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6 - 828호

의  안  명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대 상 기 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44개 기관)

의결연월일  2016. 11. 21.

주    문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11월  21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별 지>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2016. 11.

				목 차

Ⅰ. 추진 배경	01

Ⅱ. 감정평가제도 일반현황	0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8

□ 감정평가업무 참여제한 기준 완화	11

□ 윤리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15

□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등 제도의 정비	18

Ⅳ. 조치사항	22

붙임 : 감정평가기관 현황, 외국 제도, 관련 법령 등

Ⅰ. 추진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정과제 137 : 깨끗한 정부 구현, 국정과제 138 : 국민적 신뢰회복

▪ 제도개선 요청 민원 접수(’16. 2월) : 중소감정평가법인협의회

- 공공부문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 투명성 및 참여제한 기준 완화 요청

□ 2004년 3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제정 이후 정부 세종청사 이전 등 공공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토지보상 등 감정평가에 대한 관심 급증

□ 공공사업 발주기관이 토지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임의선정, 참여제한 등의 사례 발생

○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및 평가 심사 미흡

※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감정평가업자를 기준없이 임의 선정하고 있으며, 특정 감정평가법인 과다 수주

○ 공공부문 사업 감정평가업자 참여 제한(법인 또는 대형법인으로 한정)

※ 중소법인, 개인 감정업자 참여제한으로 공공기관과 특정업자간 유착 개연성

○ 부실감정평가 등에 대한 제재 강화와 더불어 정보공개 등 부실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필요

※ (국정감사 지적) 감정평가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하나 솜방망이 처벌

○ 감정평가 공정성·신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제도 마련 필요

※ 시・도지사, 소유자 등이 보상 관련 제3의 중립기관 감정평가사 추천 의뢰 시 감정평가사에 대한 추천제도 불공정 및 감정평가사 수행실적 등 이력 관리 미흡

□ 감정평가제도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공시지가, 토지보상 조사의 신뢰성과 균형성을 확보하여 감정평가시장의 공정성 제고 필요

【 추진경과 】

• 실태조사(7~8월) → 개선방안 마련(9월) → 기관협의(10월) → 간담회, 전문가 의견수렴(10월) → 분과위・전원위(11월)

Ⅱ. 감정평가제도 일반현황

□ 감정평가 관련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국세징수법」등 개별 140여개 법령과 지자체 조례, 공기업 규정 등에서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도록 규정

【 감정평가 선진화 3개 법안 주요내용 】

법안	세부 내용	기대효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정(‘16.9.1시행)	•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격 기준 감정평가 도입 • 감정평가업자 추천제 도입, 공적평가의 정보체계등록 의무화, 부실 감정평가사 징계강화	국민 재산의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
「부동산 가격 공시법」 전부 개정(‘16.9.1시행)	• 단독 주택 공시가격 조사업무 감정원 전담 - 주택가격 동향 조사 등 감정원 기존 업무와 연계 → 적정성 제고, 효율화	공적업무의 효율화, 내실화
「한국감정원법」 제정(‘16.9.1시행)	• 감정원, 부동산 조사․통계 등 공적역할 강화 • 감정원, 감정평가 업무 민간 이양	공공기관과 민간 업계간 갈등 해소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언론보도(2015.12.28.)

□ 감정평가제도 개요

○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공인한 자격자에 의해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격)를 제시하는 제도

※ ’72년에 도입된 토지평가사(건설부)와 ’73년에 도입된 공인감정사(재무부)가 ’89년부터 감정평가사(건설부)로 통합

○ 공익사업 보상평가, 국․공유지 평가, 택지비 평가, 금융기관 담보평가, 경매․소송, 일반거래 등 감정평가

【 감정평가 종류 및 담당기관 】

구 분		담당기관	비 고
복수평가	보상평가	개방	＊토지보상법, 부동산가격공시법, 국유재산법 등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국공유재산 평가	개방
	택지비 평가	개방
단수평가	담보, 경매․공매․소송 평가 등	개방

※ 감정평가 외에 토지 공시지가 등 부동산 가격조사 업무 수행

【 감정평가 업무의 분류 】

구분	평가 종류	내 용
공적 평가	보상	•토지보상법상의 협의매수 및 수용평가 •토지보상법상의 수용을 위한 재결평가 •토지보상법상의 이의재결평가 •환매권행사에 따른 평가
	국공유재산	•국공유재산 및 체비지의 취득・처분에 따른 평가 •국공유재산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에 따른 취득・처분을 위한 평가(공매) •국공유재산과 사유재산과의 교환을 위한 평가 •국공유재산의 임료산정을 위한 평가 •국공유재산의 관리・대부를 위한 평가
	자산재평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공매·과세	•자산의 관리・대부를 위한 평가 및 부실담보물건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뢰에 따른 평가 •국세・지방세의 체납처분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의뢰하는평가 •국세・지방세 부과 및 이의신청 관련 평가
	개발부담금택지비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를 위한 평가 •택지비 산정을 위한 평가
사적 평가	자문상담 투자분석	•감정평가사가 행하는 감정평가 이외의 자문・상담(컨설팅) 등의 업무 •부동산의 투자 분석관련 업무
	담보	•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
	일반거래 기타	•사인간의 자산의 처분・매각 등을 위한 평가 •도심재개발 및 불량주택 재개발을 위한 평가(재건축 포함) •국공유재산을 제외한 임대료산정을 위한 평가 •시가참고용 등의 감정평가 •위의 평가목적 이외의 모든 평가
	경매	•법원에서 의뢰하는 경매평가 •법원에서 의뢰하는 소송(쟁송) 등의 평가 •기타경매(위에 포함되지 않은 법원에서 의뢰하는 평가)
기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검증(이의신청)

□ 감정평가업자의 현황

○ 감정평가업자의 유형은 대형법인(13개), 중소법인(31개), 개인사무소(598개)로 구성(‘16.9.1일 ｢한국감정원법｣ 시행으로 한국감정원 제외)

- 2015년 기준 총 3,541명으로, 이 중 68%가 대형법인 소속이며, 14%가 중소형법인 소속, 18%가 개인사무소 소속

【 2015년도 감정평가업무 실적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법인		개인사무소 (598)
		대형법인(13)	중소법인(31)
인 원	3,541 (100%)	2,410 (68%)	502 (14%)	629 (18%)
실 적 *수수료 기준	635,160 (100%)	525,938 (83%)	79,116 (12%)	30,106 (5%)
1인당 실적	179	218	157	48

※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협회 자료 편집

•  한국감정원 : ’69년에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정부 49.4%, 산업은행 30.6% 등 출자) 부동산공시업무․부동산 관련 통계․부동산 정책지원 및 연구업무 등 수행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민간업자(법인․개인)를 회원으로, 한국감정원 소속 평가사를 준회원으로 구성하여 감정평가사 등록, 지도, 교육․연수 등 기능 수행

□ 감정평가 시장규모

○  공시지가 조사 등을 포함한 연간 감정평가시장 규모는 6,350억원을 상회(한국감정원 제외)

(단위 : 억원, %)

구분	표준지공시 지가	보상평가	국공유 재산 (매입,매각)	자산 재평가	담보평가	경매 쟁송 평가	개발 부담금 택지비	자문상담	일반 거래등	계
수수료	414	754	318	96	2,438	465	99	19	1,747	6,350
비율	6.5	11.9	5	1.5	38.4	7.3	1.6	0.3	27.5	100

※ 자료 출처 : ’15년말 기준, 국토교통부

□ 주요 공공기관별 ‘14 ~ ’15년 감정평가 용역 계약체결 현황

○ 표본 66개 공공기관의 전체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99.1%, 제한경쟁 0.9%

- 서울시(지방공기업 포함) 등 54개 지자체는 수의계약 99.9%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수의계약 100%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공기업은 수의계약 98.3%

【 주요 공공기관별 감정평가 용역 계약체결 형태 】

기관명	감정평가 추정평가금액(억원)								계약형태(건)
	2014년				2015년				수의 계약	제한 경쟁	일반경쟁	계
	보상 평가	재산 자산 평가	기타	계	보상 평가	재산 자산 평가	기타	계
서울(SH공사 등 4개)	4188	30677	28343	63208	9633	59341	27860	96834	2047	12	0	2059
부산(강서구 등 16개)	2577	907	188559	192043	1923	1460	196359	199742	1119	0	2	1121
대구(도시공사 등4개)	16390	1661	6203	24254	2131	952	9366	12449	315	0	0	315
인천(도시공사 등3개)	342	10711	28	11081	38	28735	195	28968	140	2	1	143
광주(도시공사 등3개)	648	6	1240	1894	283	55	1395	1733	167	0	0	167
대전(도시공사 등3개)	230	556	292	1078	3664	19	773	4456	128	0	1	129
울산(시설공단 등2개)	997	93	21	1111	1891	22	2	1915	285	0	8	293
경기(도시공사 등3개)	626	110	58290	59026	63	401	18370	18834	179	0	7	186
강원(개발공사 등2개)	801	2	1117	1920	2564	11501	216	14281	1595	2	3	1600
충북(개발공사 1개)	458	159	277	894	408	4	38	450	47	0	0	47
충남(개발공사 등2개)	742	20	1738	2500	1238	148	332	1718	159	1	1	161
전북(개발공사 등3개)	34	5	1351	1390	9	11	963	983	40	0	0	40
전남(개발공사 1개)	184	0.5	804	988.5	9	3	2303	2315	25	0	0	25
경북(개발공사 등2개)	3555	0	2381	5936	992	3	3562	4557	266	0	2	268
경남(개발공사 등2개)	2077	28	229	2334	90	2	3037	3129	118	0	0	118
제주(개발공사 등2개)	10	0	699	709	4	0	1333	1337	21	2	3	26
세종특별자치시	0	1578	15193	16771	18	5	16370	16393	32706	0	1	32707
소계(54개)	33,859	46,513.5	306,765	387,137.5	24,958	102,662	282,474	410,094	39,357 (99.9)	19 (0.05)	29 (0.07)	39,405 (100)
국토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	801	0	0	801	347	0	0	347	29 (100)	0	0	29 (100)
교통안전공단	0	0	80	80	0	0	10	10	13	0	0	13
한국 감정원	0	0	45	45	0	0	9.7	9.7	30	0	0	30
한국공항공사	0	0	54	54	0	0	99	99	45	0	0	45
인천국제공항공사	422	0	937	1,359	262	0	500	762	27	0	0	27
한국국토정보공사	0	0	57	57	0	0	1483	1483	34	0	0	34
한국도로공사	9129	360	0	9,489	10412	1141	0	11,553	797	0	0	797
한국자산관리공사	0	23634	19004	42,638	0	14418	24584	39,002	36451	0	0	36451
한국철도공사	213	9453	19120	28,786	37	17673	2459	20,169	117	0	8	125
한국철도시설공단	0	0	0	0	5973	0	0	5973	0	60	0	60
한국토지주택공사	51080	1483	152317	204,880	78962	15416	244106	338,484	2596	633	0	3,229
주택도시보증공사	0	0	698	698	0	0	684	684	25	0	1	26
소계(11개)	60,844	34,930	192,312	288,086	95,646	48,648	273,934.7	418,228.7	40,135 (98.3)	693 (1.7)	9 (0.02)	40,837 (100)
합계(66개)	95,504	81,443.5	499,077	676,024.5	120,951	151,310	556,408.7	828,669.7	79,521 (99.1)	712 (0.9)	38 (0.04)	80,271 (100)

※ 자료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2016.8월)

○ 표본 66개 공공기관 전체 계약체결 48,478건 중 감정평가업자별 수주현황을 보면,

- 대형법인 35,391건(73.0%), 중소법인 12,902건(26.6%), 개인사무소 185건(0.4%)

• 감정 추정평가 규모별 현황에서도 대형법인이 10억 미만(71.3%), 10억~100억 미만(82.9%), 100억~300억 미만(88.1%), 300억 이상(92.8%) 차지

【 감정평가업자별 계약 수주현황 】

	(단위 : 건)
기관명	~10억 미만			10억~100억 미만			100억~300억 미만			300억 이상			전체 합계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계
		중소	대형		중소	대형		중소	대형		중소	대형		중소	대형
서울(SH공사 등 4개)	5	114	217	0	54	1564	0	8	44	0	14	58	5	190	1883	2,078
부산(강서구 등 16개)	2	80	734	0	39	286	0	0	6	0	0	54	2	119	1080	1,201
대구(도시공사 등4개)	0	26	135	1	11	54	0	0	14	0	3	17	1	40	220	261
인천(도시공사 등3개)	0	91	53	0	14	25	0	4	9	0	2	26	0	111	113	224
광주(도시공사 등3개)	11	47	58	1	32	7	0	0	11	0	0	0	12	79	76	167
대전(도시공사 등3개)	2	19	68	2	5	27	0	1	2	0	1	2	4	26	99	129
울산(시설공단 등2개)	0	156	92	0	6	8	0	2	4	0	0	0	0	164	104	268
경기(도시공사 등3개)	0	18	93	0	2	32	0	0	9	0	0	27	0	20	161	181
강원(개발공사 등2개)	129	106	1284	2	1	62	0	0	8	0	0	6	131	107	1360	1,598
충북(개발공사 1개)	0	1	22	0	0	23	0	0	1	0	0	0	0	1	46	47
충남(개발공사 등2개)	0	77	48	0	14	13	0	1	13	0	0	3	0	92	77	169
전북(개발공사 등3개)	2	4	26	0	0	16	0	0	3	0	0	3	2	4	48	54
전남(개발공사 1개)	0	1	13	1	1	8	0	0	11	0	0	2	1	2	34	37
경북(개발공사 등2개)	7	27	257	1	4	24	0	0	6	0	2	10	8	33	297	338
경남(개발공사 등2개)	0	64	43	0	2	4	0	0	0	0	0	11	0	66	58	124
제주(개발공사 등2개)	0	0	17	0	0	8	0	0	2	0	0	3	0	0	30	30
세종특별자치시	1	1	2	1	0	1	0	0	0	0	1	6	2	2	9	13
소계(54개)	159 (3.8)	832 (20.9)	3,162 (76.1)	9 (0.4)	185 (7.8)	2,162 (90.2)	0	16 (10)	143 (90)	0	23 (9.2)	228 (90.8)	168 (2.4)	1,056 (15.2)	5,695 (82.3)	6,919 (100)
국토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	1 (12.5)	1 (12.5)	6 (75)	5 (45.5)	0	6 (54.5)	0	0	0	0	0	0	6 (20.7)	1 (3.5)	22 (75.8)	29 (100)
교통안전공단	0	0	9	0	0	4	0	0	0	0	0	0	0	0	13	13
한국 감정원	0	11	19	0	0	0	0	0	0	0	0	0	0	11	19	30
한국공항공사	0	9	32	0	0	4	0	0	0	0	0	0	0	9	36	45
인천국제공항공사	0	0	19	0	3	11	0	0	5	0	0	2	0	3	37	40
한국국토정보공사	0	13	43	0	0	6	0	0	0	0	0	1	0	14	50	64
한국도로공사	0	114	483	0	34	128	0	2	16	0	1	19	0	151	646	797
한국자산관리공사	0	10664	24572	0	458	687	0	23	34	0	8	5	0	11153	25298	36,451
한국철도공사	0	29	49	0	16	14	0	0	4	0	0	16	0	45	83	128
한국철도시설공단	6	101	401	2	12	146	0	1	36	0	5	10	8	119	593	720
한국토지주택공사	0	190	1319	1	103	833	0	31	309	1	16	426	2	340	2887	3,229
주택도시보증공사	0	0	6	0	0	2	0	0	0	1	0	4	1	0	12	13
소계(11개)	6 (0.01)	11,131 (29.2)	26,952 (70.8)	3 (0.1)	626 (25.4)	1,835 (74.5)	0	57 (12.4)	404 (87.6)	2 (0.4)	30 (5.8)	483 (93.8)	11 (0.02)	11,845 (28.5)	29,674 (71.5)	41,530 (100)
합계(66개)	166 (0.4)	11,964 (28.3)	30,120 (71.3)	17 (0.4)	811 (16.8)	4,003 (82.9)	0	73 (11.8)	547 (88.1)	2 (0.3)	53 (6.9)	711 (92.8)	185 (0.4)	12,902 (26.6)	35,391 (73.0)	48,478 (100)

※ 자료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2016.8월)

□ 보상평가업무 처리 흐름도

①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의뢰		• 자체선정 또는 협회에 추천 의뢰
□
② 감정평가계획 수립		• 평가대상 물건의 기본적 사항 확정
□
③ 평가대상물 현지확인		• 현지조사를 통해 대상물건 확인
□
④ 자료수집 및 정리		• 평가대상물의 기본자료 수집 및 정리
□
⑤ 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 분석		• 비교표준지, 지가변동률 등
□
⑥ 평가방법 선정 및 적용		•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등
□
⑦ 평가가액 결정 및 평가보고서 작성		• 가격요인 분석 등을 통한 평가액 결정
□
⑧ 감정평가보고서 회보		• 평가의뢰자에게 감정평가보고서 회보

※ 평가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보상평가 절차임

【 토지보상 현황 】

◈ 최근, 행정․혁신도시 등 국가균형 발전사업, 신도시 개발 등 택지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매년 막대한 토지보상금 지급

※ 토지보상금 지급추이 :‘06년(26조)→ ’07년(22조)→ ‘08년(17조)→ ’09년(29조)→‘10년(20조)→’11년(14조)→‘12년(12조)→’13년(10조)→‘14년(8조)→’15년(8조)

【 감정평가업자 선정방식 】

구분	선정방식	비 고
보상평가	• 사업시행자 : 1개 감정평가업자 선정 • 시・도지사 추천 : 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 토지소유자 추천 : 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 3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결과 산술평균 • 3개 감정평가업자의 보상평가 총액중 최고, 최저 평가액의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재평가
공시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는 2개 감정평가업자 참여 • 개별토지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산정	• 복수평가 산정(필요시 단수조사) • 1개 감정평가업자가 검증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현   황

￭ 각 공공기관은「토지보상법」,「국유재산법」등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감정평가업무를 의뢰하고 있으나

￭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공시지가 업무에 참여하는 법인 중 국토교통부고시(｢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13개 대형법인을 감정평가업무 우선 대상자로 선정‧운영하고 있음

문 제 점

○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및 평가 심사 미흡

-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선정(내부 관행으로 윤번제로 임의 선정)

【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식 】

구 분	내부결재 (임의선정)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한국감정평가협회 추천 의뢰	비 고
국가기관	소속기관	-	-	대형법인 위주로 선정
지방자치 단체(17개 시・도)	1개 기관	4개 기관	12개 기관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추천 의뢰
공기업	1개 기관	10개 기관	1개 기관	대형법인 위주로 선정

※ 자료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2016.8월)

•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시행사 선정 감정평가사를 내부결재 없이 임의적으로 선정

• 현행 감정평가는 평가금액이 큰 수도권(강남아파트 등)에 평가업자가 집중되고, 평가금액이 작고 조사가 난해한 지역(지방 공장, 산지 등)은 평가를 회피하는 경향

(2016. 8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도 전문성과 신뢰성 평가보다는 평가사 인원수, 자산규모 항목에 높은 배점을 두어 법인규모가 클수록 유리하게 평가

【 주요 공기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배점표 】

구분	평가항목 및 배점	비고
한국토지 주택공사	① 수임실적 및 규모(20점) : 법인 수수료, 수임건수, 평가사 수 ② 업무 수행능력(20점) : 수행계획(10점), 전문성, 경력 능력(10점) ③ 성실성(20점) : 행정처분, 공사제재(법인, 평가사) ④ 사후평가 등(40점) : 법인, 평가사에 대한 자체 평가	전자 심사로 산출
한국철도시설공단	① 동종업종 영업기간(20점) ② 감정평가사 보유정도(20점) ③ 감정평가사 업무경력(25점) ④ 감정평가 실적(20점) : 전체상위 30% 이상 (20점 만점) ⑤ 참여제안서 평가(15점) : 상대평가 ⑥ 기타사항(가감점 ±5) : 표창, 중소기업, 행정제재 등
한국 수자원 공사	① 일반현황 심사(25점) : 전체 평가사수(10), 해당 사업지구 소재 법인 소속 평가사 수(5), 법인소속 평가사 경력(5), 법인 매출액(5) ② 공공사업 평가실적 심사(30) : 법인 전체, 지사 평가실적 및 평가금액 ③ 사업수행 능력심사(45) : 실태조사시 지원노력(15), 갈등해소(10), 주민의견 반영노력(10), 민원제기 대처방안(10) ④ 기타사항(가감점 ±1) :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실적, 행정제재 등
기타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SH 등은 대형법인 위주로 선정

※ 자료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2016.8월)

- 또한 감정평가업무 계약은 대부분 수의계약 체결로 이루어져 특정업자와의 유착 개연성이 높음

※ 표본 66개 기관의 감정평가업무 계약 형태를 보면, 99.1%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이중 대형법인이 73%를 수주하고 있음

【 최근 2년간(‘14~’15) 감정평가 계약형태 및 수주 현황 】

(단위 : 건)
구 분	계약 형태				감정평가용역 수주현황
	수의 계약	제한 경쟁	일반 경쟁	계	개인 사무소	법인		계
						중소	대형
합계(66개 기관)	79,521 (99.1)	712 (0.9)	38 (0.04)	80,271 (100)	185 (0.4)	12,902 (26.6)	35,391 (73.0)	48,478 (100)
서울시 등 54개 기관	39,357	19	29	39,405	168	1,056	5,695	6,919
국가기관 (익산국토관리청)	29	0	0	29	6	1	22	29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	40,135	693	9	40,837	11	11,845	29,674	41,530

※ 자료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2016. 8월)

개선방안

〈 공공기관 내부 규정 제․개정 〉

① 기관별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기준 마련

-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공개경쟁 입찰방식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시급성이나 기관 특성 등에 따라 중립적 제3의 전문기관 추천 의뢰 가능

(예시)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원 이상 공개경쟁 입찰 원칙

② 감정평가업자 심사시 전문성 및 신뢰성 부문 평가 강화

- 공공기관별(국가, 지자체, 공기업)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평가항목 배점 조정 : 전문성 및 신뢰성 부문 배점 상향 조정

(예시) 외형적 평가항목(평가사수, 법인 영업기간, 매출규모)보다는 실제 참여하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성(해당분야 수행실적, 경력), 신뢰성(행정제재, 처분 등) 평가항목 비중 상향 조정

① 일반현황(전체평가사수, 영업기간) ② 감정평가실적(법인 자산, 법인 수임실적)	〈	③ 업무수행능력(평가사에 대한 전문성, 경력 등) ④ 신뢰성, 성실성(행정제재, 처분 실적 등)

2		감정평가업무 참여 제한 기준 완화

현   황

￭ 2016년 1월 감정평가 선진화 3개 법안(감정평가사법, 부동산 공시법, 한국감정원법) 제․개정이후 감정평가업무 소관 부처에서는 감정평가업무 관련 세부 규정을 개정하였음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8호)상 공시지가업무 참여기준으로 ‘소속 감정평가사 50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문 제 점

○ 감정평가사업을 규정한 일부 법령 등에서 과도한 진입규제로 대형법인 위주로 업무가 배정되는 문제 발생

- 현행 법령상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중소 법인도 참가 자격이 주어지고 있으나, 대형법인에게 유리한 자체 선정기준 적용으로 중소 법인, 개인 감정평가업자 참가 제한

【 개별 법률에서 정한 감정평가 관련 참가 자격 규정 】

법령	조문내용	소 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매수 청구 토지의 매입가격) 감정평가법인 중 둘 이상의 법인 제29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 ④감정평가법인 중 둘 이상의 법인	국 토 교통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법무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 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② 감정평가법인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가 추천하는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포함 ④ 3.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이 담합하여 평가한 경우	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매수를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추천 ③ 최초 감정평가법인에게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⑤ 공유림등의 소유자는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국유재산의 가격)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산 업 자원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기본재산의 처분)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	법무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기재부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중 소 기업청
산업기술단지지원 특례법 시행령	제7조(국유재산의 가격)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산 업 자원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② 감정평가업자 중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	농 림 식품부
소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국 민 안전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법률 시행령	제7조(부동사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선정 등) 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국 토 교통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평가 기준 등)「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	국방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기재부
주한미군 공여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	행자부
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단지조성의 준공인가 등) ①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가액평가조사와 대체 시설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중 소 기업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③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	국 토 교통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조정금의 산정)「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	국 토 교통부
징발법 시행령	제12조(보상 기준) 부동산(멸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권리 및 비소모품인 동산은 감정평가법인	국방부

※ 자료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2016. 8월)

【 주요 공공기관별 감정평가업무 진입제한 사례 】

기관명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가격조사・평가기관 중에서 선정하도록 지침을 운영(대형법인으로 한정)
한국전력공사	전자입찰공고시 참가자격을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3조 4항의 규정을 충족한 대형감정평가법인으로 함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대형감정평가법인 13개에 대하여 추첨으로 순번을 정한 후 감정평가를 의뢰토록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운영 중
한국철도시설 공단	모든 감정평가업자에게 기회를 부여한 공모 후 평가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나 평가표상 평점이 대형법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된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을 운용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결재 문서에 의해 대형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
SH 공사	내부결재 문서에 의해 대형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	각종 SOC와 대형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주요 공기업 등이 대형감정평가법인만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함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의 선례를 답습하거나 모방하고 있음

※ 자료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2016. 8월)

○ 현재 공시업무의 경우 50인 이상 법인만 참여 가능

- 현재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 위주로 공시업무 수행(‘17년 공시업무부터 2개 중소형법인 참여 확대)

- 공시업무 참여요건(50인 이상)은 해당 공시업무 뿐 아니라 타 분야에도 영향

※ 일부 법령 또는 공공기관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공시업무에 참여하는 법인을 대상 요건으로 준용

• (전문가 의견) 실거래가 등 축적된 DB와 IT기술, 평가기법 발전에 따라 대형·중소형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간 평가 기술 평준화로 진입제한 논리 부족

※ 정부가 대형평가법인 육성을 추진한 취지는 교육훈련 등을 통한 자체 통제 시스템 강화로 부당평가를 방지하고 신규시장 개척을 주도하기 위함

개선방안

〈 공공기관 법령 등 제․개정 〉

① 개별 법령상의 감정평가업무 진입 제한 규정 개정

- 개정사유 :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

- 주요내용 : 소관 부처 법령상의 감정평가 관련 규정 개정

․ 예시 : (현행) 감정평가법인 → (개정) 감정평가업자

소관	법령 개정안
기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법무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기본재산의 처분)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
국방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평가 기준 등)「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
	징발법 시행령 제12조(보상 기준) 부동산(멸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권리 및 비소모품인 동산은 감정평가업자
행자부	주한미군 공여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

국 토 교통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매수 청구 토지의 매입가격) 감정평가업자 중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 ④감정평가업자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법률 시행령 제7조(부동사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선정 등) 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③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조정금의 산정)「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
산 업 자원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국유재산의 가격)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산업기술단지지원 특례법 시행령 제7조(국유재산의 가격)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중 소 기업청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중소기업진흥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단지조성의 준공인가 등) ①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가액평가조사와 대체 시설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농 림 식품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② 감정평가업자 중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
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 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② 감정평가업자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가 추천하는 1개의 감정평가업자를 포함 ④ 3.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업자가 담합하여 평가한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매수를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③ 최초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⑤ 공유림등의 소유자는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국 민 안전처	소방산업 진흥 법률 시행령 제17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② 공공기관(지자체 및 공기업)의 감정평가업무 진입 제한 규정 개정

- 개정사유 :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

- 주요내용 : 공공기관(17개 시․도, 주요 공기업) 조례, 지침 등의 감정평가 관련 규정 개정

․ 예시 : (현행) 감정평가법인 → (개정) 감정평가업자

③ 공시업무 참여 요건 개선 검토

- 대형·중소형 간 감정평가 수행능력, 타 분야에서 해당 참여 요건 준용 등 영향력을 감안하여 참여 요건 검토 필요

→ 공시업무 참여 요건의 적정성·파급효과 등을 검토한 후 필요시 참여 요건 개선(국토교통부 고시)

▪ 공시지가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변천 과정

- 1989년(평가사 30인 이상 보유 법인) → 1996년(평가사 30인 이상 보유 법인 또는 합동사무소) → 2000년(평가사 50인 이상 보유 법인) → 2007년(평가사 50인 이상 보유 법인 : 우수법인 13개 지정) → 2010년(평가사 50인 이상 보유 법인 : 13개 대형법인으로 명칭 변경) → 2016년(50인 이상 보유 법인으로 독점, 13개 대형법인)

3		윤리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행정관리 감독 강화

현   황

￭ 2016년 9월 1일부터「감정평가사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법 제4장(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5장(징계), 제6장(과징금), 제8장(벌칙)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9.1)

문 제 점

○ 부실 감정평가 등에 대한 행정제재 결과 공유 미흡

- 행정제재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의뢰하는 관계기관에 행정제재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노력 미흡

※ 감정평가사 행정처분 실적(최근 10년간) : 영업정지(개인 7, 중소법인 71, 대형법인 66), 과징금(중소법인 10, 대형법인 3), 경고 등(개인 3, 중소법인 20, 대형법인 126)

【 감정평가업자 행정제재 실적(‘06년~’15년) 】

(단위 : 개소)

유형별		개인(사무소)	중소법인	대형법인
합 계		10	113	211
부정당업자		-	-	-
영업정지		7	71	66
과징금		-	10	3
과태료		-	-	-
벌금		-	-	-
기소		-	-	-
기타(경고 등)	견책	평가사 1	평가사 2	평가사 23
	주의	-	법인 6	법인 10
	경고	평가사 2	법인6, 평가사 12	법인 6, 평가사 56
	시정	-	평가사 6	평가사 47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등록 감정평가사 3,937명*(개인 616, 중소 647, 대형 2,460, 감정원 214)

** 총 감정평가사 4,381명 중 444명 미등록(미가입 191, 준회원 250, 협회근무 3)

• 뇌물받은 감정평가사 등 8년간 47명 적발(2015. 9.14, 매일경제)

- 국회 국토교통위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감정평가사 47명이 뇌물공여, 명의신탁 사기 등 경제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 ‘한남 더힐’ 감정평가사, 최대 1년 업무 정지(2014.7.30., KBS NEWS)

-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용산구 ‘한남 더힐’을 감정한 평가사들에게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감정평가법인에도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인 ‘한남 더힐’은 최근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세입자 측과 시행사 측으로부터 각각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들이 평행별로 최대 2.7배 차이가 나는 결과를 내놓아 ‘고무줄 감정평가’라는 논란을 빚었음

・국토교통부는 ■■, ○○법인에 과징금 부과, □□과 ●●법인에 경고조치를 내렸음

○ 감정평가사에 대한 청렴윤리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 미흡

- 감정평가사는 자격 취득 후 실무수습 교육을 이수토록 협회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 분야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

․교육 근거 :「감정평가사법」제38조(회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

․교육 시간 : 실무수습(이론 6월 200시간, 실무 6월), 연간 15시간

※ 감정평가사 필수교육과정에 일반 윤리교육 7시간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나  협회 소속 임원 등이 강의하고 청렴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음

• 감정평가사 실무수습교육(필수과정) 과정 중 직업윤리는 7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으나 청렴윤리과목은 편성되어 있지 않음

※ (예시) 제26기 실무수습(필수과정, ‘16.1.5~2.26), 직업윤리과목 시간 편성표

회차	시간	과목명	강 사		비고
			소 속	성 명
1주 (1.5화, 오전)	2시간 (09:30~11:30)	개강식 및 공인으로서 감정평가사	국토 교통부	□□□
2주 (1.11월,오전)	2시간 (09:30~11:30)	감정평가심사 사례와 직업윤리	법인	■■■
3주 (1.20수,오후)	3시간 (09:30~12:30)	감정평가와 직업윤리	협회	▤▤▤	연수 위원장
합계	7시간

- 또한 일반적인 부동산과 달리 어업권·광업권 평가, 특수기계·기구 평가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일부 전문분야에 대한 관리 미흡

※ 어업권・광업권 등은 대학‧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나 고도화된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기관별 평가액이 다소 상이

개선방안

〈 법령 개정 〉

①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 행정제재 현황 고시 의무화

- 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형태

- 고시내용 : 법인, 감정평가사별로 각각 구분하여 고시

․ 부정당업자, 영업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형벌(징역, 과태료), 기소, 기타(견책, 주의, 경고, 시정 등)

- 고시시기 : 회계연도 개시시기 전(매년 1월중)

- 고시방법 : 공문형태로 감정평가 관련 공공기관에 통보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게시(연중 사건 발생 시 수정 게시)

② 감정평가사 필수교육과정에 청렴교육과목 반영

-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

※ 예시 : 청렴교육과목 2시간 이상 반영

③ 특수 감정평가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교육목적 : 전문분야에 대한 평가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 확보

- 전문분야 : 산림·무형자산(어업권·광업권 등)·특수기계 등

- 운영방법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전문분야 교육과정 운영

※ 전문분야 교육 이수사항을 감정평가사 확인증명서에 기록 관리

4		감정평가업자 추천 기준 등 제도의 정비

현   황

￭ 2016년 9월 1일부터「감정평가사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업자 추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각 공공기관에서는 보상 등 감정평가업무 수행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시․도지사 1명, 소유자 1명)를 운영하고 있음

문 제 점

○ 체계화된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운영 미흡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각 공공기관, 민간부문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심사기준이 대형법인에게 유리하게 설정

※ 현행 추천 기준은 감정평가사 수가 많은 대형법인이 절대 유리함

① 소속 감정평가사수 90%, ② 감정평가심사 평점 5%, ③ 감정평가 수행의견서 5%

○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사 이력관리 미흡

- 각 공공기관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 심사시 법인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경력, 행정처분, 상벌 확인 등 정보 활용 제약(발주처의 추가 요청이 있는 경우 확인 가능)

※ ‘법인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경력 확인 증명서’ 표준 서식이 없고 발주처에서 요청시만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개별적으로 발급하고 있음

경 력 증 명 서
발급번호		제2016-0000호
인적사항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소속			자격번호	제0001호
				취득일자	1990.1.1
	주소
용도	공공기관 제출용
기간		근무처			비고
시작	종료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6년 09월 30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급번호

수    신

제    목

윤리조정팀–2016-0004

㈜ ▢▢

징계유무 확인서 발급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요청한 징계유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발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근거 :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징계사항

□ 제출처 : ■■■회사

□ 발급용도 : 제안서 제출용

□ 조회기간 : 2013.1.1.~2016.9.30.

연번	구분	법인/평가사	징계종류	처분일	징계기간
1	법인	㈜○○
2	평가사	●●●
3	평가사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개선방안

①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개선

【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흐름도 】

협회 추천의뢰		업자 선정 통보		감정평가		평가서 제출		사후관리
・국가・지자체 ・공기업 ・법원 ・일반단체 등	➡	・추천위원회에서 선정(위원20명) ・요청기관에 통보	➡	・발주처와 계약체결 ・감정평가 실시	➡	・감정평가서 사전 심사(협회) ・감정평가서 제출	➡	・의뢰기관 의견수렴 ・향후 추천에 반영

①-1 감정평가업자 추천위원회 구성 요건 개선

- 공정한 추천을 위해 시민단체 위원을 포함하고 사업 시행기관 위원 축소(추천제를 활용하는 사업시행자 참여는 필요)

- 감정평가기관 참여위원을 규모별로 배분

구 분	현행	개선안	비고
위원 구성 (20인)	・국토교통부 2인 ・사업 시행자 5인 (LH,도로공사,국방부,SH,경기도시공사) ・감정평가기관 5인 이내 ・학계・법조계 4인 ・협회 임원 2인 ・협회 감정평가, 윤리위 각 1인	・국토교통부 1인 ・시민단체 1인 ・사업 시행자 3인 ・감정평가기관 5인 이내(대형, 중소법인, 개인사무소 각 1인 이상) ・학계・법조계 4인 이내 ・협회 임원 2인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인원 축소
임기	연임	1년 임기(연임 제한)

①-2 감정평가업자 추천위원회 운영 방식 및 추천기준 개선

- 감정평가업자(법인, 평가사)에 대한 외부 추천기준 정립 및 추천 적격심사 기능 수행

- 행정제재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외부 추천제한 기준 마련

․(예시) 최근 2년간 감정평가업자 중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2회 이상 받은 업자는 외부 추천대상에서 제외

※ 감정평가업자 추천위원회(협회)에서 추천 제한기준 심사․의결

【 외부기관 추천시 자체 추천기준 개선안 】

현 행	➡	개선방향
① 소속 감정평가사수 (90점) ② 감정평가심사 평점 (5점) ③ 감정평가 수행의견서(5점)		① 감정평가사수 배점 축소 ② 감정평가업자 재무건전성 고려 ③ 감정업무 수행실적 고려 ④ 행정제재 여부 고려

①-3 감정평가업자 외부기관 추천시 전자심사시스템 도입․운영

- (참여업자 모집공고) 감정평가기관 추천위원회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 접수

- (평가금액별 참여업자 순번 결정) 평가금액별로 구분, 추천하여 기관별 수행물건 금액 격차 최소화

〈 참여업자 순번 결정 예시 >

- 평가금액 직군별 배정(평가금액별 구분예시)

구분	추정 감정평가액 구간	비고
그룹 1	10억원 이하	협회에서 참여 감정평가업자 기준 설계
그룹 2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그룹 3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
그룹 4	1000억원 초과	〃

② 감정평가업자(법인, 평가사)에 대한 확인증명서 표준서식 마련(의뢰기관 요청시 발급)

- 발주기관의 자체 선정심사시 감정평가업자의 사실 확인을 위해 표준 확인 증명서 마련(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직인, 발급자 실명제)

- 표준확인증명서 기록내용 : 감정평가업자(법인, 평가사)에 대한 경력(공공부문, 민간부문 감정평가 실적), 상벌사항(포상, 징계 등) 내용 등 기록

감정평가업자 확인증명서

발급번호

제2016-0000호

용    도

공공기관 제출용

발급대상

법인(      ), 감정평가사(      ), 통합발급(법인+평가사)( ✔ )

1. 감정평가업자(법인, 지사, 개인사무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설립연월일
주소	본사
	지사
행정처분 사항	년월일	징계종류	징계사유	징계기간	처분청
	2008.12.23	영업정지	부실평가	2009.1.5.~2009.10.4	국토교통부징관
		과태료
		주의 경고

2. 감정평가사

인적사항	성명	한글			주민번호
		한자
	소속				자격번호		제0001호
					취득일자		1990.1.1
	주소				전문감정분야		보상, 자산평가, 기업가치, 산림 등
경력사항	기간	내 용					비고
	1995.1.1.~1996.3.22	감정평가법인
사업실적	기간	내 용					비고
	1995.3.22.~1996.5.22
행정 처분 사항	년월일	징계종류		징계사유		징계기간	처분청
	2008.12.23	영업정지		부실평가		2009.1.5.~2009.10.4	국토교통부징관
		과태료
		주의 경고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6년 09월 30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직인)

부서명	청렴윤리과
책임자	나문수
담당자	김다산
연락처	02-565-3232

□ 기대효과

○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균형성, 공정성 제고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

Ⅳ. 조치사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세부개선 과제	관계법령	소관부처	조치기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① 기관별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선정 기준 마련 ② 감정평가업자 심사시 전문성 및 신뢰성 부문 평가 강화	조례, 지침, 내부 규정	감정평가 업무 수행 공공기관*	’17. 12.
감정평가업무 참여제한 기준완화	① 개별 법령상의 감정평가업무 진입 제한 규정 개정 ②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업무 진입 제한 규정 개정 ③ 공시업무 참여 요건 개선	개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조례, 내부규정	감정평가 업무 수행 공공기관*	법개정 ’18. 6. 시행령․시행규칙 ‘17.12
□ 윤리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①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 행정제재 현황 고시 의무화 ② 감정평가사 필수교육과정에 청렴교육과목 반영 ③ 특수 감정평가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감정평가사법 고시, 내부규정	국토교통부	’17. 12.
□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등 제도의 정비	①-1. 감정평가업자 추천위원회 구성 요건 개선 ①-2. 감정평가업자 추천위원회 운영방식 및 추천기준 개선 ①-3. 감정평가업자 추천 전자시스템 도입․운영 ②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확인증명서 표준서식 마련(의뢰기관 요청시 발급)	감정평가사법 고시, 내부규정	국토교통부	’17. 12.

※ 감정평가 업무수행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 산림청(교육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업무 수행기관임),

- 지자체, 지방공기업 : 서울시 등 17개 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포함)

→ 17개 시.도에서는 산하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SH, 경기도시공사 등)을 포함하여 제도개선 종합관리

- 공기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14개 주요 공기업

붙임1		우리나라 감정평가업무 현황

구 분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		개인사무소
▪ 성격, 이념	공공기관, 공익 (정부 49.4%, 산은 30.8%, 기타)	법인, 영리 (개인출자)		개인, 영리
▪ 설립 (평가사 요건)	‘69.4.25 (100인 이상)	‘91.7.1 이후(10인 이상)		‘89.7.1 이전 (1인 이상)
		대형평가법인 (50인 이상)	중소형 법인(10인~49인)
▪ 업체수(평가사)	1 (평가사 213)	13 (평가사 2,377)	35 (평가사559)	595 (평가사623)
▪ 조직망	전국(국민서비스 위주)	대도시 편중(수익성 위주)
▪ 주요기능	<공적기능 중심> ․ 한국감정원법 제12조(업무) ․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 보상평가서 검토 등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 ․ 정보구축 ․ 관리, 통계지수 ․ 보상수탁, 정비사업관리 ․ 연구개발, 교육연수 등	<사적기능 중심> ․ 감정평가(대형법인이 아닌 법인과 개인은 개별적으로 제한) ․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대형)
▪ 가격결정	․ 감정평가 전반에 적정성 조사의 심판기능 수행	․ 개인중심 가격결정구조
▪ 수익분배	․ 공동채산제 (수익≠개인소득)	․ 독립채산제(수익=개인소득)
▪ 외부통제	․ 국정감사, 감사원․부처감사, 경영평가, 회계감사	․ 없음(대형법인은 ‘08년부터 회계감사)
▪ 수주활동	․ 제한(정보공개,예산 통제 등)	․ 제한요인 없음
▪ 저수익 평가	․ 거부 불가(적자점포 운영)	․ 수익성에 따라 수임 거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민간업자(법인․사무소)와 감정원 소속 평가사를 회원으로 구성(‘15년말 기준)

□ 연도별 ‘우수’ 또는 ‘대형’ 감정평가업자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07년도 (13개 법인)	비 고 (현재 법인명)
감정평가 업체명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주) (주)가온감정평가법인 (주)경일감정평가법인 (주)나라감정평가법인 (주)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주)대한감정평가법인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삼창감정평가법인 (주)제일감정평가법인 (주)중앙코리아감정평가법인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하나글로벌감정평가법인	(주)가람감정평가법인 좌 동 좌 동 좌 동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주)중앙감정평가법인 좌 동 (주)하나감정평가법인

* ‘07년 우수감정평가업자(대형감정평가법인) 지정 이후 현재까지 추가 지정 없음

붙임2		외국의 감정평가제도

□ 공적·사적 평가업무 구분하는 국가

구분		공적업무 평가기관 (보상·조세 등)	사적업무 평가기관 (담보․일반거래 등)	비고
중앙 정부 소속	영국	평가청(VOA; Valuation Office Agency) 전담	민간협회(RICS) 소속 개인회원사	완전구분
	덴마크	조세부 국세행정국(CCTA) 및 지방평가위원회	개인평가사	“
	싱가포르	내국세청 소속 재산평가부	민간협회(SISV) 소속 개인회원사	“
지방 정부 소속	독일	감정평가위원회 (Gutachterausschuss)	-	“
	대만	지정처(地政處) 및 不動産估價委員會	민간협회 소속 개인회원사	“
	네덜란드	공적평가부	“	“
지방 정부 소속 공무원	미국	州別 평가관(Assesor) : 과세 전담 (연방관련 $100이상 거래 : 州 지정 감정인)	Sector별 협회 (AI, ASA 등) 소속 개인회원사	일부구분
	캐나다	州別 조사관(Assesor) 및 온타리오 재산평가공사 (OPAC) : 과세 전담	민간협회(ACI) 소속 개인회원사	“
	프랑스	지적측량청 등 행정기관 소속 감정인	민간협회(IFEI) 소속 개인회원사	“
	일본	固定資産評價院 : 과세전담 (財)일본부동산연구소 : 공익재단	민간협회(JAREA) 소속 개인회원사	“
공공 기관	스웨덴	국가조사원(National Land Survey) : 과세 전담	-	“

□ 공적·사적 평가업무 구분없이 평가하는 국가

공․사 2원체제	한국	한국감정원(공공기관) / 민간 감정평가법인 및 개인사무소 ※ 한국감정원 : 2016.9.1.이후 감정평가시장 철수
민간 중심	뉴질랜드	평가원(VNZ, ‘00년 민영화) / 민간협회(NZIV) 소속 개인회원사
	호주	평가청(VGO, '97년 민영화) / 민간협회(API) 소속 개인회원사

붙임3		관련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1.] [법률 제13782호, 2016.1.19., 제정]

국토교통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업자"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2장 감정평가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직무)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자산의 매입·매각·관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의 절차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감정평가서)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 ① 감정평가법인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고,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등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종류,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감정평가사

제1절 업무와 자격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하는 업무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3.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4.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5.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6.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7.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8.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제11조(자격)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절 시험

제14조(감정평가사시험) ① 감정평가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②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시험과목, 시험공고 등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험의 일부면제) ①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1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관련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절 등록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관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록 및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자격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외국감정평가사) ① 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본국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외국감정평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권리와 의무

제21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① 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감정평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32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였던 사람

3.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감정평가사사무소에는 소속 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무소의 명칭 등) ①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감정평가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29조에 따른 법인은 그 명칭에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감정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수료 등) ① 감정평가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사무직원) ① 감정평가업자는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5조(성실의무 등) ①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 소유,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해서는 이를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제26조(비밀엄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사무직원 또는 감정평가업자였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절 감정평가법인

제29조(설립 등) ① 감정평가사는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과 그 주사무소(主事務所)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사원의 출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⑤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⑥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⑧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8항에 따른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⑩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해산) ① 감정평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3. 합병

4. 설립인가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자본금 등) ①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받은 금액은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인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법인이 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3.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4.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5. 제3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6.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감정평가업자가 제21조제3항이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9. 제21조제5항이나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10.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 제25조, 제26조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소속 감정평가사가 제25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3.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14. 제29조제7항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7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33조(목적 및 설립) ①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회칙) ① 협회는 회칙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2.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5조(회원가입 의무 등) ① 감정평가업자와 그 소속 감정평가사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감정평가사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사는 제34조에 따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자문 등) ① 국가등은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 업무를 자문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또는 위촉을 요청받은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요청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협회는 국가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의 관리·감독·의뢰 등과 관련한 업무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제38조(회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교육·연수활동을 지도·관리한다.

1. 회원

2. 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감정평가사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협회에 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 및 지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5장 징계

제39조(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는 제11호, 제12호를 위반한 경우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6.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경우

7.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9. 제25조, 제26조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47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1.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12.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의 취소

2. 등록의 취소

3. 2년 이하의 업무정지

4. 견책

③ 협회는 감정평가사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과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9조제2항·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 취소 또는 등록 취소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징계의결의 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40조(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감정평가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과징금

제41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과 위반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감정평가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이의신청) ①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담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제46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업무는 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의 관리

3. 제1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 갱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7조(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및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2. 제4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46조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제8장 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3.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사람

4. 제1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3조, 제19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자격 또는 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제10조의 업무를 한 사람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

6.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7.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2. 제21조제5항 또는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의 업무를 하게 한 자

3. 제25조제3항, 제5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자

4. 제27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증·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와 이를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4.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을 한 사람

5.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감정평가사로서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47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3782호,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는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법률 제7335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으로 의제된 법인은 감정평가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같은 해의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6조(감정평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감정평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22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1항 및 제5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및 제9조제6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4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22>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31조제3항 본문 및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25> 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