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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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기획조정, 시민소통, 서울혁신, 문화관광디자인, 대변인, 여성가족, 감사, 비상기획, 정보화기획,
행정, 재무, 복지건강, 공원녹지, 도시교통, 기후환경, 교육협력, 경제진흥, 도시안전,
기술심사, 도시계획, 주택정책, 소방재난, 상수도사업, 도시기반시설, 시의회, 한강사업,
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시설관리․농수산물․SH),

2014. 8. 18

□ 요구번호 : 704번 □ 요구의원 : 이장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대전 동구) - 의원 전화번호 : 최이석(jangwoorang@naver.com/02-788-2673/*************)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4. 8. 22(금)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하되,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의원실 직접제출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 실국본부 주무과 ) ※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 e-메일송부 등 ) - 이메일제목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서정욱 ☎ 2133-6634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제출완료일자	2014. 8. 22	국회의원 이장우 의원실 (인)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울 특별시	국정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서울특별시 총 25건) 【 감사관(국민권익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국가인권위원회), 경제진흥실(공정거래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 】 * 각 위원회별 소관 실국에서 총괄수합 제출 7. 최근 3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를 받은 현황(첨부문서 포함해 원본 복사요) 및 조치결과(권고․시정 등의 수용, 불수용 현황) 【 행정국(총괄), 감사관(협조) 】 2. 최근 3년간 소속 직원 퇴직 현황 - 성명, 직위, 구체적 사유, 재직기간, 이직업체/기관 등을 개인별로 작성 - 보유자료 없을 시, 행정안전부 보유자료 등 대체 【 기획조정실(행정서비스), 감사관(청렴도), 시민소통기획관(설문조사) 】 9. 최근 3년간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각종 모니터링 결과 - 서비스수준, 청렴도 평가 또는 각종 설문조사 등 【 감사관 】 1.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 확인서, 질문답변서, 문답서, 집행전말서 포함 - 요약본 아닌 원본 복사 4.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원의(혐의자들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현황(이름, 직위, 구체적 사유, 통보서 사본 등)과 그 결과 및 수사요청서 사본(첨부문서 포함) 5.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에 대한 검찰․경찰의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 현황(이름, 직위, 구체적 사유, 통보서사본 등) 및 공무원범죄 처분결과통보서 사본(첨부문서 포함) 10. 최근 3년간 서울시 업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의 공직기강․부패, 민원 관련 조사 및 협조요청 현황(일시 및 기간, 사유, 결과 등) 및 국무총리실의 공직복무관(윤)리관실-민정민원비서관실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각종 문서 사본(첨부문서 포함) 11. 최근 3년간 서울시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민정수석실/사회통합수석실 등으로부터 접수된 공직기강․부패, 민원 관련 조사 및 협조요청현황(일시 및 기간, 사유, 결과 등), 대통령실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문서 사본(첨부문서 포함) 13.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 7조에 의거한 서울시 보고현황(첨부문서를 포함하여 원문복사 요) 【 행정국 】 3. 징계와 관련하여, 1) 최근 3년간 소속 직원 징계 현황 - 이름, 직위, 구체적 사유, 일시, 징계내역 등을 개인별로 작성. -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등 포함 2)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 일시, 사유, 참석자, 결과,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등 15. 최근 3년간 서울시장 표창 수여현황 - 연도별 구분, 개인/기관별 인적사항, 수여일시, 수여근거, 구체적 공적 등) 16. 파견과 관련하여, 1) 최근 3년간 서울시 직원의 타 기관, 민간 등에 대한 파견근무 현황(연도별 구분, 파견기관/파견인원/파견자 직급/파견사유/파견기간/파견근거 등) 2) 최근 3년간 타 기관, 민간 등에서 서울시로 파견 온 직원/파견민간전문가 현황(연도별 구분, 파견 전 기관/파견 전 직급/인원/사유/기간/근거/파견 후 서울시 배치 및 구체적 업무 등) 17. 별도정원과 관련하여, 1) 직무파견 별도정원 현황(최근 3년간, 일반직(직급별)/특정직 구분) 2) 직무파견 별도정원의 실제 파견기관 현황(최근 3년간) 3) 2012년 교육훈련 별도정원(직급별, 국내/국외 구분) 【 기획조정실 】 6. 소송과 관련하여, 1) 최근 3년간 서울시가 피고가 된 소송현황(3천만 원 이상 사건의 원고, 일시, 사유, 현재 진행상황 및 심급별 판정 결과) 2) 최근 3년간 서울시가 피고가 된 소송과 관련하여 패소현황(3천만 원 이상 사건의 일시, 구체적 사유, 부분패소를 포함해 패소로 인한 부담 내역 등), 판결문 사본(첨부문서 포함) 12. 최근 3년간 서울시 업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실-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리 요청현황(규제명, 규제종류, 규제내용, 정리기간 등) 및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실-규제개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각종 규제리스트 14. 자문위원회와 관련하여, - 명칭, 설립근거, 설치일자, 가능, 예산(최근 3년간), 지원 실국화 및 인력, 위원장(예우), 위원(위원수/당연/위촉), 위촉직(여성/시민/지방/기타), 회의개최 실적(최근 3년간), 위원현황(성명/학·경력 등) 21. 최근 5년간 서울시가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현황자료 22. 최근 3년간 서울시 예산서 일체 24. 2014년 서울시의 주요 당면 현안사항 25. 최근 3년간 서울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일정, 감사내용, 감사결과 및 결과통보서 19. 대통령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1) 서울시의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 현황(중장기/단기 등, 구체적 공약명, 공약별 개요/타당성/추진계획/예산배정계획 등) 2) 서울시의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현황(각 공약별 이행여부 및 이행률, 공약별 진행사항 및 진행률, 공약효과 등) 【 재무국 】 8. 최근 3년간 서울시가 발주한 3천만 원 이상의 각종 공사, 용역, 매매 계약 등 각 사업 분야에서 기 체결된 계약이 귀책사유로 인해 해약된 현황 - 일시, 계약내용, 규모, 해약된 대상, 사유, 손실금 현황, 계약서 사본 등 23. 최근 3년간 서울시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일체 【 시민소통기획관 】 18. 민원접수와 관련하여, 1) 최근 3년간 자체 접수한 민원현황〔연도별 구분, 총민원건수/종류별 민원건수/처리(완료, 불가능 등) 또는 미처리 내역〕, 각 민원건별 제목 및 접수일시 리스트(연도별 구분) 2) 최근 3년간 대통령실에서 이첩된 민원현황〔연도별 구분, 총이첩민원건수/종류별 이첩민원건수/처리(완료, 불가능 등) 또는 미처리 내역〕, 각 민원건별 제목 및 접수일시 리스트(연도별 구분) 3)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에서 이첩된 민원현황〔연도별 구분, 총이첩민원건수/종류별 이첩민원건수/처리(완료, 불가능 등) 또는 미처리 내역〕, 각 민원건별 제목 및 접수일시 리스트(연도별 구분) 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된 민원현황〔연도별 구분, 총이첩민원건수/종류별 이첩민원건수/처리(완료, 불가능 등) 또는 미처리 내역〕, 각 민원건별 제목 및 접수일시 리스트(연도별 구분) 5) 최근 3년간 감사원에서 이첩된 민원현황〔연도별 구분, 총이첩민원건수/종류별 이첩민원건수/처리(완료, 불가능 등) 또는 미처리 내역〕, 각 민원건별 제목 및 접수일시 리스트(연도별 구분) 6) 최근 3년간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이첩된 민원현황〔연도별 구분, 총이첩민원건수/종류별 이첩민원건수/처리(완료, 불가능 등) 또는 미처리 내역〕, 각 민원건별 제목 및 접수일시 리스트(연도별 구분)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20. 최근 5년간 서울시가 발간한 백서 일체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담당자 : 최이석(jangwoorang@naver.com/02-788-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