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도 개별부동산 가격조사 국고보조사업 상반기 집행실태 점검계획 통보

1. 귀 시·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9조에 따라 지원하는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비용에 대한 보조금의 부정수급 근절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23년도 상반기 집행실태 점검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붙임 계획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국고보조금 예산집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3.5.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2019년도부터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자산취득이 금지된 바, 관할 시·군·구의 자산취득 여부, 여비 등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붙임의 주요 지적사항(예시)을 참고하여 '22년도 및 '23년도 예산집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하반기(10월 예정)에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수시 현지점검도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별부동산 가격조사 국고보조사업 실태점검 계획(양식1, 2 포함) 1부.

2. 개별부동산 가격조사 국고보조사업 교부현황 및 집행실적 보고(양식3) 1부.

3. 개별부동산 가격조사 국고보조사업 주요 지적사항(예시) 각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토지관리과장),세제과장,부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세정정책담당관,대전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세정과장,대구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지방세정책담당관,광주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세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토지정보과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토지정보과장),세정과장,강원도지사(토지과장),세정과장,충청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세정담당관,충청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세정과장,경상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세정담당관,경상남도지사(토지정보과장),세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주택토지과장),세정담당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부동산평가과장	전결 2023. 4. 21.
이수연	최승필	이랑
협조자
시행	부동산평가과-1801	(2023. 4. 21.)	접수	세제과-5686	(2023. 4. 21.)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427	/전송	044-201-5536	/	waterlily8@molit.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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