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설명회) 2013. 03. 18(월)
	이 보도자료는 2013년 3월 18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장		한규상	2133-8370
				지구단위관리팀장		김진효	2133-838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 매	주무관		오대중	2133-8384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비상대책반 가동 - 서울시, 인허가권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 → 용산사업 정상화를 위해 시행자 협조 요구시 적극 수용 검토 - 사업 정상화 진행상황과 연계, 주민갈등 해소에 적극 노력 - TF팀 구성, 정상화 과정 등에 대비한 분야별 대응책 강구

□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서울시는 지난 3.13일 디폴트(채무불이행) 발생으로 직면한 사업위기 상황에 대응, 사업 이해관계자 모두의 협력을 통해서 빠른 시간내에 사업이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사업정상화 방안 관련 서울시 협조 요청사항, 전향적으로 수용검토 >

□  서울시는 대규모 용산사업이 좌초될 경우 우려되는 주민피해 및 사회적 영향이 적지 않음을 고려하여, 지금의 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  이에 지난 3.15일 코레일에서 출자사를 대상으로 사업정상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현재 진행단계에 있는 용산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사항 등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법령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용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사업 정상화 진행상황과 연계하여 주민갈등 해소에 적극 노력 >

□  한편, 사업계획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서부이촌동 지역의 포함여부에 대한 찬성·반대주민의 대립이 극심하여 더 이상의 개발 논의나 진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박원순 시장이 주민면담 등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사업시행자와의 합의를 거쳐 지난 ‘11.11월 서울시, 드림허브, 코레일, 용산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키로 한 바 있다.

□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준비한 보상기준을 ‘12.8월 발표하였고, 서울시는 구체적 의견수렴 방법을 마련코자 여러차례의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들어 왔으나, 보다 구체적인 개별 보상가격 등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선 감정평가후 의견수렴」을 골자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던 중 디폴트 위기 상황 등으로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 서울시는 작금의 상황과 관련, 향후 사업이 정상화 되는 시점과 연계하여  기 정해진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여 주민갈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비상대책반 구성, 정상화 과정 등에 대비한 분야별 대응책 강구>

□ 서울시는 현 상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2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과 도시계획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 구성을 통해, 분야별 대응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코레일, 정부의 정상화 노력에 대응하여 서울시 차원의 협조사항, 상가세입자를 포함한 주민 지원대책, 개발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우리시는 사업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코레일에서 사업정상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 상가세입자 지원을 포함한 주민들의 보상대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붙임> '서울시 협조요청사항' ('13.3.15 코레일 발표) 검토

'서울시 협조요청사항'('13. 3.15 코레일 발표) 검토

□ 지난 '13.3.15(금) 코레일측의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내용에 포함된 우리시 협조 요청사항에 대하여, 우리시는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적극 수용할 계획임

-  다만, 코레일로부터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충분한 관계기관 협의 과정을 거쳐 추후 최종 우리시 입장을 정할 계획임

□ 코레일 요청내용

1. 서부이촌동 부지관련 이행방안 마련

- 주민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사업지 변동시 개발요건 완화

- 6월까지 주민여론 수렴 및 사업성 보전 등 이행방안 확정

2. 인허가 신속 이행 및 협조

- 도시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행정절차

3. 공유지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

4. 국공유지 무상귀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완화

- 국공유지 중 도로, 철도용지 등 공공시설 무상귀속 협조

- 여의도~용산간 신교통 추진보류에 따른 해당 부담금 감면(400억원)

□ 우리시 입장

○「서부이촌동 부지관련 이행방안 마련」관련

- 우선, 기본적으로 코레일측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수용할 것이며,

- 다만, 본 사업이 코레일측의 의도대로 개발계획이 재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갈등 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  즉, 사업계획의 변경과정과 병행하여 그간 논의되고 정해진 절차대로  주민의견수렴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우리시는 기 드림허브측의 제안에 따라 정해진 방법과 절차를 토대로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의하에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나갈 것임

○「인허가 신속 이행 및 협조」관련

- 현재 드림허브측에서 기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결정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바, 실시계획인가 신청시(4.21일 한) 인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 향후 사업계획 재수립등에 따라 인허가 내용의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또한 적극 협조할 것임

○「공유지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관련

- 관계 법령에 근거는 있으나, 전례가 없어 향후 채권회수 방안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총 15,640㎡ (서울시 12,184㎡, 용산구 3,456㎡)

○「국공유지 무상귀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완화」관련

-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의 무상귀속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극 검토할 것임

※ 도로 등 14,128㎡ (서울시 6,882㎡, 용산구 7,246㎡)

- 다만, 교통개선 부담금은 계획내용 변경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과정에서 승인기관인 국토부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