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영주택의 가점제 비율 관련 제도변경 사항 안내

1. 각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주택 청약업무 중민영주택의 가점제 비율 적용관련2017년부터의 제도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시도에서는 해당시군구에 동 내용을 전파하여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조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부칙(국토교통부령 제268호, 2015.12.29.) 제1조 ☞ 붙임 참조

ㅇ (제도변경 주요내용)

- 현행 :85㎡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비율은 40%

- 변경(‘17.1.1) :85㎡ 이하 민영주택가점제 적용비율은 40% 범위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는 비율

*별도 공고하지 않을 경우 0%(전부 추첨제)로 적용됨

ㅇ (조치할 사항) : 각 시군구에서는실수요자 보호 원칙 등을 감안하여, ‘17년부터 적용될 85㎡ 이하 민영주택가점제 비율을 결정하여 사전에 공고할 필요(시행일은 ’17.1.1.)

ㅇ (협조요청 사항) 각 시군구에서는공고한 가점제 비율을 금융결제원에 통보(변경 공고 시에도 통보).감사합니다.

2. 금융결제원과 주택협회에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주택청약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발췌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금융결제원장,한국주택협회장,대한주택건설협회장
사무관대우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기금과-7134									(	2016.10.10.					)		접수			주택정책과-17888								(	2016.10.11.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343						/전송			044-201-5530					/	kmeet100@molit.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