현재 감사관실에는 행정직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평균 근속기간이 시 본청 실•국의 평균 근속기간인 2년 8월보다 짧은 2년에 불과하여 잠시 거쳐 가는 부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업무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 지난 11월 서울시는 감사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감사관 소속 직원과 감사관 근무 경력이 있는 서울시 직원 22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설문조사 결과, 직원들은 감사직류 운영이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독립성을 보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응답하여(41%) 감사직류 도입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는 내부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감사직류 도입을 결정하였고, 우선 1차적으로 2015년 7월 하반기 인사를 통해 기존 감사당당 공무원들 중에서 감사직류 전환 희망자를 공모하여 심사 선발하기로 하였다.

□ 한편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직 채용을 확대하고 기존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직류 전환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감사직  7급 공무원의 신규공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서울시 자치구 감사부서와의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외부 감사관련 기관이나 해외 반부패기관 파견도 적극 추진한다.

<1월 중 시민공청회 거쳐 세부내용 확정 후 ’15. 7월 공식출범 예정>

□ 서울시는 이와 같은 ‘감사기구 혁신방안’을 토대로 1.27(화) 시의회,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공청회 및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 시 의회의 관련조례 제․개정 절차를 밟아 금년 하반기인 ’15. 7. 1일 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함께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치, 감사직류 도입 등으로 자체감사의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 ‘지난해 8월 발표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 별첨 : 감사위원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자격기준,

서울시 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안)>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기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관련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다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동법시행령>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공무원의「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업무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감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안)>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 3년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3.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4. 토목공학, 건축, 공학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5.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

6.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민단체에서 3년이상 재직 경력이 있고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