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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1. 지난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7115) 관련입니다.

2.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현 정부는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건설현장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18.1월)과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방안"(`18.7월) 등 건설공사 안전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건설기술 진흥법」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동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3. 금번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의 취지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착공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 인원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등을 위해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권 강화 등 건설공사의 사업관리체계를 정상화하고, 건설공사의 단계별로 발주자에게 안전관리책임을 부여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의무를 해태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제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각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등은 금번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되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감 및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하도록 건설공사 담당부서와 소속 및 산하기관 등 관련기관에 붙임의 개정법률안 및 설명자료를 전파하시고, 홍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인사혁신처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무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세청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관세청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경찰청장,검찰총장,병무청장,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산림청장,조달청장,특허청장,기상청장,통계청장,농촌진흥청장,새만금개발청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방위사업청장,문화재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서울지방항공청장,부산지방항공청장,제주지방항공청장,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국토지리정보원장,항공교통본부장,철도정책과장,도로정책과장,항공정책과장,감사담당관,토지정책과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한국도로공사사장,한국철도공사 사장,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한국공항공사 사장,한국수자원공사사장,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한국가스공사 사장,한국농어촌공사사장,한국석유공사 사장,한국전력공사 사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한국남동발전(주) 사장,한국동서발전(주) 사장,한국서부발전(주) 사장,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부산항만공사사장,울산항만공사사장,인천항만공사사장,한국전력기술(주)사장,한전KDN주식회사 사장,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한국남부발전(주) 사장,(주)한국건설관리공사장,대한건설협회장,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주무관										시설사무관										건설안전과 과장
협조자
시행			건설안전과-8061									(	2018.12.13.					)		접수			기술심사담당관-19809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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