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5350
결재일자	2020.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1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스마트도시정책관
	젠더자문관
	시민소통기획관
	행정국장
	복지공동체팀장

「코로나19 국가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계획

2020. 3.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계획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근로자* 등이 일시적 재난상황으로 인해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음

*파견·용역·가정내(재택, 가내)·일일(단기)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현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근로계약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 아동수당 대상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

○ 사회재난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한시 지원대책 필요(감염병에 따른 한시 지원 등)

□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조(급여의 기준 등)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지원대상자)

-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현 서울시의 규정상(조례·규칙) 재난상황에 따른 한시적 재난 긴급지원을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조례·규칙 개정 등을 통해 근거 마련 필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은 재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규정한 법률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의 근거가 되지 못함

Ⅱ		기존 복지제도 개요 및 한계

□ 기존 복지제도 개요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선정기준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 종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18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 257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 차감한 금액 ○ 의료급여 - 건강생활유지비, 약제비, 진료비 등 ○ 주거급여 - 임차료 지원, 가구 수선유지비 ○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등 지원	○ 9개 항목 중복지원 가능 - 생계비 : 123만원(4인기준) - 의료비 : 300만원 내외 - 주거비 : 64만원(4인기준) - 복지시설이용 : 145만원(4인기준) - 교육비 : 초(22만), 고(43만) - 연료비 : 가구당 98천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 현물 및 현금지원 가능 - 생계비 : 30만원(1인), 50만원(2인), 70만원(3인), 100만원(4인) - 의료비 : 최대 100만원 - 주거비 : 최대 100만원 - 사회복지시설이용 : 최대 152만원 - 기타 :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교육비 등
지원횟수	항목별 상이 : 1회 ~12회	항목별 상이 : 1회 ~12회	1회 (생계비 및 주거비 1회 추가 지원)
’19년 지원실적	222천 가구(318천명)	46천 가구	22천 가구

□ 현행제도의 한계

○ 기존 복지제도 경우, 지원대상이 최대 중위소득 85%까지이며, 지원기준 또한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되어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특정상황에 “소득이 급감한 피해계층”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지급까지 장시간 소요됨

-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일반재산(부동산, 보험 등) 및 금융재산(주식, 예금 등) 수준을 확인함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장시간(약 1달) 소요되어 긴급히 지원 필요한 자들에 대한 지원 타이밍을 놓칠 수 있음

○ 또한, “감염병 등 재난”이 위기사유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감염병 등 재난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

-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근로자 등 재난상황으로 인한 생계 위기 지원에 한계

Ⅲ		추진방향 및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재난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 지원

○ 일선의 재난대응 역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 마련

○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근로자 등에 한시적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 사용기한 명시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지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총 1,177천 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총 1,915천 가구 중

- 기존 지원 받고 있는 가구 738천 가구 제외한 1,177천 가구 대상

<  지원가구 추계 >

(단위 : 천 가구)

구 분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00% 이하	1,915	613	488	402	318	94
제외가구 수	738	236	188	155	123	36
지원가구 수	1,177	377	300	247	195	58
비율(%)	100	32	25.5	21	16.6	4.9

	< 제외대상 : 약 738천 가구 >
‣ 실업급여 수급자 ‣ 국가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어르신·뉴딜일자리 등) ‣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수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수급자·차상위) -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아동수당)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입원·자가격리자) ‣ 청년수당 수급자 등			: 39천 : 34천 : 7천 : 658천 : 322천 : 328천 : 8천 : 500명

※ 제외대상 기준은 실행계획에서 세부 확정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 1차적으로 행복e음 시스템 통한 소득조회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득증명서류 등 제출

‣ 정규직 근로자  : 정보제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 수정 요청 후 확인서 제출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중) 고용임금확인서 or 월급명세서(3개월치)

(실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 or 퇴직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퇴직증명서 : 사업주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 : 정부민원24,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지원내용 :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

구 분	1인 ~ 2인 가구	3인 ~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지원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 지원기준일 : 2020년 3월 18일(수)

○ 신청 및 접수방법

① 온라인 접수 : 서울복지포털(http://wiss.seoul.go.kr/)

② 찾아가는 접수 : 고령, 장애인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정방문

③ 동주민센터 접수

○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 신청시기 : 3. 30. ~ 5.15.(47일간)

구 분	3.30. ~ 4.14.	4.15.	4.16. ~ 5.15.
온라인 접수
찾아가는 접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동주민센터 접수

※ 동주민센터 접수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 변경 가능(“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신청자 본인 신분증 지참)

○ 지원체계

신청·접수	➡	소득조회 및 적합여부 결정	➡	지 급	➡	환수조치
				※ 지급방법 사전선택
동주민센터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신청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방법 - 온라인 - 찾아가는접수 - 동주민센터 접수 (담당자) 제출서류 확인 후 행복e음에 신청내용 입력, 접수통지 및 공적자료 요청		행복e음 시스템 통해 소득 조회 및 적합여부 결정 및 통지 (3~4일 소요)		서울사랑상품권 : 문자로 핀번호 전송 ⇒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핀번호 입력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결정
				(발행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기준 미충족 시 보완서류 통해 추가확인 후 지급결정 및 통지 (3일 소요)		선불카드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카드 수령
						납부통지		이의신청
				(발행처) 금융기관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 2~3일 소요

※ 구체적인 지원절차는 업무 매뉴얼 참고(추후 통보)

○ 지원방법

- 침체되어 있는 경제상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사용기한이 명시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

-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대상자가 직접 선택

-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 부여

구 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
발행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신한은행
사용처	지역 내(제로페이 가맹점)	지역 내(식당, 마트, 편의점 등)
특 징	10% 추가지급 혜택 지급절차가 간소함	사용이 간편하며 가맹점이 다양함 사용처 제한 가능

- 사용기한 : 6월 말까지

○ 현장공무원 적극행정 독려 : 적극행정 추진결과에 대해 징계요구 등 면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의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 금지

Ⅳ		사업 실행 위한 준비사항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

○ 시의회와 협조하여 새로운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근거 마련

○ 조례 개정 및 소요예산(2,246억원) 추경 반영을 위해 3.24.(화) 예정인 292회 임시회 상정

□ 자치구(동주민센터) 보조인력 지원

○ 코로나19 관련 업무 및 향후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동주민센터 업무 폭주 및 인력 부족 우려

코로나19 업 무	• 코로나19 방역 • 코로나19 격리자 1:1 모니터링 • 코로나19로 인한 서울형 긴급복지 물품지원 - 전화상담, 생필품 구매·포장·배달 등 • 코로나19로 인한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지원 •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 정부 생활지원비 사업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기초수급자 상품권 지급) • 특별돌봄쿠폰 지원사업 (아동수당 수급자 상품권 지급) •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방문 전화 상담 업무
선 거 업 무	• 투표용지 및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4.5.) • 사전투표(4.10.~4.11.) • 투표소 설치(4.14.)

○ 전 자치구에 기간제노동자(3인) 임시인력 예산 지원

- 전 자치구(25개구 424개동)에 기간제노동자 3인에 대하여 2개월간 예산지원

- 소요예산 : 64억원(1,274명)

‣ 2,495,696원 × (424개동 × 3인 + 추가인력 2명) × 2개월

‣ 산출근거 :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 신청일(’20.3.30.) 전까지 사전배치 완료 및 인력 교육 실시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TF 구성(한시적)

						TF 추진단장
						복지정책실장
						총괄지원반
						복지기획관
	상황총괄반			현장지원반				대응반			모니터링반				홍보반
	지역돌봄복지과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자치구 (동주민센터) 다산콜센터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발행기관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복지정보팀)				언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자치행정과

□ 선불카드 발급을 위한 협약 체결

○ 시 금고 은행(신한은행)과 단독협약 체결

○ 단독협약 사유 : 기존에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 발급시스템이

전 동주민센터에 구축되어 있고, 상황이 시급하여

같은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해야 하므로 단독협약 체결

Ⅴ		행정사항

□ 실·국별 협조사항

실·국 명	협조 사항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자치구 접수 건수 등 추이 모니터링 및 공무원·보충인력에 대한 인력배치 조정 협조 추경 후 예산증가분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협조 구 전담추진반 관리·인력충원 등 협조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추경 예산 편성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접수창구 운영 예산 지원(보충인력 인건비, 사무기기, 운영비)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등)	시민 및 언론·방송 소통 등 대시민 홍보 온라인·SNS 홍보 120 다산콜센터를 활용한 민원 응대
스마트도시정책관	복지포털 처리용량 확대
대 변 인	기자설명회 지원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온라인 신청·접수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선불카드 발급을 위한 단독협약 체결

□ 홍보방안

○ 온라인 홍보 : 시·자치구 등 홈페이지 및 시 보유 SNS 홍보 등

- 서울시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에 “서울복지포털” 게시, 사업 안내창 팝업

- 서울시 보유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 게시

- 유튜브(YouTube), 내손안에서울 뉴스레터 등 게시

○ 오프라인 홍보 : 홍보 포스터, 리플릿, 자치구 소식지, 전단지 등

-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시설에 홍보 포스터, 리플릿, X배너, 현수막 게시

- 자치구 소식지, 통장 회의자료 등 안내 및 전 가구 전단지 배부(통장 활용)

○ 언론․방송 홍보 : 기자설명회 개최 및 라디오 광고 등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관련 기자설명회」개최

- tbs FM 등 라디오 채널 통한 광고 추진

□ 소요예산 : 3,559억원

○ 긴급생활비 : 3,271억원

- 지원대상의 80%가 신청할 경우, 3,271억원 소요 예상

신청률	100%	80%	60%
소요예산	4,088억원	3,271억원	2,453억원

※ 예산 초과 시 예비비 활용

<<가구별 지원액 산출자료>>

구 분	계	1인 ~ 2인 가구	3인 ~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소요예산	4,088억원	2,030억원	1,770억원	288억원
지원 가구 수	1,177,000가구	676,775가구	442,552가구	57,673가구
지원액	-	30만원	40만원	50만원

○ 운영비(단기근로 인력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등) : 288억원

- 기간제 근로 인력 지원     : 64억

‣ 2,495,696원 × (424개동×3명+추가인력 2명) × 2개월

- 사업 홍보 등 지원 : 25.5억 (※ 시민소통기획관 예산(8.5억) 별도 활용)

‣ 4,000,000원 × 424개동 + 시 차원 홍보추진비(8.5억*)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보조  : 164억

‣ 사업비 총 소요예산 3,271억원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률 50% × 발행보조율 10%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 : 27억

‣ 사업비 총 소요예산 3,271억원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률 50% × 발행수수료 1.65%

- 통장 활동비 지급 (찾아가는 접수 시 1일) : 8.2억

‣ 1일 소요 예산 20,000원 × 4명 × 424개동 × 24일

※ 둔촌1동은 재건축으로 전체 동(425개동)에서 제외

○ 예산 확보 방안

구 분	총 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추경예산*	특별교부금	시민소통기획관
총 계	3,559억	1,271억	2,246억	33.5억	8.5억
긴급생활비	3,271억	1,271억	2,000억	-	-
운 영 비	288억	-	246억	33.5억	8.5억

※ 3.24.(화) 예정인 292회 임시회에 추경안 제출

□ 추진일정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계획 수립	: 3.24(화)
○ 시‧구 단위 대시민 홍보 실시	: 3.24(화)~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3.24(화)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추경예산 편성	: 3.24(화)
○ 운영매뉴얼 및 동영상 교육자료 배포	: 3.25(수)
○ 기간제노동자(임시인력) 채용 및 배치	: ~3.25(수)
○ 자치구 운영비 교부(지방단체경상보조금, 246억원)	: 3.26(목)
○ 자치구 채용인력 사전 교육	: ~3.27(금)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 3.31(화)
○ 자치구 사업비 교부(지방단체경상보조금, 3,271억원)	: 3.31(화)~
○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접수	: 3.30(월)~5.15(금)
- 동주민센터 접수는 4.16(목)부터 시행
○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지급	: ~5.29(금)

붙  임 : 1.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2. 지원대상 분석자료

3. 소득 확인 관련 참고자료

붙임1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대상자)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대상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기준 24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붙임2		지원대상 분석자료

□ 서울시(전체) 가구원수별 가구수

가구원수별 가구수
구 분	총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가구수	3,839,766	1,229,421	977,469	807,545	637,385	187,946
비율	100%	32%	25.5%	21%	16.6%	4.9%

□ 서울시 소득구간별 가구수(추정)

누적 가구수 및 예산
구간	경계값	중위소득 (4인가구)	가구수 (단위:만)	누적가구수 (단위:만)
1구간	142만원	30%	16.3	16.3(38.3 – 기초수급 22)
2구간	237만원	50%	38.3	54.6
3구간	332만원	70%	38.3	92.9
4구간	427만원	90%	38.3	131.2
5구간	474만원	100%	38.3	169.5

※ 2020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교육부) 준용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수(기초수급자 제외) : 169.5만 가구 추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수(기초수급자 포함) : 191.5만 가구 추계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 가구수(추정)

가구원수별 가구수
구 분	총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가구수	1,177,000	376,640	300,135	247,170	195,382	57,673
비율	100%	32%	25.5%	21%	16.6%	4.9%

※ 지원대상 총 가구수(117,7만)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수(191.5만)–중복제외 가구수(73.8만)

※ 지원대상 가구원수별 가구수 = 서울시(전체) 가구원수별 가구수 비율 준용

붙임3		소득 확인 관련 참고자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대상별 확인가능 소득자료

① 상시근로소득(4대보험가입 근로자)

구 분	공적자료명	정보시스템 반영내용
상시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전월 보수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소득신고)	전월 표준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전월 보수월액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연 2회)

② 일용근로소득(비전형 근로자 등)

구 분	공적자료명	정보시스템 반영내용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청조사 시: 최근3개월 자료 확인조사 시: 최근6개월 자료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③ 소상공인

구 분	공적자료명	정보시스템 반영내용
사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 연말정산(5월) 이전 : 전전년도 소득표출, ’20년 → ’18년 사업소득 확인 가능

▢ 소득불일치 주장 시 대상별 증빙자료

① 상시근로소득(4대보험가입 근로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확인된 공적자료와 소득불일치의 경우, 신청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요청 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확인서 제출 시 반영

※ 조사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확인서 제출 불필요

② 일용근로소득(비전형 근로자 등)

-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상실 확인 통지서, 퇴직증명서, 월급명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